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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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김준완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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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소방도로에 대하여 |
| 일시 | 제99회 제2차 본회의 1993.09.16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도시계획상 소방도로로 지정 고시하고 장기간 미집행상태로 방치해 온 소방도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계획이란 원래 인간의 주거와 활동을 능률적이고 효과적으로 공간에 배치하여 인간의 주거와 활동을 능률적이고 효과적으로 공간에 배치하여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이상적인 좋은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주민의 합의가 없고 절차나 과정을 무시한 채 일방통행식의 관치 행정속에서 지정 고시되고 추진 되어온 소방도로는 구체적인 투자 계획도 없이 시민의 사유 재산권만 침해하고 피해만 입히고 있습니다. 현재 전주시에는 도시계획상 20년이상 소방도로로 지정 고시하고 미집행 상태로 방치한 구간이 124개 노선에 총 연장 11km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 중 21노선 1.2km는 93년 예산에 계상, 45억의 예산을 투입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주민들의 재산을 보호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지난 91년 7월 1일 제74회 임시회의시 본 의원의 질문에 연차적으로 개설하겠다던 본의원의 지역구인 다가동은 50년전 일제당시 지정 고시되어 현재까지 방치되어 온 12개노선 1,365m는 개설 대상지에서 제외되고 21개 대상지가 갑자기 부상되어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는데 필시 이는 압력이나 청탁에 의한 선정은 아니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45억의 방대의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객관적이고 타당성있는 정보를 토대로 분명한 원칙에 근거하여 사업대상지의 우선 순위를 결정 시행하여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사업선정의 기본원칙은 무엇이며 93년도에 시행한 사업장의 위치 및 사업량의 예산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의원의 지역구인 다가동에는 언제쯤 순위가 되어 개설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 편의주의가 낳은 미집행 소방도로에 대하여 현행대로 방치할 것인지 아니면 시장의 소신은 따로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자 :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 |
| 제목 | 소방도로에 대하여 |
| 일시 | 제99회 제2차 본회의 1993.09.16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김준완 의원께서 소방도로에 대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3년도 소방도로 개설지에 대한 선정 원칙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양구청에서 개설 예정지 선정보고를 한 것은 완산구청 34개소와 덕진구청 20개소 해서 54개소가 시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신청지역은 다음 원칙에 의해서 종합심사 평가를 해서 21소를 지정 확정했습니다. 첫째 , 우선 순위가 편입 용지중 50% 이상 기부채납 지역, 둘째, 계속 사업지구로 3억 미만의 투자 지역, 셋째, 사업지구가 지정된 중앙교부세나 도비사업이 지원된 지역, 넷째, 시 정책상 불가피한 지역. 다섯째, 지가 및 보상비가 저렴한 지역을 우선 책정하였습니다. 대상지 선정시에 압력이나 정책에 의해서 선정된 사례는 없는가 라고 말씀이 계셨는데 우선 순위에 의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엄격히 심사하여 사업지구를 책정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세 번째, 사업장의 위치 및 사업량, 예산규모에 대해서는 별첨 내역을 별도로 송부를 해 드리겠습니다. 21개 지구에 연장 1,280m의 사업비는 시비 40억과 교부세 5억을 합쳐서 총 45억원이 투자 되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사항은 총 21개소중 감정 의뢰 완료된 것이 14개소, 보상 협의중에 있는 것이 6개소, 선형변경 요구가 1개소, 그중 공사 발주된 곳은 2개소, 시공중에 있는 곳이 1개소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다가동 12개 노선 1,365m의 개설순위는 언제쯤 되는가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전주시의 총 소방도로에 대한 계획은 1,352개노선으로서 320km가 해당되어서 1조 6천 839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금년도까지 개설된 것은 397개 노선에 90km를 완료를 하는 셈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4,728억원을 투자 한 것이 되겠습니다. 금후 955개소 230km에 대해서는 1조 2,111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잔여구간 개설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선정기준에 따라 년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마는 같은 소방도로라고 할지라도 중심동의 소방도로는 지가가 높아서 사업량은 짧고 사업비는 많이 소요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20년이상 미집행 상태로 방치해 온 소방도로에 대한 금후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20년이상 미집행 되거나 민원이 되어 온 소로에 대해서는 존폐여부를 판단키 위해서 도시계획 소로를 시 전체적으로 조사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