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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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노승석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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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공무원의 근무자세 확립에 대하여 |
| 일시 | 제99회 제2차 본회의 1993.09.16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공무원의 근무자세 확립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민원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공명정대한행정처리를 신속히 해야 합니다. 각 계, 각 과에 아직도 비밀스러운 칸막이가 있다면 이것을 없애고 전면 개방할 것을 요구합니다. 공무원이 근무시간중에 다방이나 목욕탕에 들어다니는 작태 등 아직도 과거의 부조리 타성에서 정신못차리는 공무원은 자기반성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한 지난 9월 10일 10시경 남고동 동장 김세철과 사무장 강화중씨 간에 대낮에 동사무실 내에서의 폭력사건은 평소 근무기강 해이에서 발생한 추태이므로 즉시 인사조치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조명근 시장께서는 시민편에 서서 일하라고 강력히 지시도 하고 또한 명령도 하는데 여기에 따르지 아니하는 일부 무사안일주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 같은가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공무원은 공익을 앞세우는 사고와 행동양식을 가져야 합니다. 민주화로 향한 개혁과 진보를 가로 막는 이기주의 나아가서 권위주의는 공직사회의 밑바탕을 이루는 토양속에 깊숙이 뿌리 박을 있는 나쁜 병리현상을 완전히 추방하고 시민과 공존 공영하려는 시민정신이 내면화하여야합니다. 공무원은 시민과 운명 공동체라는 의식을 각자의 생활 철학으로 체질화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하여 우리라고 하는 60만 전주시민과 연대성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나아가서는 밀착성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시민에 대한 부단한 관심과 책임을 다하고 헌신적으로 봉사할 때 시민적 화합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끝으로 공무원은이 사회의 지도층입니다. 자기 분수를 알으십시오. 또한 분수를 지킬 줄을 알으십시오. 또한 분수에 만족하는 생활을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자 : 총무국장 강신영 | |
| 제목 | 공무원의 근무자세 확립에 대하여 |
| 일시 | 제99회 제2차 본회의 1993.09.16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노승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원 신속처리를 위한 공무원의 근무자세 확립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주국가에서 시민이 원하는 바에 따라서 봉사하는 것을 당연한 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민원행정을 통해서 시민이 행정기관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정부를 직접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끼게 되므로 행정기관의 신속한 민원처리야말로 곧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좌우하게 되는 행정의 기본원리라 하겠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민원행정은 시민과 일상적으로 직접 대화하는 제1차적인 기관업무로서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한 시민의 평가는 곧 시정을 평가한다는 점에서 민원행정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바입니다. 따라서 조명근 시장님께서 취임초부터 역점시책으로 추진하여 온 시민을 위하고 시 발전을 위하는 행정이 바로 신속 민원처리에 있음을 우리 공직자는 깊이 인식하여 친절, 신속, 공정 등 3대민원수칙을 준수하면서 그동안 친절 365일 운동과 연계 국민본위의 참봉사 실현을 위하여 민원담당 공무원들은 물론 간부공무원에 대해서도 친절행정 실천 수칙제정 등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공직자의 의식전환과 행정의 형태를 문민정부에 걸맞게 변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의 민원체를 위하여 수차 관청을 방문하든지 설명하는 관행을 불식시켜 단 한번만 방문하여도 최종결과를 신속하게 통보하여 주는 민원1회 방문 처리제를 금년 5월 10일부터 시행하여 처리기간의 단축, 1회방문 정착 등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감소시켜줬습니다. 그동안의 민원처리 실적을 답변드리면 금년들어 총 1,505건을 접수, 처리 1,407건을 신속하게 처리, 97.9%의 처리율을 보였으며, 98건의 법적 불가사항을 제외한 처리기간 지연사례는단 한건도 없었습니다. 특히 복합민원을 민원 1회 방문처리제로 시행해서 처리건수 29건중 29건 모두 처리기간을 단축해서 100% 단축효과를 거행했습니다. 주요 민원신속처리 사례를 답변드리면 건축민원의 경우 법정 처리기간이 60일입니다만 본 시책을 추진한 후 평균 처리기간이 23일로 37일간 단축되어 신속하게 처리 되었으며 또한 법정 처리기간이 20일인 환경민원의 경우 평균 처리기간이 10일로 10일간이 단축되었습니다. 또한 지역경제의 민원의 경우 법적처리 기간이 10일입니다만 평균 처리기간이 5일로 5일간 단축하여 신속하게 처리 한 바가 있습니다. 이후에도 시 산하 전직원이 민원처리에 있어서 신속, 공정, 친절하게 처리한다는 확고한 실천 의지를 갖고 친철을 생활화하여 관편 위주에서 민편위주로 민원행정을 일대 개혁, 진정으로 시민을 위하는 봉사행정 구현에 전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시민을 우리 주인으로 섬긴다는 인식으로 공직상을 재정립하여 한차원 높게 모든 민원을 신속처리 하도록 행정 내부의 변화와 개혁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노승석 의원님께서 각 사무실의 과와 계간에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종전에는 일부 사무실에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응접대에서 과장이 집무하는 등 민원인에게 권위적인 인상을 보여서 지난 5월초부터 시민을 위한 친절 봉사 행정의 일환으로 칸막이를 전부 제거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라도 사무실에 찾아오면 응접대에 앉아서 대하게 되어 있어서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은 바가 있습니다. 다음 분수를 지키는 공무원이 되어 달라하는 주문사항이 있었는데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문민시대에 맞게 분수에 맞춰서 공생활은 물론 사생활을 잘하는 것이 마땅히 공직자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남고동 사무장 강화장 사건에 대해서는 완산구청에서 조사처리중에 있습니다. 금후 응분의 문책이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