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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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배창곤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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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시장부임시부터 각종 사업의 용역비에 대해 |
| 일시 | 제99회 제2차 본회의 1993.09.16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시장부임시부터 각종 사업의 용역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별관 용역비, 제2공단 용역비, 교동 한옥 보존지구 용역비, 효자동 공원묘지, 상관 수원지 숭고 용역비는 무엇을 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자 : 시장 조명근 | |
| 제목 | 시장부임시부터 각종 사업의 용역비에 대해 |
| 일시 | 제99회 제2차 본회의 1993.09.16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전주2공단 조성사업입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현재 1공단 북쪽에 43만 6천평을 사업비 약 2천2백억을 들여서 90년부터 94년까지 5년간에 걸쳐서 공업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90년 4월에서 90년 10월까지 기본계획 용역을 7천 1백만원을 들여서 하고 또 동 기간에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1천 8백만원을 들여서 이미 마쳤습니다. 그래서 91년 12월에서 92년 8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4억5백만원에 계약을 해서 추진중에 있었습니다. 그동안 실시설계용역비 지급한 것은 8천백만원만 지급하고 지금 나머지는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92년 5월 24일 지방공단으로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정식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을 92년 7월 4일에 일단 중지를 시켰습니다. 7월 4일이면 제가 작년 7월 7일에 부임을 했으니까 저 부임하기 3일전에 이 용역을 중지를 했습니다. 그때 용역의 진척사항은 78.5%가 진척이 되었습니다. 중단하게 된 것은 첫째 지가가 상승해서 앞으로 공단을 조성해도 분양이 불확실하다 만일에 2천2백억이나 들여서 공단을 조성했을 때 분양이 안 된 다면 1년에 이자만도 2백억 이상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더 검토를 하자 이런 입장에서 중지를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천2백억 소요되는 근거는 여러 가지 땅값과 조성비 이것이 그런 선으로 드는데 이렇게 한다면 분양가격이 평당 65만원씩이 되어야겠다 이런 계산이 나옵니다. 현 우리 제3공단 분양 가격이 15만5천원인데 그것도 제대로 분양이 안되는데 그 몇 배되는 65만원정도 되는 분양가 갖고는 도저히 분양이 어려울 것이다 이런 판단에서 용역을 중지 시켰습니다. 또 하나는 2천2백억 사업비를 확보하는 것도 여러 가지로 어려웠습니다. 당초 계획은 선수금도 받고 일부 기채도 하고 이렇게 해서 사업비를 확보할려고 했었는데 아까 이야기한 바와 같이 분양 자체가 불투명한데 선수금을 낼 사람도 없고 그래서 이것을 전액 기채한다는 것도 너무나도 많고 이런 몇 가지 사유가 있어 가지고 2공단 조성계획이 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이나 토지주는 여러 가지 민원을 제기하고 공업단지 지정을 해제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빨리 사서 공단을 조성하든지 둘중의 하나를 시에서 빨리 결정해서 추진해 달라 그래서 시청앞에 와서 시위도 하고 그런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는 이와 같은 민원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일반 공업지역과 동일한 수준으로 모든 건축행위라든지 이런것은 관련 법규에 의해서 시장이 허가를 하겠다. 다음 현재 78.5% 까지 되어 있는 용역은 앞으로 여기도 공업단지가 해제가 되고 또는 공업지역에서 해제가 되고 이런 전망도 있기 때문에이 지역을 택지개발이나 구획정리 사업을 해서 주거지로 변경해서 조성할 때 그 용역을 가로망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성토, 절토, 이런 것이 그대로 전원을 쓸 수 있도록 최종 정리를 해서 마무리를 지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단지 조성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전제를 해서 도를 거쳐서 건설부에다가 공업단지로 지정된 것을 해제해 달라고 지난 7월 30일 정식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업단지 지정을 해서 실제 시행을 3년간 하지 않으면 해제는 자동적으로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1년반이 지났으니까 앞으로 1년반이 지나면 공업단지 지정은 그안에 공업단지 지정을 하면 몰라도 안하면 여기는 해제가 되고 그래서 현재 1년반내지 2년정도는 더 관망을 하고 상황에 따라서 이 문제는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는 분명히 중단상태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용역비와 관련 해서 교동 민속촌 조성문제 이것도 이미 다 잘아시는 사항입니다. 풍남동과 교동내에 한옥보존지구 8만7천평을 해제 추진하면서 향교 부근 약1만평 정도 규모의 민속촌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는 구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12월 29일에 기본계획 수립을 전문용역회사에 2천9백만원에 의뢰를 했습니다. 의뢰후 15일 있다가 용역을 착수하기 전에 용역 중지를 시켰습니다. 왜냐 하면 향교앞에서는 많은 세대가 있는데 그 대다수가 건물만 자신것이고 거기있는 토지는 전부 향교 소유로 되어 있어서 만일에 민속촌을 조성하기 위해서 보상하는 경우 실제 살고 있는 주민에게 돌아가는 것은 건물비밖에 안 되고 대부분은 토지보상비라서 향교로 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주할 대책이 없다, 여기다 꼭 민속촌을 조성하려면 토지는 토지대로 향교에 보상을 해 주고 자신들이 나가서 살 수 있는 이주대책을 세워 달라 이렇게 해서 새로운 문제가 제기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우리가 들여서 하기는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을 중지를 한 것입니다. 이 사항은 용역 계약만 했지 용역에 들어 가지 않았기 때문에 2천9백만원은 전혀 집행이 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민속촌을 차라리 여기다가 하는 것 보다는 남고산성 공원안에 민속촌을 하나 만드는 것이 오히려 적지성이 더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의회와 협의해서 우선 토지 매입비 10억원이 세워져있는 것을 남고산에 금년에 필요한 약 3만평의 부지를 사기 위해서 현재 감정이 끝나서 토지주와 매수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효자 공원묘지 확장과 관련한 용역비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묘지의 증가에 따른 수요에 대처하고 특히 안행지구 구획정리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1,450기의 묘지가 있어서 이 묘지를 옮길려면 새로운 묘지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현재 있는 공원묘지 인접의 산지 1만2천8백평에 약 17억을 투자하여 금년부터 명년까지 묘지를 조성할 계획을 시 자체로 세운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5월에서 7월까지 1천3백만원을 들여서 실시계획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이 되어서 시민과 시의회의 의견청취를 지난 4월과 6월에 했었고 또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6월 30일에 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사업도 보류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6월부터 본격적으로 검토 수립한 신전주 건설계획에서 이서I.C에서 신전주로 진입하는 직선도로화 한다면은 이 공원묘지 앞으로 그것이 나가는 것으로 되어서 만일 그런다면은 진입도로변에 또 공원묘지를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은 것이 아니냐 그래서 현재 이것은 아직 확실히 노선이 어떻게 변경이 안 되었기 때문에 노선을 어떻게 변경하느냐 어디로 나가느냐 여기에 따라서 두 가지의 경우가 있는데 하나는 공원묘지를 빨리 해야 하기 때문에 노선으로 다소 변경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공원묘지 자체가 노선에 따라서 다소 위치변경이 된다든지 이런 것이 기본계획이 확정된 뒤에 이것은 판단을 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상관 수원지 제방 승고문제입니다. 그 배경은 광역 상수도 사업이 지연되고 또 그에 따라서 우리 시의 상수도 수요 절대량이 부족하고 그래서 단기 대책으로서 작년부터 기존 시설을 보강하고 또 상관수원지 제방을 높이고 또 방수리에서 오는 수원을 그쪽으로 관을 묻어서 연결을 하면 하루에 약 3만7천톤정도는 증산할 수가 있다 그런 계산이 있어서 작년부터 바로 시작해서 사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방을 약 1m 높이면 약 45만톤의 물을 더 상관수원지에 저수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한가 또 타당하다면 거기에 대한 실시설계 이것을 작년 9월에서 금년 3월까지 3천3백만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용역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제방을 높이는 것을 상관면민들이 반대하는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반대이유는 제방을 높이면 비가 와서 물이 많이 고이면 혹시라도 붕괴될 위험이 있다그래서 우리가 불안하고 염려가 되니까 높이지 말라는 것과 또 하나는 방수리에서 오는 물을 상관 신리에서 700mm 관을 2,500m 묻어서 저수지에다 물을 많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관을 묻는 것 자체도 반대를 했습니다. 그 반대이유는 하천을 통해서 관을 묻으면 혹시 비가 많이 오면 하천이 터질 염려가 있다 그런 이유로 몇 백명이 진정을 하고 여러차례 시에 와서 절충을 했던적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설계과정에서 제방을 보오링을 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그 제방이 당초 1943년도 해방전에 우리 시의 수원지로서 1차 제방을 만들었고 그후 1962년5·16혁명후 국토건설단을 동원해서 한번 제방을 숭상을 했습니다. 그때 숭상한 것이 어떠한 본격적인 설계도 없이 그냥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물이… 제대로 안 되고 해서 물이 샐 우려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제방을 높이는 용역을 변경을 시켜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안전한 제방이 되게 할 것인가 제방 보강 용역을 변경해서 시켰습니다. 그래서 3천만원 가지고 제방 보강 용역을 했는데 용역 결과 단기적으로 지금 당장은 제방 붕괴의 우려는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또 보강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보강을 할려면 그라우딩공법을 사용해서 하는데 약 4억5천만원이 든다 그래서 보강실시 설계까지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m를 더 높일려면 1차로 보강공사를 하고 그 위에 1m를 높여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보강 공사비가 4억5천만원이 들고 또 제방을 1m 높이는데 소요되는 것이 약12억정도입니다. 그러면 약 20억정도의 많은 돈이 소요되기 때문에 앞으로 광역상수도 사업추진상황에 따라서 그것이 시간이 더 걸려서 우리의 물이 더 급하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타협을 해야 하고 만일 광역상수도 사업이 2,3년내에 계획대로 된다면은 구태여 이렇게 까지 투자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지금은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다만 방수리에서 나오는 물을 관을 묻어서 수원지로 연결하는 공사는 완전히 마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물을 연결하는 공사를 하기 때문에 현재 전주시내 일부에서는 오늘 하루동안 단수가 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