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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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정봉옥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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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안산 광역 매립장에 대하여 |
| 일시 | 제86회 제3차 본회의 1992.06.13 토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현재 추진하고 있는 안산의 광역 매립장은 8년 매립할 수 있는 장소이며 그것마저도 주민의 여론 때문에 어려운 실정인 줄 알고 있습니다. 어전과 상림에는 30년 또는 50년 매립할 수 있고 지가도 안산보다 훨씬 싼 값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안산에 고집하고 있는 이유를 밝혀주시고 안산 예정지역을 변경하여 장기적인 지역 어전이나 상림으로 바꾸지 못하는 이유를 양쪽을 비교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에는 어제도 주민의 집단 민원이 있었으며 앞으로도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위치변경을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추진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제는 장기적이고 영구적인 폐기물 처리문제를 시장님께서 직접 나서서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자 : 보건사회국장 이상호 | |
| 제목 | 안산 광역 매립장에 대하여 |
| 일시 | 제86회 제3차 본회의 1992.06.13 토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광역권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안산지구에 대해서 광역권 매립장으로서 후보지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 경위는 환경처가 지난해 국비보조를 해주면서 4개 시군을 광역권으로해서 보조 조치를 했습니다. 즉 전주시를 비롯해서 완주, 김제시, 김제군을 묶어서 전주지역 광역권 매립장 후보지로서 결정이 되어서 지난해 9월달에 시로 시달이돼서 그후부터는 시장이 이것을 인수해서 실시 설계도하고 기타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서 추진하도록 지시를 받고, 현재까지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인근 주민들의 상당한 반대 의사가 있어 그동안에 몇차례 대화도 해 보았습니다만 지주를 비롯한 인근 주민 또는 신학대학 이라든가 이런데까지 이르러 상당한 반발이있었고 어제만 하더라도 주민이 집단으로 여러 가지 의사표시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 다행히 우리 사회 산업 위원장님께서 협조를 해주셔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기타 2개 지역까지도 현지 답사를 한바있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어제 현지 답사한 상림 지역과 어전 지역을 비교검토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 또는 변경 이러한 용의는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답변을 드리기전에 우선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처에서 지난해 한국기술 개발공사 -용역사입니다- 여기에다 용역을 주어서 우리 전주시를 중시으로 해서 완주지역, 김제지역, 여기를 우선 도상 체크해서 여러군데를 현지 답사했습니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안산지역, 상림지역, 어전지역, 3군데로 압축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정밀하게 재차 현지 답사를 해본 결과 최종적으로 여러 가지 여건을 종합해본 결과 안산지역이 그래도 타당성이 1순위다 이렇게 해서 거기에 대한 기본설계를 해서 시에 시달되어서 후보지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산지역에 대한 여건은 광역권에서 가장 1차적으로 선결문제가 침투수 처리입니다. 이것이 해결이 되면 거의 70∼80%는 해결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거기는 다행히 쑥고개재 근처에다가 정화시설을 하면 그 도로를 따라서 이번에 전주 하수종말처리장 2단계 사업이 발주가 되어서 그것이 삼천천까지 관이 매설이 되기 때문에 그관과 연결을 하는 것으로 우선 설계가 됐고, 이쪽이 2단계 사업을 발주하는 회사와도 서로협의가 되어서 그와같이 하는 것으로 기본설계가 됐기 때문에 우선 가장 어려운 침투수 처리 문제가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10억이 절감된다. 이렇게 해서 그것을 선결 과제로 해결하다보니까 그 다음에는 매립지를 한 8년정도 쓰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그 다음에 요건이 물론 10년이나 20년에 비하면 짧은 기간입니다만 이것은 광역권이기 때문에 단독 전주시라든가 완주군으로 떨어지는 것보다는 이렇게 양계 시군 이라든가, 시군간에 걸쳐있는 지역이 우선 순위가 되기 때문에 다행히 안산지역은 안산지역과 그 넘어 완주 지역과 반반의 면적이 포함 되기 때문에 여건이 더욱 좋다. 그리고 공사 시공상에 있어서도 공사비가 훨씬 저렴하겠다. 이러한 장점이 있어서 했는데 문제는 인근 주민이 밀집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반대, 또 한가지는 지가가 어전 지역에 비하면 높습니다. -시근교이기 때문에- 그러한 단점도 내포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가장 어려운 침투수 처리문제, 또한 시공상의 여러 가지 문제 또 청소차의 진입 도로의 용이한 문제, 이런 등등을 종합해서 거기가 제1순위로해서 후보지로 선정됐고, 그 다음에 어전 지역은 그야말로 여기에 비하면 매입량이 배이상 장기간 쓸 수가 있습니다. 여건은 아주 좋습니다. 거기는 1개부락에 27세개가 있는데 그 부락을 이전하는 것도 물론 공사비를 투자하면 가능합니다. -주민이 원하기 때문에- 그리고 침투수 처리는 원칙적으로는 하류로 빼는 것이 원칙입니다만은 역류로하면 안산지역에 비하면 2배이상이 공사비가 더 드나, 그것도 투자가 더 되더라도 해결할 방법은 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거기에 전주농조 관할 소류지가 맞물려 있습니다. 이 지역은 소류지로 설계할때에 유역 면적으로 설계가 됐기 때문에 -그 골짜기- 그 골짝을 타 용도로 전용하면 소류지가 저수량이 감소가되기 때문에 그 아래 몽리민들에 대한 농사대책이 지장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피해보상을 시가 당할수 있겠느냐, 이것이 앞으로 여년 문제가 발생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소류지 대책이 어려워서 거기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상림리는 전주대 뒤편입니다만 1∼2년전에 거기를 광역권으로 선정하기 위해 시에 편입을 의식적으로 했습니다. 막상 광역권 매립장으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전주대로 누설이 돼서 전주대에서 1차 반발이 있어서 중단이 된바 있습니다만 그 지역이 다행이 자연녹지 지역입니다. 일부 그린벨트가 걸쳐 있습니다만 용도 지역으로봐서는 용이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광역권으로 묶는다고 볼적에는 물론 바로 연접해서 1개부락이 있어요, -하류에- 그리고 침투수 처리가 어렵습니다. 물론 원칙적으로 하류로 빼다보면 김제 일대의 농업 용수지역으로 밖에 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농사에 지장이있고 여기도 무리해가지고 역류해서 뺀다고하면 상당한 거리가 되기 때문에 공사비가 오히려 매립장 공사비보다도 침투수 시설의 공사비가 훨씬 많으리라고 생각을 해서 상당한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전주대를 비롯해서 5개 학교가 그쪽 방면으로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전주대와 매립징과 불과 얼마거리를 안 띠고 이러한 위치에다가 했을 경우에 학교측에서 과연 반발이 없을 것이냐, 지난번에도 1차 반발이 있었는데 여기라고 또 그대로 넘어갈 것이냐 하는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우선 후보지로서 제외를 시켰는데 비교해서 우선 설명을 드리면 그러한 장단점이 있게 조건비교가 됐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판단한 것이 아니라 한국기술 개발 공사에서 지난해 용역과정에서 판단한 자료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비교 검토해서 변경할 용의는 없느냐, 이 문제는 사실상 현 시점으로 봐서는 어렵습니다. 지금 이와같이 말씀 드리는 바와같이 비교검토해서 환경처에서 기본설계까지 해서 왔기 때문에 시장권한 사항으로는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국가보조를 줘서 국가에서 관여하는, 시 단독사업이 아니고 국가 사업으로 추진하는 이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시장 권한으로 변경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사회산업위원회가 현지 답사를 하셨기 때문에 이후에 어떠한 기회가 마련이 되어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토론을 해서 자문을 얻어서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종합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다시 재검토를 해서 이 문제를 광역권으로는 돌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앞으로 시가 매립대책이 상당히 어렵게 되어있기 때문에 일단은 광역권은 장기간 소요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선 안산 지역으로 했다하더라도 절차상 개발제한 구역내의 행위 허가를 받자면 실시 설계를 해야됩니다. 실시설계는 약 3, 4개월이 소요됩니다. 그것이 끝나면은 인근 주민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겪다보면 장기간 소요되기 때문에 중간에 시 자체 매립장을 확보하지 않으면은 전주시의 쓰레기가 하루에 900여 톤이 나오는 것을 처리할 수 없는 이런 긴박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들이 마전 매립장으로 앞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넣다보면 불과 3, 4개월이면은 다 매립이 완료되는 면적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안에 이러한 앞으로 마전 매립장 후속으로 연결되는 매립장 대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 한 2개소 정도는 저희들이 예정지로서 지금 선정중에 있습니다마는 아직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공표는 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전자에 말씀드린 상림 지역은 다행히 자연녹지 지역이고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시 자체 매립장으로서 그 규모를 줄여서 연차적으로 해서 시 자체 매립장으로 계획을 포함을 해서 추진하는 것이 현식적으로 부합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