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홈으로 > 회의록검색 > 시정질문 > 질문의원
| 질문자 : 김영근 의원 | |
|---|---|
| 제목 | 중장기 재정계획에 대해서 |
| 일시 | 제93회 제2차 본회의 1993.03.17 수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중장기 계획이라고 해서 5년간으로 해서 계획을 세운게 있습니다. 거기를 볼 때 전주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즉 세입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하는 것을 구상을 해서 만들어져야 할 것 아니냐 그런 것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우리 전라북도 전주하면 부존자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계속해서 10년이고 20년이고 내다봐서 외부에서 돈이 들어오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해야 할 일 아니냐, 그래서 집행기관에서는 그런 계획을 세울 때는 그런 것을 감안하여 예산을 세우면 어떤가 생각합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지출을 하면 수입성이 올라가야 합니다. 수입성이 없는 예산은 세울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하는 것은 단돈 10원이라도 수입으로 올라온 것이 무엇이 있느냐 우리가 건축을 해서, 토지를 사서, 또 면허를 받고 등록을 내어가지고 하는 것등 그런 것 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세입을 만들려면 관광사업을 육성하여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소비를 해야 거기에서 생산성이 생겨가지고 그 돈이 회전이 될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최근에 일어난 것을 말씀드리겠으니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
| 답변자 : 기획담당관 홍경옥 | |
| 제목 | 중장기 재정계획에 대해서 |
| 일시 | 제93회 제2차 본회의 1993.03.17 수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중기계획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중기계획이 실제 우리의 계획이 예산에 얼마나 적중되고 반영되었는가 하는 것을 설명드리기 전에 중기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현재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 하는 것은 참고로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기계획은 종전에 우리가 단년도 예산주의를 탈피해서 적어도 5년간은 내다보고 기획이 먼저 선행된 소위 PPBS라고 하는 기획예산제도를 도입해서 계획이 선행되고 예산을 뒤에 반영해 보라 하는 취지에서 90년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우리의 지방재정구조가 의존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세입규모를 책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5년간 중기계획을 세우는데 있어서 과연 2, 3년 후에 우리의 재정규모가 얼마쯤 될 것인가 하는 세입 측정을 전국이 공히 추세연장 방식이라고 하는 말하자면 지난 3년간의 평균신장율을 가지고 적용을 하기 때문에 중간에 세제가 변경된다든지 또는 요율이 변경된다든지 하는 것을 전혀 우리가 세입을 감안해서 잡을 수가 없다 하는 이러한 취약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심의해 봐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의 국고 보조가 너무 잦은 변경으로 인해서 국고보조사업이라든지 또는 중앙정부의 정책방향이라든지 재정계획을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특별회계와 하수도 특별회계는 사용료를 법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세입규모가 비교적 안정되어 있지만 공영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아파트 짓고 공업단지 조성하고 하는 것인데 5개년 계획을 어떻게 세우느냐, 지금 하고 있는 것외에는 앞으로 무슨 사업을 할지 모르고 또 우리의 경제, 사회적 여건이 너무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지금 3, 4년 후의 대상사업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주시와 같은 경우, 지금 우리나라에서 서울시만 중기재정계획이 예전부터 정착되어 있고 나머지는 그 계획이 적중율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이것이 현재의 시점에서 우리 자치단체의 입맛에 맞는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실무자들도 의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미리 전제로 말씀을 드리고 어차피 김의원님께서 그러면 금년도 예산이 우리 중기재정계획에 얼마만큼 맞았느냐 하는 것은 시간이 걸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드리기로 하고 우선 개요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그 사업예측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안정된 재정계획을 짜고 거기에 반영율을 높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2개년동안 제가 기획관으로 와서 경험을 했고요, 다만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적어도 90% 정도의 적중율을 가지고 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중기재정계획을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감안을 합니다. 이것은 법적 구속력은 없는 것이지만 우리의 중기계획이기 때문에 여기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일반회계는 작년도에 93%, 금년에 86%의 반영율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중요한 중기계획에 반영된 사업중에서 예산책정이 안 된 것도 있고, 또 중기재정계획에 없는데 예산은 책정되어 있는 것이 있고, 일례를 들어서 지금 화산공원에다가 생활체육관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중기계획을 세울 때는 전혀 예측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투자 재원이 흔들려서 제대로 반영을 못한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마는 오늘 시간이 너무 소요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석을 한 것이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미리 예견했던 그런 질문이 아니기 때문에 소상한 답변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자료제출 요구를 하시면 저희들이 성실하게 보내드릴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