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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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노승석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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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경기전 복원에 관하여 |
| 일시 | 제93회 제2차 본회의 1993.03.17 수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전주시 한복판에 조선조 문화의 유산인 경기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경기전의 역사적 의의는 본 의원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줄 압니다. 경기전을 복원하겠다고 80년 초에 전두환 전 대통령이 약속하였습니다. 경기전 내의 중앙국민학교를 이전하고 그 자리에 훼손된 유물을 복원하여 조선조 문화의 발상지인 전주의 면모를 새롭게 꾸며 역사적인 도시로 건설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대통령이 공약한 사업인데도 경기전 복원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중앙 국민학교를 이전하지 못하고 있는지, 경기전을 복원하기 위하여 국고지원금도 약속되어 있는 줄로 본의원은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 국고금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님이 복원계획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자 : 총무국장 반상석 | |
| 제목 | 경기전 복원에 관하여 |
| 일시 | 제93회 제2차 본회의 1993.03.17 수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노승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기전 복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전은 국가지정 사적 339호이고 태조 영정은 보물 제931호입니다. 1923년 일제때 우리의 정통역사 말살 목적으로 경내에 중앙국민학교를 짓고, 이로서 우리 역사 유적의 원형이 축소 훼손되었습니다. 따라서 1980년대부터 뜻있는 인사와 다수의 시민들로부터 중앙국교를 이전해서 경기전의 원형을 복원하자는 여론이 높아짐에 따라서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1988년 정부에서 경기전 복원사업이 확정되었고, 1989년부터 본 사업이 연차적으로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복원사업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문화부가 주관이 되고, 전주시가 시행하며 국고보조와 도비, 시비를 포함해서 총 사업비 약 66억원을 투입해서 89년부터 96년까지 연차적으로 경기전을 비롯한 조경묘 건물을 보수하고 경내의 사고를 복원하고 중앙국민학교를 포함한 전 경역을 확장 정비해서 문화유적 공간과 시민 휴식공간을 확장하므로서 도심속에 사적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2년까지 추진 실적은 국도비 37억 6천 5백만원을 포함해서 총 50억 5천만원으로 중앙국교를 39억 1천만원에 매입하였고, 경기전 건물을 정비하였으며 전주사고를 복원하고 770여m의 사괴석 담장을 시설하였으며, 중앙국교 교사 일부를 인수받아서 철거하였습니다. 93년도 계획으로는 사업비 1억 1400만원을 확보해서 조경묘 제실과 전사청 보수, 사괴석 담장을 시설할 계획에 있고 문화재 관리국의 사업지침이 시달되는 대로 설계와 승인절차를 받아서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는 예상 사업비 약 15억원을 투입해서 나머지 중앙국민학교를 인수받아 철거 정비하고 담장관리사, 휴식시설, 조경 등 경역 정비를 완료해서 민족 자긍심을 회복하고 시민들이 자주 찾는 사적 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완성시기를 96년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국고 보조를 다시 말씀드리면 93년 계획을 포함해서 현재 확보 사업비 51억 6천400만원중 26억 1백만원 국고에서 지원받았고 도비는 12억 4천4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으로도 계속 국고를 지원받도록 주관부서인 문화부와 긴밀하게 협조하는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앙국교 이전이 지연되는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88년 대통령 공략사업입니다. 일제의 우리 전통 역사 말살 획책으로부터 회복하자 하는 뜻에서 약속이 되었습니다. 중앙부처간의 학교이전 협의와 사업이 문화부와 교육부, 경제 기획원간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전에 따른 국비지원은 89년에 문화부에서는 전주시에 22억 5천200만원을 지원해 주고, 교육부에서는 전주시 교육청에 23억을 지원해 주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이전협의는 전주시와 중앙국교를 관장하는 전주시 교육청, 성심학교 3자가 합의해서 이전계획을 하고 여기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중앙국교에 관한 시와 교육청간의 계약 내용은, 계약은 89년 10월에 39억 400만원으로 계약하고 우리는 90년 2월에 완불을 해서 명도를 91년 8월말까지 하는 조건으로 해서 했습니다만 소유권 이전은 92년 4월 전주시장앞으로 확실히 넘어왔습니다. 다음 성심학교에 관한 교육청과 해성재단간의 계약은 89년 10월에 55억 6천만원으로 해서 명도 조건은 92년 2월에 명도해 주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성심학교 신축이전 계획은 대성동에다가 12,600여 평을 구입해서 91년 3월까지 완료해서 계약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시설고시를 89년 10월 19일에 마치고 학교시설 사업승인을 91년 4월 15일에 마쳤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성심학교 신축지 매입상황을 보면 12,600여평 계획중에서 1만평을 매입하고 나머지 2,600여 평이 남아 있습니다. 이후 관계기관 협의회를 7회에 걸쳐서 가졌고 이전 촉구공문 발송을 12번에 걸쳐서 했습니다만 해성재단측의 주장은 건축비가 올라가지고 매각대금 가지고는 이전이 불가하다. 추가소요액 56억원을 지원해 주거라, 계약원인 무효를 하자, 이렇게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다음 시교육청 측에서는 추가소요액 지원은 불가능하다, 해서 92년 6월 19일 성심학교와 계약을 해제했습니다. 중앙국교 이전 방안들을 다각적으로 교츅청에서는 강구중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따라서 성심학교 신축이전의 백지화로 해서 중앙국교가 가는 것이 중단된 상태에 있고, 명도 이행에 대한 법적 여러 가지 조치가 우리로서는 학교라는 특수사정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교육청과 협의 해서 연차적인 대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만 완전 명도시까지 중앙국교를 92년 11월에 무상 대부를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심국교의 학생 자연감소에 따라서 교사를 부분 명도중에 있습니다. 지금 연차적 계획을 보면 지난 92년에 7백평을 인수받아서 교사를 철거했습니다. 93년도에도 950평, 94년에 2천평 정도, 나머지는 95년에 하는등 이렇게 점차적으로 학교가 해결되는 추세에 따라 정리하는 것으로 교육청과 시청간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