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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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장대현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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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간부직원의 소신없는 언행에 대해 |
| 일시 | 제86회 제3차 본회의 1992.06.13 토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지난 6월 4일자 도내 일간지의 보도에 의하면 우리 시의 도시계획국장은 도의회 아파트 특위에 참석하여 질문에 답하면서 시의회가 간담회와 시장 면잠을 갖고 김국장의 도의회 출석을 문제삼아서 시장 사직 권고 결의안을 내기로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말하며 어느 쪽을 따라야 할지 어려움에 처한 자신의 입장을 이해하여 달라고 했다는데 이런 답변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답변을 하였다면은 우리 시의회에서 도의회에 출석 답변 및 자료 제출을 제지한 사실처럼 느껴지게되는데 그런 사실이 있었는지, 있다면 누가 어떤 이유로 제지한것인지에 대해서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사실이 없다면 어째서 그런 표현을 하여서 마치 우리 시의회에서 출석을 제지하여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한 것처럼 시민이나 여론에 인식하게 하여 시의회의 위상을 손상시키는 행동을 했는지와 그에대한 책임 한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보도에 의하면 6월 3일 오후 2시 40분경 도 의회 아파트 특위 출석 답변에서 당일 오후 늦게 발의될 시장 사직권고 결의안의 내용을 미리 알고 발설한 것으로 되는데 그 내용을 미리 안다는 자체도 우습거니와 어떤 경로로 김국장께서 발의되지도 않은 결의안이 발의 되었다고 생각했으며 그 사안을 말하게 됐는지를 말해 주시고 그 답변 내용은 다분히 의도적으로 도시계획국장 입장변호만을 위해 각색되고 있어서 본 의원이 알기로도 내용이 다릅니다. 시 의회에 자료제출 요구와 답변 요구를 왜 안하느냐 아니면 법령에 위반된 사항 때문에 안가는 것이 당연한데 왜 가느냐, 그랬는데 신문에 보도된 대로 하면은 도시계획 국장의 입장변호만으로 각색되고 있습니다. 이는 시의 책임있는 간부직원으로서 아주 소신없는 기회주의적 태도라고 보는데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장은 도시계획 국장이 이번 도의회 특별위원회 출석전에 수차례 건설부 질의 회신의 유인물 까지 제시하면서 법적으로 국가위임 사무에 대해서는 도의회 뿐이 아니라 시의회에도 자료제출을 할 수 없다고 해 왔는데 지금도 국가위임 사무의 민원해소 차원과 공개행정의 지방자치 시대 추세를 역행하면서 까지 자료제출이나 답변을 하지 않으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장은 도시계획 국장의 그동안 우리 시의회에서의 개원초부터 지금까지 요구해온 민원에 대한 자료의 공개를 국가 위임사무라는 강변으로 사실상 묵살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수의 시민과 민원인들에게 시의회가 있으나마나 하다고, 집행부와 한통속이 아니냐는 의구심까지 들게해서 종국에는 시의회를 불신하게 하고 도의회에서 우리 시의회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사안들을 논의케 하므로서 우리 시 의회의 위상을 크게 손상되게 한 이번 사태에 대해서 어떤 책임과 결과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시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자 :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 |
| 제목 | 간부직원의 소신없는 언행에 대해 |
| 일시 | 제86회 제3차 본회의 1992.06.13 토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최진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화산지구개발 고도제한 해제 및 아파트 관련해서 도에 간것에 대해서는 부시장님께서 답변을 해드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저도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화산지구 관계는, 제가 여기서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도시계획국장으로 오기전에 이미 그사항은 결정이 되어서 처리가 된 사무로서 제가 후속으로 그 계속한 업무를 봄으로 인해서 제가 도에가서 답변을 할때도 지금까지 한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그렇게 하자가 없다는 것으로 답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방금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신대로 제가 가서 하는 이야기를 무려 한시간 가까이 도의회에서 옥신각신하고 제가 출석요원 자리에 앉지도 않았고 방청석에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상당히 오래 했었습니다. 그리고 큰소리로 왔다갔다 했었고, 그런 사항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시의회와 시청과 도의회와의 작년부터 일어나는 함수관계에서 특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 하는 것을 제가 거기서 피부적으로 느낀 사항입니다. 장대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4항, 5항은 부시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1, 2, 3, 4항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북일보 내용은 제가 얘기한 것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우리 시의원이 도의회를 방해하기 위하여 제재한 사실이 있다는 발언은 제가 한 적이 없습니다. 도의회 정한배 의원이 '시간이 늦은 이유를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해서 '제가 시간을 지켜서 참석하려고 했습니다만 현재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의 간담회가 개최되고 있어 도 특위에 대한 임하는 사항을 잠깐 설명하느라 늦었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4일자인가 도면신문이라든가 전북일보에는 상당히 다르게 났습니다. 그리고 의원이 방해를 해서 못왔다 하는 이야기는 어느신문에도 지금 하나 난적이 없습니다. 혹시 제말이 못 믿어지시면 속기록을 보시면 참고가 될 것입니다. 4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의회 도시건설 위원님들께서 6월 3일 14시 20분경에 간담회를 하시려고 올라오다가 제가 엘리베이터에서 만나서 다시 올라왔습니다. 도 아파트 특위에 나가기 전에 우리 시의회와 이야기를 하고 가는 것이 제입장이 떳떳하기 때문에 제가 내려가다가 다시 8층에 올라와서 제가 사무실에서 잠시 시의원님들과 대화를 하고 거기에서 대화하는 흐름과,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난 다음에 시장실에 갔습니다. 시장실에 가서 시장님하고 이런저런 내용으로 시의회에 말씀을 드리고 저는 도에 가야겠습니다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마침 거기에서 시장님이 가라고 했냐, 안했냐 하는 전화를 시의회 최진호 위원장님께서 시장실로 전화를 하는 시간까지 제가 거기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로 여러 가지로 미루어보고 그동안에 20일부터 29일, 29일 가고난 후에도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왜 보냈냐, 시장님보고 보내지 말라고 했는데 왜 보냈냐, 왜 갔냐 해서 상당히 우리시 위상과 집행부 입장등이 현재 제도로 봐서 환경적 여건하에서 우리 시장님이 처한 위치가 매우 힘들고 어려운 상황임을 제가 직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 의회에가서 저희 고충을 설명하면서 부지중에 집행부 어려움을 호소하는 뜻에서 -딴 뜻이 아니고- 풍문에 의하면 시장사퇴 권고 결의안이 거론되지 않을까 예측된다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제가 원고를 호주머니에다 넣어가지고 다닙니다. 원고에다 써가지고 제가 이것이 닳아지도록 원고를 가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면서 제가 여기에서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이미 모든 관계서류는 저희 과장과 직원들이 저보다 먼저 출발해서 갔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이 혹시라도 어떤 것이 가식이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은 나중에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번 봐주시기 바라고 저는 이미 민원이 발생된 모든 사항에 대해서 협조를 하시겠다는 부시장님의 답변도 있었고 하니까 우리 시민과, 시의회에서 개최하는 특위, 시민들의 민원이 무엇인가를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왔습니다만 이번에 철저히 해서 저희들도 협조를 하고 민원을 해결하는 방향에서 민원이 생긴 아파트 지구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과 제가 협조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해소되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