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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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임평식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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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노점상의 생존권 보호에 대하여 |
| 일시 | 제93회 제2차 본회의 1993.03.17 수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본 의원은 오늘날 도시서민, 특히 노점상의 생존권 보호에 대하여 시정 질문코자 합니다. 현재 노점상들과 도시서민의 문제는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다른문제보다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중요한 사회문제로 등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도시서민 특히 노점상, 막노동판의 날품팔이 아주머니, 노동자, 실업자, 집없는 무주택자들의 열악한 주거환경, 사회적으로 소외당한 현상은 시청당국의 경제정책, 사회정책 및 시민생활의 안정대책과 사회복지 정책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시민과 도시서미의 원성과 투정하는 애절한 신음소를 시정에 반영하는 것이 옳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가난하고 설움받는 못사는 도시서민, 노점상들의 한이 서려있는 아픔과 슬픔을 집행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곳이 바로 의회입니다. 지금 현 사회가 병들고 썩은것도 큰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많은 시민 중에서 일부를 제외하고는 도시서민과 소외된 노점상들이 수없이 많은데 살맛이 없다는 것입니다. 재미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특히 가난하고 못사는 노점상, 양노당을 그냥 못나가는 노인네 노점상, 빚더미에 눌려있는 노점상, 장애자 부모가 된 노점상, 소외계층에 있는 노점상들이 살기를 포기한 나머지 눈물로 호소하는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시장! 이것 너무 비극적이지 않습니까? 이것 빨리 개선되어야 합니다. 이 원인은 바로 집행부가 서민을 불아하게 만들고 불신을 조장하고 불법을 자행하며 부조리를 일삼고, 사회의 지팡이와 귀감이 되고 이 사회이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할 공무원들이 온통 다 썩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입증하는 사건들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덕진구청 자동차 세금 횡령사건 이후 또다시 발생한 93년 3월10일 전북일보에 실린 시청계장과 용역회사와 밀착된 비리사건이 발생될 때까지 시장을 비롯한 관계 국·과장은 무엇을 했습니까? 정말 분통스러운 것은 행정부서에서의 무기력한 행정 공무원들을 원망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전주시 경제전반의 열악한 사회구조 속에서 도시서민 문제가 차지하고 있는 중요성에 대해서는 우선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서민의 문제를 중심으로한 그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오니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집행부에서는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 노점상들은 벼락부자가 되기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먹고 살기위해서 노상에서 밤이슬을 맞으며 생필품을 팔고 있습니다. 주택값과 전세금은 하늘 높은 줄 모르게 치솟아 내집마련의 꿈도 못꾸어보고 물가는 폭등하여서 서민생활은 더욱 어려워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루 벌어 먹고 사는 한 많은 노점상이지마는 부정과 비리로 얼룩진 벼락부자를 부러워한 적은 없습니다. 비록 어렵고 고달픈 생활의 연속이지만 양심과 양식을 지니고 건전한 시민으로서 건강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답니다. 그러나 도시서민 노점상에게는 시청 당국의 대처는 아주 혹독하였습니다. 아무런 대책도 없이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강압 단속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노점상들은 전주시청 당국의 대책없는 단속은 고질적인 전시행정의 표본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시청강국의 노점단속 방침의 근거는 정당한 것인가? 시 당국의 단속방침의 허구성을 폭로하면서 오늘날 지속적이고 전면적이며 강력한 단속을 자행하고 있다는 점은 무엇입니까? 89년 전국에서 노점단속을 제일 잘했다고 대통령 훈장과 포상까지 받은 사실이 있고, 90년에도 전국에서 노점 단속을 강화하여 새마을 상까지 받고도 무엇이 부족하여서 현재 도시서민과 노점상을 울리고 있습니까? 노점상, 서민, 가난하고 없는자들을 고통 주는 공무원이 훈장과 포상, 그리고 승진까지 하게 되었다니 말입니다. 상을 받은 관계공무원은 누구를 위하여 단속을 하였는지, 또 누구를 위하여 상을 받았는지, 상을 받은 관계 공무원은 서민을 울리고, 괴롭히고, 많은 고통을 주고서 받은 상을 가난하고 못사는 영세 서민에게 돌려줄 수는 있는지, 상을 받은 관계공무원은 답변하시오. 건설국장! 노점단속으로서 일어나는 향후 모든 사고는 국장께서 절대적인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책임질수 있다면 향후 추진대책을 소상히 밝혀주시고 행정부서의 대책없는 단속은 영세 서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불신을 조장하는 행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책임한 행정으로 알맹이가 없다는 것이 현 전주시 행정이란 말입니다. 노점상에 대한 지속적이고 전면적이며, 강력한 단속을 자행하겠다고 공언한 국장, 과장회의를 통하여서 이러한 정부 발표는 대다수의 노점상의 생계대책을 외면한 것으로서 상부의 지시라는 명목으로 거리질서 확립, 공권력확립, 민생치안의 명분으로 한 노점상의 생존권을 박탈하고 위협할 뿐입니다. 두 번째, 국장께서는 이번 단속을 전시용, 치안적 행정적인 차원에서 도시 서민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생각해 보신적이 있는지, 있다면 향후 추진대책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고 상부 지시에 따라 단속을 한다고 한다면 상부에서 온 공문서를 제시해 주시고, 세 번째 중앙정부에 노점상 대책으로 나온 돈이 있다면 얼마인지 밝혀 주시고 대책금이 없다면 강압철거, 강압단속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노점상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노점상은 모든 생필품을 값싸고, 편하게 부담없이 팔고, 사고 그리고 가벼운 대화의 장으로서 오늘까지 변모해온 오일장, 난장, 노점상이 활성화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모든 문제는 원인이 있게 마련인데 시청과 양구청은 근본적인 원인을 방치한채 탄압과 단속 철거 만으로 문제해결을 하려는 것은 잘못된 공권력의 작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노점상은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후진국, 선진국 할 것 없이 사람이 사는 곳이면 노점상이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타 도시에서는 이미 노점상들을 위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대책이 마련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타도시에 대한 예를 든다면 성남시 태평동에 노점상가는 지금에 와서는 국제시장으로 변모해가고 있고 외국인들이 많이 이용을 한답니다. 청주시 복개천에 풍물시장이있습니다. 강릉시는 임당시장을 노점상에게 개설해 주었습니다. 부산시 부전시장내에는 노점상의 천국과 낙원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대전시 고속터미널 앞 한밭 알뜰시장이 전국에서 최대의 시설로 호화 노점상가 백화점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목포시에는 풍물시장이 개설되었습니다. 제주도는 전국에서 관광명소로 이름난 곳에 용두머리 바위로 유명한 곳에도 일률적으로 노점상은 모두가 자동차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전주시에서는 단속은 전국에서도 일등으로 잘하여 담당 공무원이 훈장도 받고 포상도 받은 사실이 오늘날의 현실을 잘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시장! 단속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영세 노점상들이 노점을 안하고 밥을 먹고 편히 살수 있겠는가를 연구해야지 중앙정부의 아부성 행정, 전시적인 행정만을 되풀이 한다면 도대체 어쩌자는 것입니까? 타도시에서는 노점 단속보다는 우선적으로 노점상과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강구하여 사회복지 행정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 본 의원은 적어도 광주나 대전이나 성남시처럼 상설시장을 노점상들에게 개설해 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대안을 설명해 주시오. 본 의원이 지난번 유럽지역을 연수 시찰하면서 노점상의 실태파악을 눈여겨 살펴보았습니다. 영국의 런던시에 위치한 차이나의 거리에는 노점상의 활성화가 잘되어 있습니다. 또한 멋의 나라요, 우아하고 격조높은 프랑스 파리의 세느강 주변에 마르세유 오튀시스라 불리는 노점상가도 있습니다. 이곳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노점상의 명소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벼룩시장이 있습니다. 이곳 노점상가는 외국 관광객들이 줄을 이어 찾아들고 있습니다. 프랑스 사람들은 노점상들을 자랑으로까지 여기고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선진국 조차도 단속을 하거나 단속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또 노점상을 하고 싶은 사람은 노점상 허가 신청을 내면은 장소를 지정해 주고 허가증을 발부해 줍니다. 당연히 세금도 내야 되겠지요. 다섯 번째, 우리 전주시에도 최소한 광주나 대전처럼 개설해 줄 수 있는지요. 여섯 번째, 우리 전주시에서도 자동차가 다니지 않는 거리를 조성하여 노점상 집단화 지역을 시내 중심권에 허용해 줄 수 있는지요. 일곱 번째, 노점상들을 현재 장사하는 위치에다 잠정적으로 허용할 용의는 없는지요, 여기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시장님과 건설국장은 좀더 소신있는 답변을 성의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남문로는 중앙시자을 철거한다 해서 남문로가 도로의 기능을 되찾을 수 있다고 보는지요, 남문로는 도로 기능을 잃은지 이미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남문로는 이차선 도로기능을 절대로 회복하기 어렵고, 남문로를 회복하려면 우선적으로 도로확장공사를 해야하지 않겠는가, 우선적으로 중앙시장을 철거한 후에도 2차선 도로기능은 못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신여관 사거리에서 남문끝까지는 일차선 도로통행을 하고 있는지 오랜 세월이 지났고, 도로기능이 마비된 상태입니다. 남문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설계된 도시계획도가 있다면 향후 추진대책을 소상히 밝혀 주시길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방청석에 계시는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
| 답변자 : 건설국장 최길선 | |
| 제목 | 노점상의 생존권 보호에 대하여 |
| 일시 | 제93회 제2차 본회의 1993.03.17 수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임평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노점상에 대해서 노점상은 도로에서 불법으로 무단점유해서 영업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단속하는 저희 단속 공무원도 역시 가슴이 아프고 이것은 하나의 선진국으로 가는 과도기적 진통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법을 집행하고 있는 저희 행정자치부처에서는 도로법 제 47조 도로교통법 제 63조 규정에 보면 누구든지 도로에서 금지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되어있고,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정부시책으로 현재 전국적으로 노점상을 단속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에 대책으로 우리 시에서는 노점상 단속 거리를 15개를 지정해서 이중에 금지구역 7개소, 잠정허용구역 6개소, 유도구역 2개소를 지정해서 현재까지 잠정 허용구역과 유도구역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의원님께서는 타도시에 성남시, 청주, 목포, 대전, 부산등이 노점상을 위해서 행정을 열심히 도와주고 있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 시에서도 88년도에 남부시장 천변로에 162개 점포를 시비와 국비를 합쳐서 3억4천2백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유도구역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89년도에 큰 모래내 건산천에 226개 점포를 개설해서 3억원을 투자하여 현재까지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보아서 전국 최우수 지역으로 평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또 객사앞 뒤편 골목에 100m와 우아 아파트 주변 250평을 노점상을 하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으로 전주시내 번화가중 차량이 다니지 않고 있는 도로나 공지 또는 인도에 노점상 대책거리로 조성할 계획은 없느냐 물으셨는데 전주시는 도로율이 13.9%로 도로면적이 아주 작은 도시입니다. 더욱이 주차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현 도로실정에서 노점상을 유치할 도로 공지와 인도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남문로는 차량 통행은 현재 1차선만 겨우 통행하므로 차도로서 기능은 상실한지 이미 오래인데 중앙시장 진입로를 꼭 철거, 정비하여 차량 소통을 시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남문로는 동양당 약방에서 서중 로타리까지의 구간으로 남문로의 노폭은 평균 12m로 팔달로 개설 전에는 국도 1호선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이면도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문로는 도시계획상 도로를 확장할 계획 같은 것은 없기 때문에 차량 통행경로를 서중 로타리에서 한양예식장, 중앙시장, 팔달로로 해서 대한투자신탁 등 시내 중심지역으로 시민에게 편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법 질서 확립차원에서 정부시책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중앙시장 진입로 정비에 대해서 밝은 거리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 격려와 적극적인 지원이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