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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장판식 의원
제목 전주시 재해대책 관계에 대해
일시 제99회 제2차 본회의 1993.09.16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전주시 재해대책 관계입니다. 항구대책이란 것은 전주시가 위험의 재해지가 있다면 미리 조사가 되어야 합니다. 거기에 수반해서 항상 조심스럽게 방어태세를 위한 계획서를 내주십사하는 것이고 재해발생시 복구를 바로 해야 할 텐데 지금도 복구가 안 된 상태로 있습니다. 이런 행정을 시민들이 볼 때 시의원들은 무엇을 하느냐 무엇을 감시하고 있느냐 이런 정도의 말을 들어도 잘해 주기를 기대하면서 지금까지 저희들은 참고 기다렸습니다.

지금도 복구가 되는 곳이 있지만 담장이 임시방편으로 되어 있는 곳은 왜 지금까지 그렇게 있는데 언제 복구가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해대책중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어은골 앞에 전주천 고수부지와 저수부지가 있습니다. 그 안에 취입보라는 구조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취입보가 감…에서 물이 돌다가 패이지 않고 그 구조물이 잘 되어서 피해가 없어야 하는데 웅덩이가 파여서 매년 사람이 죽어갑니다. 그런데 대책은 속수무책입니다.

죽기전에 그 시설을 관리해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90년,91년,금년에 3사람이 죽은 것으로 본 의원은 압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전주시에서는 아무런 대책도 없었다고 주민들은 울고 불고 하늘과 땅에다 통곡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볼 때는 고수부지가 1m 쯤낮아요 홍수때는 전부 쓸고 내려갑니다. 내려가니까 파이고 또 파이고 지금도 파여있습니다. 복구만 하고 있습니다. 본래 고수부지의 계획이 물이 자연스럽게 내려가도록 같이 병행이 되어야 하는데 1m 정도로 120m의 거리로 낮아져 있습니다. 지금도 그것을 놔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주의 중앙에 있는 고수부지의 관리를 방치하고 있는 이유와 앞으로 대책시설의 책임을 시장님께서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건설국장 이두승
제목 전주시 재해대책 관계에 대해
일시 제99회 제2차 본회의 1993.09.16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재해 사전 예방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재해 사전예방대책으로 주거 개보수를 매년초에 조사를 해서 위험 요소에 대해서는 홍수기이전까지 개보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9개소에 대해서 4억3천3백만원을 투자 해서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내용별로는 교량이 2개소, 소하천 석축포설 1개소, 산사태 예방사업으로 1개소, 하수도 시설5개소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내년도 사업계획은 금년 겨울이 지나고 내년 봄 해빙이 되어야 사업이 확정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하천 개·보수를 2개소 실시할 계획이고 하수도를 8개소, 산사태 3개소 축대 보수 2개소를 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홍수기 전에 위험 개소 및 시험시설을 사전에 점검을 해서 개보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집중호우로 인해서 예기치 않은 피해를 입고 있는 사례가 종종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수해복구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수해복구사업은 15개시설에 13억 7천만원을 들여서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재원별 내역은 국비가 5천6백만원, 도비가 3억4천8백만원, 시비가 8억5천8백만원, 자부담이 1억9백만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은 4개사업은 이미 착공을 해서 진행중에 있고 4개사업은 현재 발주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7개사업은 설계중에 있어서 아직 착공하지 않은 사업들은 9월중에 착공해서 연내에 복구를 마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전주 어은골 취입보에 웅덩이가 생겨서 안전사고가 종종 일고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전주천 정화사업 기본계획을 보게되면 어은골 앞에 있는 취입보는 밑에다 낙차공을 두어서 기술적으로 워터구실을 합니다마는 물이 위에서 떨어짐으로 인해서 수축으로 인해서 자정작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포기시설입니다.

그러한 시설이기 때문에 이 시설을 근본적으로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러한 웅덩이 주변에 펜스시설을 하는 것을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만 홍수시에 유수등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앞으로 하천을 횡단한다거나 그 지역에서 목욕을 금할 수 있도록 경고판을 보강을 하고 특히 하절기에 목욕을 하는 그런 시기에는 하천 감시원을 고정 배치해서 안전사고 예방에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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