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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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임평식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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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그린벨트 지역과 공원지역 문제점에 대해서 |
| 일시 | 제91회 제3차 본회의 1992.11.27 금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공원지역으로 지정만 되어 있을 뿐 아무런 대책없이 문제만 돌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날 도시 서민이 운집하여 살고 있는 곳은 공원지역이고 그린벨트지역인데 덕진공원 대지마을, 연화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은 300세대에 1,200명이 살고 있고, 가련산 공원은 150세대에 600명이 살고 있고, 기린공원 지역내의 승암마을, 낙수정, 이목대, 오목대에 살고 있는 사람은 800세대에 2,400명이 살고 있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생활상은 막노동판의 노동자이지만 실업자와 집없는 무주택자들에 이어서 가난을 물리치려고 새벽5시에 일터로 나가는 날품팔이아주머니, 일자리가 없는 열악한 주거환경, 사회적으로 소외당하는 현상은 시 당국의 경제정책, 사회복지정책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각에서 조감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 전주시의 경제구조속에 가난하고 못사는 도시 서민문제가 차지하고 있는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없는 자들의 안식처로 보금자리로 자리잡은지 40여년이 지나도록 살면서 집은 비좁고, 비바람에 부서져도 고칠 수 없다는 공원지역에는 석가래가 나와 방에 비가 새고 부엌이 비좁아서 부엌과 집을 고치지 못하는 도시계획법과 건축법은 없는 자들에게는 악법입니다. 가난하고 못사는 사람은 공원과 자연경관을 지켜야만 하고 돈많은 건축업자는 자연을 훼손시키고, 파헤치고, 산을 수십미터씩이나 절개를 하는 것은 왜 봐준단 말이오, 시장님 너무 희극적이고 잘못된 일이지 않습니까, 답변하세요. 그것도 권력있는 사람은 집을 멋있게 호화스럽게 고급건축자재로 호화빌딩과 호화주택을 지으면 봐주라는 법이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고, 반대로 백없고, 돈없고, 권력없고, 힘도 없는 노동자가 지붕이 새서 부엌이 비좁아서 조금 고치는 것은 쳐부수고 때려부수고, 거기에도 험악한 말투까지, 쳐부수는 방법이 아주 다양합니다. 이것은 바로 유전무죄요, 무전유죄란 말입니다. 행정당국의 없는 자들에 대한 대처는 아주 혹독하였습니다. 아무런 대책도 없이 강압단속만을 자행할 것이 아니라 풀어줄 용의는 없는지 가난에 찌들어 못사는 도시 서민으로부터 시 행정부에 대한 불신과 분노만이 증폭될 뿐입니다. 행정당국의 이러한 작태는 고질적인 전시행정의 표본이라고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타지역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린벨트와 공원지역에도 무허가 대형건축물을 6층이상 불법으로 버젓이 지어 호텔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서울 홍제동에 있는 사직공원이지요, 여기에 무허가 건축물로 스위스 그랜드 호텔이 문제가 발생되자 주위에는 많은 서민들이 밤이면 무허가로 집을 짓는데 하룻밤이 지나면 수십 채씩 무허가 건물이 지어지고 있자 서울시에서는 공원부지를 일만여 평 풀어준 사실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께서는 이것을 참고삼아서 답변하세요. |
| 답변자 : 도시계획국장 오태일 | |
| 제목 | 그린벨트 지역과 공원지역 문제점에 대해서 |
| 일시 | 제91회 제3차 본회의 1992.11.27 금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그린벨트 지역과 공원지역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해서 주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1973년 6월 27일 건설부 129호로 결정 고시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주시내에 있는 그린벨트 면적은 216.4㎢입니다. 행정구역상 전주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완주군, 김제군까지 같이 묶여 있습니다. 다만, 전주시의 행정구역에는 101개 부락에 4,404가구 2만3천4백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안에서는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는 일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따르면 집도 내부적으로 수선이나 또는 그린벨트 안에서 35평까지는 증축해서 건축할 수 있는 기틀이 되어 있습니다. 공원도 원칙적으로 시에서 매입을 해서 시민의 휴식처를 가꾸어야 합니다만은 공원 전체 면적의 70.5%, 약297만평이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 재정상 일시에 매입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따라서 이것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공원은 우리와 후손이 향유할 수 있는 녹지공간 및 휴식처로 가꾸어야 하는 도시계획시설로서 당장은 어려우나 연차적으로 예산을 투입, 단계별로 용지매입 조성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저희들도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덕진공원, 기린공원, 가련산 공원에 일부 주민들이 집단으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집단취락을 현재 도시계획에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원이 있다고 해서 도시계획 공원지역에서 해제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다만 그린벨트나 또는 공원에서도 현재의 기존 건축물내에서는 수선을 하는데 행정적인 통제나 규제 이런 것은 하지 않습니다. 임평식 의원께서 표현하신 대로 하면 전혀 집을 못 고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외부는 변함이 없었다 내부는 수선해서 사는 것은 통제를 안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