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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김진환 의원
제목 직할시에 대비한 시청사, 완산구 청사, 의회청사 신축과 관련하여
일시 제93회 제2차 본회의 1993.03.17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이 사항은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지금 전주시청과 완산구청사, 그리고 시청옆에 지을려고 하는 부속건물, 시청 주변 지하 활성화 방안, 시청앞 유료주차장 문제 등 우리는 매우 중요한 시점에 봉착해 있습니다. 우리 전주시에서는 의욕적으로 일을 잘하려고 하고 있다는데 대해서도 저는 시인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한말씀 짚고 넘어갈 것은 저희가 유럽을 다녀왔습니다만, 유럽에 갔을 때 저한테 와서 닿는 것이 한가지 있었는데 그것은 스위스 쮜리히시에 갔을 때 그곳은 재정자립도가 아주 좋으면서도 세계에서 제일 잘되는 지방자치제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그 쮜리히시가 지금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한가지입니다. 재정을 너무 낭비하고 누수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 소방, 마약을 먹는 1회용 주사기 등으로 인해가지고 과다 재정을 낭비했기 때문에 완전히 망해서 지금 헤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연방정부에 그 돈을 갚아달라고 했으나 연방정부는 갚아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쮜리히시에 그 돈을 갚아줬을 경우에 다른 시에서도 개발을 하고 빚을 지면 또 갚아줄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맥락에서 절대로 연방정부는 그 돈을 갚아줄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쮜리히시는 좌초되고 있고 난간에 서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전주시 관계자는 제 질문에 심도있는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째 질문은 지금 전주시가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직할시에 대비해서 시청을 과연 옮길 것인지, 안 옮길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만약의 경우 작년 10월에 시장님께서 시청을 도청자리로 옮기겠다고 간담회 석상에서 공식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다시 또 안 옮기겠다면 이 시청이 과연 전주직할시로 됐을 때 다 수용할 수 있을것인지,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에도 주차장이 태부족입니다. 물론 사무실도 태부족입니다만 전주시청 직원들과 관용차만 하더라도 시청 부속건물을 지을 경우에 무슨 유료주차장입니까, 가당치도 않지 그 건물을 짓게되면 그 유료주차장을 전주시청 직원들의 편리를 도모하고, 전주시청 부속건물을 지음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파생되는 민원 주차문제 때문에 유료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있는 현시점을 감안하여 볼 때 본 의원은 슬프기까지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주직할시를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전주시청을 이곳에다 둔다면 왜 완산구청을 만들지 않습니까?

덕진구청은 만들고, 완산구청은 현재 조금도 거들떠 보고있지 않는데 대해서 분개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밝혀 주십시오. 분명하게 책임성 있게. 또한 35억이라면 적은돈이 아닌데 완산구청이 전주시청으로 올 경우에 전주시청에 부속건물을 지은 것은 무용지물이 됩니다. 35억원은 물건너가는 경우가 생겨요. 이런 것을 감안하셔야지 즉흥적으로 이런 문제를 가지고 논의하고 있다는 것이 본의원은 답답합니다. 내무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었고, 전주시의회에서 93년도 예산에 본의원이 통과시켜 줬으면서도 감히 이러한 무식한 말을 할 수 밖에 없는 본의원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관계자 여러분 이점은 감안하셔야 합니다. 또한 만약에 꼭 부속건물을 지을 의향이 있으시다면, 그 부속건물을 지으려고 한 자리가 평당 1천만원을 호가합니다. 1천만원이 넘는 땅을 지하주차장을 만들게 되면 지가면에서도 땅을 크게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도 1천만원이 넘어가는 땅을 지하 1층만 지어가지고 보일러 시설과 전기시설 내지는 주차장을 만듭니까? 저는 단호히 그리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교통특별회계를 활성화 해서 그쪽 돈으로 경제성이 좋은 지하 3층내지 4층정도는 시청 부속건물을 지을려고 하는 자리와 동방빌딩 가운데 있는 도로를 합해서 지하주차장으로 대단위로 만들어서 시청 부근에 있는 오래된 빌딩들의 주차문제도 해결하고 전주시청의 민원인이나 이 부근에 볼일보러 오시는 분들에게 주차장을 이용하도록 하여, 과태료만 부과해서 시민의 고혈만을 뺄것이 아니라 전주시에서도 봉사를 하는 면을 보여줘야 할 때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 관계자는 전주시청, 완산구청 지하주차장 문제, 전주시청 주변 공공용지의 지하 활성화 문제등을 즉흥적이지 않고 직할시를 대비해서 타다성 조사 용역을 맡겨서 그런데는 돈을 아끼지 마시고 10억이 들든지, 100억이 들든지 완전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부속건물을 짓든지 지하활성화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강원도 춘천같은 곳도 이미 지하 활성화를 했습니다. 왜 전주시에서만 지하에 하지 않고 철근으로 고층기계 주차장이나 만들려고 한 발상은 어디서 나온것입니까? 더군다나 땅까지 비싼곳을 살려고 하면서까지 그러는지 이유를 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관계관께서는 제 질문에 대한 심도있는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자 : 재무국장 이도희
제목 직할시에 대비한 시청사, 완산구 청사, 의회청사 신축과 관련하여
일시 제93회 제2차 본회의 1993.03.17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직할시에 대비한 시청사와 완산구 청사 문제, 그리고 저희들이 금년에 계획하고 있는 의회청사 신축과 관련한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청사 이전문제는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직할시가 현재 가시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체적으로 계획한 바는 없습니다. 단 완산구청사 문제는 현재 전북대학교 치과대학 부지 - 치과대학이 이전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를 용도폐지를 시켜가지고 잡종재산으로 만들어서 재무부와 협의해서 확보하는 방안을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신축할 의회 청사는 총 1,672평으로 지하 1층, 지상 6층으로 시설하게 됩니다마는 본건은 의회 청사로 활용할 계획이고 만약에 저희들이 직할시가 되어서 시청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다면은 구청 및 구청의회, 그리고 사업소 등의 청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하주차장 다층 시설 문제등을 장기적인 안목으로 주차장 문제를 시청 주변에 확보해야 할 문제가 대두되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의회 청사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다층지하로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은 예산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또한 도시계획 부서에서 91년도에 전북대학교 부설 도시 및 환경연구소에 용역을 의뢰해서 팔달로, 충경로 해서 시청앞까지 민자유치를 해서 지하상가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었으나 시청앞 광장 미개설 지역에 대한 보상비 문제등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추진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각도로 연구해서 지하상가와 주차장 시설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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