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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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김준완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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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노인보호를 위한 사회복지 실현에 대하여 |
| 일시 | 제91회 제2차 본회의 1992.11.26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인간수명이 고령화되고 가속적인 산업화, 핵가족화 되면서 파생되는 노인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노인문제는 단위가정의 일만이 아닌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어 국가 또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돕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현실인데도 현실적인 지원을 하거나 지도감독하는 기능이 전무하고 있어 현대 국가에서 지향하는 궁극의 목표인, 사회복지 실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전주시에는 209개소의 양로당이 노인들의 여가생활을 위해 운영하고 있으나 전주시는 1개소당 년간 175,000여원 월14,600원정도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지원액이면 운영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건지 답변하여 주시고적당한 수준이 아니라면 황혼을 보내는 노인들에게 원만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93년도에는 사회복지 예산을 늘릴 용의와 93년도 노인복지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또한 65세이상의 노인들에게 매달 12장의 시내버스승차권을 지급하고 있으나 대상자 수보다 적게 배부되어 조금 늦게 가거나 가족이 대리로 가면 본인이 오라 다 떨어졌다 하여 노인들로부터 고마움 보다는 불만이 누적되고 있는데 좋은 일하자고 하면서 왜 이런 식의 행정을 수행하고 있는지 반성하기 바라면서 93년도에는 대상 노인 전원에게 배부할 수 있도록 예산을 조치하시기 바라며, 경노승차권을 동사무소에 노인들이 방문하여 수령할 것이 아니라, 노인의 집을 방문, 배부하는 수령방법, 개선의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자 :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 |
| 제목 | 노인보호를 위한 사회복지 실현에 대하여 |
| 일시 | 제91회 제2차 본회의 1992.11.26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노인보호를 위한 사회복지 실현을 위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김준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접수한 질문서도 있습니다마는 노인보호를 위한 사회복지 시설에 대해서 먼저 양로당 1개소당 월 14,600원을 지원하는 것은 적정한 수준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양로당은 노인의 수용보호 시설이 아니고 집에 계시는 즉 연고자들이 계시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이용시설입니다. 아까 14,600원을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종합적으로 합쳐 드리면 1개소에 약 36,000원 정도의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양로당 기능이 이분들에게 더 훌륭하고 여유 있는 노후생활 실현을 위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사회복지회관 기타 많은 투자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93년도 노인복지 예산을 증액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예산이 13억2,800만원이었습니다만 금년에는 약1억3천만원이 증액되어 약14억6,200만원입니다. 계수적으로 말씀드리기 보다는 정부시책이 늘어나는 노인인구의 추이를 보고 여러가지 정책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시책에 순응해서 시에서도 그에 뒤지지 않는 시책을 펼쳐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93년도 노인복지 대책을 구체적으로 질문해 주셨는데 내년에는 노인복지회관을 1개소에 약3억원을 들여 신축할 계획이고 경노당은 5개소에 약2억5천만원, 그리고 오래되어 거동하시기에 불편한 경노당에 대해서는 약20개소에서 1억원, 그리고 양노시설운영 노인복지 3개소 167명에 대해서 2억5,600만원, 아까 말씀드린 경노당 운영비 6,600만원, 노령수당지급 약 1,200명에 대해서 2억6백만원, 그리고 노인건강진단, 재가노인의 봉사사업비 등 지원이 있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경노 승차권을 전원을 배부할 용의는 없는가를 질문해 주셨고 노인들 집에 직접 찾아가서 전달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경노 승차권은 전원이 희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유가 있는 분은 희망을 않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인이 신천을 하는 분에 한해서 주고 있는데 현재 1인 1분기에 36매를 주던 것을 희망자 전원에게 주기 위해서 24매로 조정하여 전 노인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정부차원에서 개선이 되면 해결이 수월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노인 집집마다 방문해서 전달하는 방안은 이후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지금은 연고자가 찾아 가는 방향으로 우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