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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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김준완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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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전주권 광역상수도 사업에 대하여 |
| 일시 | 제99회 제2차 본회의 1993.09.16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전주권 광역상수도 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전주권 광역상수도 사업이란 장차 용담댐 수원을 대아 저수지 부근까지 21.8km의 도수 터널로 연결시켜 전주, 이리, 군산, 김제시와 완주, 옥구, 익산, 김제군 등 4개시, 4개군의 상수원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용담댐 이전인 97년까지 대아 저수지 물을 한시적으로 공급하여 급박한 전주시의 물사정을 해결한다는 사업으로 94년말까지 완공하여 95년부터 1일 10만5천톤의 물을 전주시 일원에 공급하여 시민의 불편을 해소 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현재 전주시에는 금강, 방수리, 상관, 지곡 수원지를 통하여 1일 18만2천톤의 물을 공급하고 있으나 95년도에는 24만 4천톤이 소요될 예정이어서 시설용량에 비해 무려 6만 2천톤이나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입니다. 전주시에는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전북농조에 97년까지 물을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이미 납부한 10억원을 포함하여 40억1천만원을 납부하여야 하고, 배수지 조성과 배수관을 신설 급수 준비를 끝낼 계획이나 이리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전주권 광역 상수도 수수사업의 예산확보가 불투명하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시민들은 불안해 하고 있는데 전주시 당국은 강건너 불 보듯이 방관만하고 있는 것인지 전주권 광역 상수도 사업에 대한 전망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94년까지 미완공시 전주시 상수도 대책을 뜻하고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자 : 건설국장 이두승 | |
| 제목 | 전주권 광역상수도 사업에 대하여 |
| 일시 | 제99회 제2차 본회의 1993.09.16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김준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저희시의 용수 공급에 대해 같이 걱정을 해 주신점 감사드립니다. 전주권 광역상수도 계획을 먼저 말씀드리면 용담댐이 건설되게 되면 하루 용수 공급능력이 135만톤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우선 1단계 사업으로 70만톤의 시설규모로 광역상수도 시설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단계 사업으로는 1998년부터 2001년까지 약 50만톤 시설규모의 광역상수도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 가능한 135만톤중에서 15만톤은 만경강 하천 유지 용수로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70만톤에 대해서는 이 시설이 건설되게 되면 저희시에 배분되는 용수는 약21만8천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단계 1차 사업으로 현재 추진중인 것이 15만톤 시설규모로 이미 공사를 착수내지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용수는 용담댐이 넘어오기 이전이기 때문에 대아 수계의 물을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하신 정부의 광역상수도 추진계획과 전망에 대해서는 현재 정부에서는 91년부터 금년 12월까지 약 30억을 들여 기본 용역내지는 실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확보된 70억에 대해서는 금년도 6월에 우선 부분적으로 설계용역을 납품받아 착공하려고 하던 차에 정부에서 지방화 시대가 개막되어 가지고 지자체제가 이루어진 마당에서 지방상수도는 지방부담을 어느 정도해야 할 것아니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기왕에 확보된 70억조차도 예산배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수도법을 개정해 가지고 지방상수도분에 대해서는 지방부담을 하도록 입법예고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수도법 개정귀추가 주목됩니다만 만일 수도법이 개정된다면 시행방법은 대한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건설부에서 하는 방법 등 두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에서 주관이 되어 시설한다고 하면 지자체분 부담액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의 자체자금을 선투자해 가지고 나중에 지자체에서 물값으로 상환을 받는 방법이 하나있고 또 건설부에서 주체가 되어 시공을 하게 된다면 건설부에서 토특자금을 지자체에 융자하여 매년 상환을 받도록 하는 방법이 구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수도법이 어떻게 개정되느냐에 따라 판가름이 되겠습니다만 필연코 전주권 광역상수도는 이루어 진다고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말씀드린 지자체분은 1단계 1차사업 15만톤중에서 저희시에 용수배분량은 약 10만5천톤입니다. 나머지 4만5천톤은 이리시에 배분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공사비가 936억원입니다. 이 936억원에 대한 약 36%에 해당되는 340억원을 지자체에서 부담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40억원중 전주시가 238억, 이리시가 102억이 해당되겠습니다. 이러한 전주권 광역상수도가 어디까지 저희시에 공급을 해 주느냐 하면 이리시계와 전주시계에 물을 떨어뜨려 주게 됩니다. 그래서 시계이후에 시내로 끌어드리는 것은 전주시에서 수수사업으로 부담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주시의 수수사업계획은 92년부터 금년 6월까지 기본설계내지 실시설계를 마친 상태에서 작년도 용지매입비로 22억을 확보했다가 이월된 것과 금년도 시설비로 39억5천만원, 도합 61억5천만원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시설자체가 도시계획 시설이기 때문에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받는 절차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전라북도의 지방건설 심의위원회에 설계심의를 요청해 놓고 있고 또 이것을 저희들이 설계가 끝나고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었다고 해서 선시공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상위기관에서 시행하는 전주권 광역상수도와 맞물리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 정도 확정되어야 만이 저희들 수수사업도 시행을 해야 하지 않을까하는 시기적인 조정문제가 맞물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에서 시행하는 광역상수도가 어떻게 추진되느냐에 따라서 이 수수사업도 행방이 가름되리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94년도 이후부터 저희 용수 공급대책을 악조건에서, 갈수기에서 용수 수요공급을 판단해 보면 금년도에 약 1만7천톤이 부족하고 내년도에 약 3만7천톤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도 금년의 경우는 비가 자주왔기 때문에 1만7천톤을 무난히 공급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 부족분 3만7천톤에 대해서는 기왕에 오전에 시장님께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방수리 수계를 전주 상관수원지에 연결하는 공사를 이미 끝내놓고 있고 오늘 최종 연결공사를 하기 때문에 대성수계 급수지역은 현재 수도가 중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대성정수장 사용용량을 4만여톤에서 2만톤 중량시켜 6만톤 생산 시설로 정수 시설을 해 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곡정수장 시설용량은 현재 2만톤입니다만 원수가 충분히 확보 가능하기 때문에 2만톤까지는 정수를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만톤을 정수생산 하려면 정수시설을 개량해야 만합니다. 그래서 정수개량사업을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상관 정수지에서 약 7천톤을 증설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상관 정수지는 시설용량이 현재 2만톤입니다만 2만톤 자체조차 생산을 해야 물이 공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억 5천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가압 시설을 끝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본래의 시설용량 2만톤 외에 약 7천톤까지는 생산을 해서 가압을 한다면 좀전에 대성 정수장에서 2만톤, 지곡에서 1만톤, 상관에서 7천톤한다면 내년 부족분 3만7천톤에 대해서는 수요가 충족되리라 봅니다. 결론적으로 전주권 광역상수도 건설은 시기가 문제이지 언젠가는 된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1단계 사업으로 70만톤, 2단계 사업으로 50만톤을 시설하게 되면 저희시에 총 용수공급량이 35만톤이 됩니다. 그래서 35만톤은 앞으로 2021년대까지 용수공급이 가능합니다. 전주권 광역상수도가 지연됨으로 해서 저희들이 별도의 수원개발이나 정수시설을 한다는 것은 이중 투자의 무리가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처방을 해서 용수 효용충족을 해 내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때그때 처방을 해서 용수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