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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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김진환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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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시책추진 중 일어난 민원이나 시위에 쉽게 굴복하는 것은 아닌지 |
| 일시 | 제99회 제2차 본회의 1993.09.16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여섯 번째 화산동에 가면 전에부터 화산동 3지구라는 데가 있었습니다. 서원로 재를 넘어가면 우측이 되겠고 어은 터널을 넘어가면 좌측이 되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6만평 정도의 대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화산1지구, 화산2지구, 서신지구를 도공영개발 사업단에서 개발하면서 그 6만평을 빼놓고 개발함으로 인해서 전주시가 코메디언이 되어 버렸습니다. 구획정리를 하는 것은 자기 땅의 50%를 환지하여 땅을 시에 뺏겨 가지고 공공시설을 하는데 이의는 없었습니다만 택지개발을 하는데에서는 전부 싼값으로 가져가지고 얼마나 민원이 생겼습니까. 그러나 화산 3지구라고 불리우는 이 땅은 지금 누구의 소유이길래 아파트업자들이 땅을 사가지고 아파트통로만을 도로로 활용하므로 인해서 기업은 이윤을 챙기고 앞으로 그곳의 공공시설은 누가 할 것입니까. 우리 전주시는 그곳이 아니더라도 갈길이 막막합니다. 사회, 경제 굉장히 재정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전주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누수 현상이 생긴다면 전주시의 앞날은 과연 새로운 신시가지 보다는 이런 구멍난 문제부터 해결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6만평의 대지에 들어가고 있는 아파트 업체와 그 땅 소유자들, 매입하기 전의 소유자들 그분들은 만평을 가진 사람은 5천평을 내놓아야 했을 겁니다. 구획정리를 했을 경우에. 그러나 지금 현재 그분들은 만평을 가진 사람들은 만평의 부지에 아파트를 전부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엎드리면 코닿을 화산1지구, 화산2지구 그리고 서신택지개발지구, 아중지구, 안행지구, 평화지구, 송천지구, 효자지구는 왜 송두리째 가져가거나 아니면 반절씩을 빼앗아갔습니까. 또한 그런 곳이 바로 하가리 일대 충혼탑 뒤에서도 오성을 비롯해서 다른 회사들이 아파트를 지을려고 지금 매입단계나 심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터덕거릴 이유가 없습니다. 일단 택지개발이나 구획정리로 묶어 이미 전주시장께서는 송천동에서 무분별한 개별 건축을 함으로 인해서 구릉지가 생기고 그로 인해서 상하수도 문제, 공원, 도로 등 여러 가지 공공시설 문제가 지금 어떻게 됐는지 잘 아시면서도 또다시 그 전철을 밟는 이유를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노파심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2공단의 지가가 상승되어서 공단 개발을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바로 이 맥락과 똑같은 공식입니다. 왜 그곳의 지가가 상승했습니까. 서부 우회도로를 낼 때 병행해서 제2공단을 조성했타면 그때도 과연 그렇게 자기가 올랐겠습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도시계획 관계자라면 도시계획의 기본을 알고 낫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것이지 도로가 나면 그 근방 땅금이 폭등한다는 것은 어린이도 잘아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제2공단을 조성한다고 해 놓고 그 옆에 수십미터짜리 서부 우회도로를 내놓고 이제와서 지가가 상승했으니까 개발을 못하겠다. 전주시 재정적인 낭비는 어떻게 하고, 그 민원은 어떻게 하고 공단의 차질은 누가 책임집니까. 즉흥적인 발상으로 인해서 전주시가 지금 낙후되고 있지만 더더욱 더 낙후되고 있는 사실을 가능하면 시장님께 한마디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면서 이 자리를 물러날까 합니다. 시장님이 옳으실지는 모르겠지만 본 의원의 미천한 생각으로는 시장님이 너무나도 개인이나, 단체나, 이런 여론에, 즉 시에 와서 데모를 한다거나 민원이 생긴다거나 하는 거기에 너무 약해 지는 탓이 아닌가, 좋은 의미를 받겠습니다. |
| 답변자 : 시장 조명근 | |
| 제목 | 시책추진 중 일어난 민원이나 시위에 쉽게 굴복하는 것은 아닌지 |
| 일시 | 제99회 제2차 본회의 1993.09.16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김진환 의원께서 여러가지 시책을 추진하다가 어떤 민원이나 시위가 일어나면 시장이 너무 약하게 거기에 굴복하고 그것을 중단하는 것 아니냐 이런 뜻으로 들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작년 7월에 여기 부임해 가지고 1년2개월 남짓 되었습니다만은 끊임없는 시위, 데모, 이런 것이 눈으로 보이게는 시청앞 광장에 와서 수백명이 한적도 있고 10명내지 20명이 시장실에 와서 거의 어느 날 그런 일이 없는 날이 없을 정도로 많은 집단 민원이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부임한지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그와 같은 집단 민원의 대상이 되는 행위자체는 2∼3년전에 한 일들이 그것이 집단 민원으로 많은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중에서 한번도 민원이나 데모 때문에 꼭해야 할 일을 또는 옳은 것을 굽히고 안한적은 저는 없다고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제가 봐도 그전에 그렇게 한 것이 무엇인가 잘 한 것은 아니다. 또 주민의 입장에서 봐서는 당연히 그런 주장을 할만한 일이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또 시민의 입장에서 제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것은 제가 재임기간중에 최선을 다할려고 합니다. 오늘 장시간에 걸쳐 좋은 질문을 해 주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한 답변을 못한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점은 의원님여러분께서 깊은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는 더욱 충실한 답변이 되도록 노력하고 또 이자리에서 답변한 사항은 단순히 답변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보다 철저히 관심을 갖고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의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