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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노승석 의원
제목 지역 편중의 인사에 대하여
일시 제101회 제3차 본회의 1993.11.29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지역 편중의 인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시산하 2천여 공무원중에서 전주와 완주 출신은 생활권이 전주이기 때문에 예외로 하더라도 전라북도에서 인구가 많은 시, 군은 불과 몇 십명씩 밖에 안되는데 유독히 진안 출신이 134명, 임실 출신이 183명, 남원 순창 출신이 165명으로 나타나 있는데 많은 원인과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인사의 대원칙과 형평을 무시한 처사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과거 진안 출신의 전씨가 시장을 역임하였고 임실 출신의 이상칠씨가 두번이나 시장을 역임하므로서 자기 고향 출신만 자격이 있건 없건 정치적으로 인사를 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는데 이자리에서 정치적으로 발령한 인사명단을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로 인한 공무원의 사기저하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조명근시장은 희망적인 답변을 이자리에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총무국장 강신영
제목 지역 편중의 인사에 대하여
일시 제101회 제3차 본회의 1993.11.29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지역편중인사에 대하여 특정지역출신의 공무원이 많은 이유가 무엇이냐 하셨는데 이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1990년 7월 4일자로 내무부로부터 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의 출신지로 인한 말썽의 소지인 본적란의 삭제지시에 따라 공무원의 본적지 관리가 사실상 어려운 형편입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전주시가 시산하 정규직 2,100여 공무원을 출신시.군별로 분류해 봤습니다. 다만 전주시 출신이 657명으로 32%, 완주군 출신이 235명으로 11%, 임실군 출신이 183명으로 9%, 진안군 출신이 134명으로 6%, 김제 출신이 109명으로 5%, 남원군 출신이 100명으로 5%, 부안군 출신이 94명으로 4%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현황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92년도부터 공채자원을 충원하고 있으며 93년도의 경우 일반행정직 공채자원 100명을 확보하여 86명을 소진하고 아직도 14명이 남아 발령을 기다리고 있으며 93년도에 기술직 9명을 제외하고 타시군 전입자는 단 한명도 없습니다.

94년도에 공채자원을 충분히 확보하여 타시군 근무자의 전입을 가급적 받고 않을 계획입니다만 그러나 부득이 공채자원이 소진되어 없을때에는 타시군 전입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노승석의원께서 질문하신 타시군에서 정확으로 전입한 직원명단을 공개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직원중에서 그런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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