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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노승석 의원
제목 소방도로 개설에 대해서
일시 제96회 제2차 본회의 1993.05.20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소방도로 개설 요구건입니다. 전주시 인후2동 소위 보문촌 마을과 모래내 시장 300여 세대 주민 2,500여명이 거주하는 보문촌에서 동국민학교로 통하는 노폭 10m, 길이 125m로 소방도로 계획이 이미 40여년 전에 전주시에 의하여 책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보문촌 마을은 우리 전주시의회에서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책정되었으나 현재까지 되는 것도 없고 소도로 하나 없어 건축자재를 운반할 수 없어 주거개선을 못하는 빈민촌의 실정인 것입니다. 이곳은 전주시의 중심지로서 소방도로가 없어 판자촌에 만약에 화재발생시 소방차 한 대 들어올 수 없는 화급한 실정입니다. 보문촌 주민의 숙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관계관은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전주시의 제3위의 시장으로서 사유지와 도로상의 상설시장이 바로 모래내시장입니다. 소방도로 계획은 세워져 있는지 없는지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93년도 소방도로 개설비 30억원 내에서 확정한 곳은 어느 지역이며 또한 그 지출내력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건설국장 최길선
제목 소방도로 개설에 대해서
일시 제96회 제2차 본회의 1993.05.20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인후2동 보문촌 주거환경 개선 및 소방도로 개설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은 면적이 13,216평이고 455세대에 인구는 1,738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수는 234동이 되겠습니다.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거해서 1991년도에 전주시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로 선정하여 사업예정 자료 조사를 해서 91년 3월에서 6월말까지 조사가 완료되고 91년 6월 22일 주민에게 공청회를 개최해서 토지건물 소유자 278명중 167명이 참석하여 동의를 받았습니다. 동년 8월 28일과 24일 일간지인 전북일보와 전북도민신문에 각각 14일간 지구지정 입안내용의 공람공고를 하였고, 전주시의회 및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가결을 득해서 동년 11월 23일 건설부에 신청을 올렸습니다.

건설부에서 지정이 됨으로 인해서 전주시에서 92년 4월 24일부로 지정고시 공람공고를 마치고 92년 7월 15일 환경개선사업 용역 발주를 해서 현황측량 및 설문조사 등까지 전부 득했습니다. 그래서 93년 3월 4일날 주거환경개선 수립보고를 건설부에 하고 건설부로부터 주거환경 개선계획 고시를 득해 주거환경 개선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소방도로에 대해서는 주거환경 개선지구 지정이 완료된 보문지구는 91년도에 총 사업비 10억 6,800만원을 투입해가지고 소방도로 484m를 폭 6m짜리와 교량 폭 6m, 연장 18m, 상수도 509m, 하수도 761m를 기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 총 8억 7,400만원을 투입하여 소방도로 개설 100m, 하수도 시설 300m, 마을진입로 포장 및 방범 가로등 시설을 오성주택대표 이윤근과 93년도 5월 3일 계약하여 5월 10일 착공하여 연내에 완료 목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장물 보상 및 토지 협의 매입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후 94년에서 96년까지 연차적으로 35억 8,600만원을 투입하여 주민의 복지향상 및 주거환경 개선에 이바지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93년도 소방도로 개설비 30억 확정시 지역내력을 밝히라 하는 말씀과 모래내 시장내 소방도로 개설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시계획 소로개설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전체계획으로 1,352개 노선에 320㎞ 총 사업비는 1조 6,839억원이 소요됩니다. 이중 기 개설된 것이 376개 노선에 231㎞를 추진하는데 1조 2,156억원이 소요됩니다.

미 개설된 구간에 대해서는 사실상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시설 11㎞와 택지개발, 구획정리사업 58㎞를 제외하면 앞으로 개설하여야 할 구간은 약 50.5%정도 해당이 됩니다. 금년도 소방도로 개설 사업비 30억 예산이 확보되어서 구청에서 계획된 소방도로 우선순위별 신청에 따라 시에서 사업결정 방침에 의거 선정하여 5월중으로 구청에 자금전도 시행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모래내 시장 소방도로 개설 여부에 대해서는 93년도 사업계획으로 검토 중이므로 추후 상기 소방도로 개설 확정 결과에 따라서 통보를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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