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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남경춘 의원
제목 인봉천 복개공사에 대해서
일시 제91회 제4차 본회의 1992.11.28 토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인봉천 복개공사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달 아파트 민원 특위에서 나온 말이지만 시비를 투자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에 납득이 가지 않은 것입니다. 인봉천 복개공사는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는 하나 본 의원이 알기로는 다른 아파트 같은 경우 관례적으로 조건부승인사항인데 도청 주택조합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 시공지역부터 시비를 들여가면서까지 해야 할 필요는 전혀 없는 것으로 왜 유독 도청 주택조합 아파트가 들어서니까 시에서 6억이라는 예산을 쓰는 것인지 아파트에서 오수, 하수가 흘러나와 피해를 보는 지역은 최소한 몇 백미터는 당연히 주택조합에서 복개를 해야 할 것을 시에서 하다보니 예산낭비요 또 그 예산이면은 나머지 인봉천도 끝까지 공사를 완공했을 것입니다. 이런 식의 행정을 하다보니 시민들의 웃음거리요 조롱거리일 수 밖에 없습니다. 과연 이 예산이 누구를 위해서 6억이라는 엄청난 투자가 되었단 말입니까? 얼마든지 도청 주택조합 아파트 측에도 요구를 할 수 있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시 예산을 투입한 것은 특혜의 시비를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도청직원들이 사는 곳이니까 하는 구시대의 발상은 그만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도청 직장 아파트이기 때문에 특혜를 주었다고 본 의원은 확신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떤 생각이신지 답변해 주시고 인봉천 복개공사의 내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건설국장 최길선
제목 인봉천 복개공사건에 대해서
일시 제91회 제4차 본회의 1992.11.28 토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남경춘 의원께서 인봉천 복개공사건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인봉천 복개공사는 시한법인 도시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책정되어 가지고 도청 주택조합 아파트에서 노송동 파출소까지 25m 계획도로까지 연장 588m를 사업비 10억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중노1동과 남노 일부지역에 인근 주민에 대한 소방도로 개설로 화재에 최소화를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였고 주민에 대한 교통편의와 주거환경개선에 효과가 거양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인봉천 복개공사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시공중에 있는 목개 공사는 암거 3m× 2m의 연장 588m로 총 도급액은 4억1천4백 764천원이고 관급 자재대는 2억3천 9백만3천원이며 용지 매입비가 3억4천6백 22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본 공사는 공정이 95%이고 암거 공사는 기 끝났고 아스팔트 공사를 조금 마무리를 못짓고 있는 실정입니다. 12월 중순까지는 완료할 계획이고 거기에 따른 인접한 지역의 주민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시 저소득 주거 환경개선 사업지구에 대해서 저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주택과에 문의를 해 본 결과 도시 저소득 주거 환경개선 사업에 이것이 추진이 되면 도로분야는 교부세가 12% 시비88% 이상 비율을 투자해야 되는데 이것이 연도별로 일정치가 않다고 말을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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