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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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김진환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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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학교시설 부지에 대해서 |
| 일시 | 제93회 제2차 본회의 1993.03.17 수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학교시설 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대학과 전북대학에서 민원이 들끓고 있는, 돈이 많은 학교에서 학교시설로 고지해 놓고 수십년간이 지나도록 개인의 사유권을 침해하면서 지금까지 전혀 토지를 인수하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과 도덕적인 윤리를 무시한 처사로 만약의 경우에 올해안에 시설고시만 해놓고 사지 않는 땅에 대해서는 형평에 어긋나므로 이유가 없습니다. 해제를 해주고 건물도 짓고, 살집도 지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야 하므로 도시계획 국장께서는 올해안에 반드시 도시계획으로 묶여 있는, 시한도 없고 영원히 1백년이고 1천년이고 한번 학교시설 부지로 고시해 놓으면 끝난다는 무책임한 중앙집권적인 발상을 이제는 버리고, 폐일언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바로 학교와 절충을 해서 시설고지를 풀던지, 아니면 해당학교에서 부지를 매입하던지, 둘 중에 결정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 답변자 : 도시계획국장 오태일 | |
| 제목 | 학교시설 부지에 대해서 |
| 일시 | 제93회 제2차 본회의 1993.03.17 수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전북대학교 도시계획 학교시설 부지, 아울러서 전주대학교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사유지를 도시 계획 시설에 넣어놓고 이것을 빨리 사주던지 그렇지 않으면 조속한 시일내에 해제를 해줘야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전북대학교 시설면적은 1,320,267㎡ 중에서 1,293148㎡로 약 98%가 현재 매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것이 27,119㎡가 미매입인 상태입니다. 현재 저희 시에서도 계속 매입을 촉구하고 있고, 금년에도 매입 추진중으로 토지 소유자와 협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입토지는 학교시설 결정지역의 중앙부와 공원등 경계지역의 가운데에 있어 해제는 현재 불가능한 실정으로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관계 당국에 계속 촉구하여 매입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주대학교는 시설 결정 면적 718,627㎡중에서 현재 매입된 것이 665,622㎡가 매입되어 약 90.62%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유지 7,734㎡로 약 1.07%정도 되는데 그것과 사유지 45,281㎡가 현재 미매입 상태입니다. 국유지는 현재 불하신청중에 있고, 사유지는 시설결정 지역의 중앙부에 있어 해제는 불가하며 계속 매입해 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전주대학교에서 토지매입비 3억원 정도를 확보하여 토지주와 계속협의를 해서 매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대학교도 우리시에 있어야 할 시설이기 때문에 계속 사유지에 피해가 없도록 매입 촉구를 거듭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