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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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김영근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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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지방세에 대해 |
| 일시 | 제93회 제2차 본회의 1993.03.17 수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전주시 예산이 얼마나 되는가는 잘 아실 것입니다. 3,260억입니다. 그러면 2년동안 증가가 얼마인가 그것을 따져봤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금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지방세가 500억 남짓됩니다. 인구비율로 하면 1인당 9만1천원입니다. 그러면 현재 주민등록상에 있는 어린아이까지도 들어가는 것인가. 과연 그런 예산을 우리 시민들만 내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집행기관에서 중소공업단지를 육성을 시켜 가지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세금을 많이 내도록 하고 영세성을 띤 분들한테는 조금 면제를 해 주는 것을 강구하는 것이 어떤가 해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집행부에서는 생각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
| 답변자 : 기획담당관 홍경옥 | |
| 제목 | 지방세에 대해 |
| 일시 | 제93회 제2차 본회의 1993.03.17 수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김영근 의원님께서 시 재정을 걱정해 주시면서 지난 2년간 우리의 재정 신장률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는 91년에 비해서 92년도 최종 예산 기준으로 17%가 증가됐고, 92년에 비해서 93년도는 당초 예산 기준으로 38%가 증가 됐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아시겠지만 지방자치 시행이후로 자치재정의 규모가 커져가지고 우리 국가 예산과 지방예산의 비율중 지방예산의 비율이 크게 전국적으로 신장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 거둬들이는 지방세를 주민들한테서만 걷지 말고 기업에서 많이 걷도록 공장을 유치하라하시는 걱정 말씀에 대해서 (의원석 : 「그 말씀이 아니고 사업이라는 것은 징수나 공사에 대한 사업입니다. 사업면에서 추진하는 것하고 예산서하고 결과가 다르다…」하는 의원 있음) 그것은 차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왕에 김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희들이 어제 질문서를 받기는 95년도 이후에 양여금과 교부세가 폐지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질문을 받았는데 오늘 여기 나와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하고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희들의 답변이 곤혹스럽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선 아까 말씀하신 지방세에 저희들이 지금 531억을 금년도에 받아들이게 되어있는데 주민세라든지, 재산세, 종토세라든지 우리의 지방세 구조가 지금 기업하고 주민하고 분리해서 걷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같이 공히 섞어져 내는 것이고 다만 사업소세만 100평 이상의 사무실을 가졌든지, 아니면 50명 이상 종업원이 있는 곳만 내는 것이 사업소세라서 일반 주민하고는 다릅니다만은 그것은 연간 12억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거의 미미한 거고 다만 지금 수도권이라든지 울산, 마산, 창원과 같이 공업화가 많이 된 곳은 지방세가 많이 들어와서 자립도가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공업화 ＝자립도 향상"의 등식이 성립되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 시에서 공장을 유치하는데 모든 행정력을 경주해야 할 것으로 저희 입장에서는 봅니다만 그것은 상당히 다각적인 방면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한 확실한 대답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업이 들어오면 대부분 법인세로 해서 국세로 들어간다는 것을 참고로 알아 주시고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