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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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노승석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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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중요 지역개발사업에 대해서 |
| 일시 | 제101회 제3차 본회의 1993.11.29 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전주시가 8대 도시에서 밀려나면서 정치권에 30여년간 공화당 정권, 민정당 정권, 민자당 정권에 매달려 보았으나 발전과 희망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인재라도 양성하고자 서울에 장학숙을 지어 그 토대를 마련하였으나 이 일은 요원한 일입니다. 전주에 1공단과 2공단 봉동에 3공단을 조성하였으나 생산성 있는 기업체는 유치되지 못하고 지사를 두었다가도 수지가 맞지 않아 폐쇄하는 것이 오늘날의 실정입니다. 저간에는 직할시로 승격시켜 보자고 인구 30만의 신도시계획을 세웠으나 인구유입의 요인이 없습니다. 이번에도 신문에 보도된 바와 같이 전주시 직할시 승격을 김영삼 정권에서는 제외시키고 말았습니다. 현재 인구 120만의 대전 직할시와 인구 120만의 광주 직할시 사이에서 전주시는 위협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의 인사 이동때마다 전주시 사업계획이 무원칙적으로 변질되고 수정되기 때문에 인적, 물적, 낭비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첫째로 호남고속철도를 경부선과 동시에 꼭 병행실시하여야 합니다. 서울-천안-공주-논산-전주-광주로 노선확장을 기여코 꼭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군산-삼례-전주간에 전철화를 꼭 서둘러야 합니다. 5천억이상 투자될 것으로 예상되는 용담댐 건설비가 전주에 유입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전주권 광역상수도 사업을 수자원공사가 직접 관장하여 그 관리의 루트의 기점이 대아리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전주와 무주에서 꼭 치르게 하여야 합니다. 용담댐과 동계 유니버시아드대회는 하늘에서 내린 호 기회입니다. 이러한 대사의 성패는 우리 전주시의 운명을 바꾸게 할 것입니다. 전주의 아름답고 애절하고 신비로운 그 모든 것을 97년도 무주의 관광명소에서 챙겨야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 답변자 : 시장 조명근 | |
| 제목 | 중요 지역개발사업에 대해서 |
| 일시 | 제101회 제3차 본회의 1993.11.29 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노승석의원께서 중요지역개발사업에 대해서 추진내용을 물으셨습니다. 대체로 기업유치와 호남고속철도의 전주경유, 전주권 광역상수도사업, 동계 유니버시아드대회, 직할시 승격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상 사업들은 시 자체로 추진하기 보다는 중앙과 연관해서 추진되는 사업이고 또 이후에 의원 몇 분께서도 이와 유사한 질문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생산성 있는 기업유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즉 공장유치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전주가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7대 도시에서 현재 12대 도시로 뒤떨어진 주된 요인은 뭐니뭐니해도 지난 30년동안의 공업화 과정에서 소외되었다는 것이 그 요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발전에 있어서 공장유치 즉 공업화는 보다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먼저 우리시의 공업단지 내지는 공업생산현황을 간단히 살펴보면 현재 지난 69년에 1공단이 조성되고 87년에 2공단이 조성되어서 우리시에 있는 공업단지는 71만6천평에 그 중에서 공장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56만2천평이 있습니다. 여기에 현재 132개의 공장이 들어서 있고 1만1,227명의 종업원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업체당 평균 87명 정도되는 대체로 영세한 기업들이 많이 모여있다고 하겠습니다. 비교적 규모가 큰 삼양사나 한솔제지, 백양 3개 회사를 제외하면 한 공장당 종업원이 50명도 못되는 작은 규모의 공장들이 모여있습니다. 특히 30명 이하의 공장이 46개나 현재 우리공단에는 있습니다. 그 공장만해도 대부분이 메리야쓰, 섬유 종류가 65개사나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가 낮은 공장들이라고 하겠습니다. 만일에 비록 71만평밖에 되지 않지만 이 공업단지에 자동차공장이나 대단위 전자공장같은 것이 들어섰다면 우리전주 발전에 크게 기여를 더 했을 것으로 보아집니다. 참고로 우리 전라북도의 인구가 전국 인구의 4.65%를 현재 차지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제조업체에 종사하는 인구비율은 2.7%이고 공업부분의 생산액은 전국의 2.3%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공업생산이 저조하다보니까 1인당 도민소득수준이 전국 평균의 80% 선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전국 평균의 132%이고 인천이 114% 입니다. 우리 전라북도 80%는 충남이 현재 78.6%로서 우리보다도 유독히 낮은 편이나 충남은 대전을 제외하니까 낮은 것으로 볼 때 전국에서도 가장 1인당 소득이 낮은 곳이 우리 전북이고 그 주된 원인은 공업부분의 부진에서 유래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행히 3공단이 금년에 1백2만5천평 규모로 조성이 완전히 끝나게 됩니다. 1백2만5천평 중에서 공장부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78만3천평입니다. 이 78만3천평이 그동안 여러 가지 경기침체 등으로 해서 분양이 잘 안되어서 걱정을 했었는데 현재 68만3천평이 분양이 되고 10만평이 남았는데 그 10만평도 대우자동차가 금명간에 계약을 하는 것으로 거의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한평도 안남고 전 면적이 분양단계에 있습니다. 여기에 현재 33개 업체가 입주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가운데서 현대자동차가 19만5천평을 분양을 받아서 버스와 트럭 대형차량을 년간 7만대 규모의 공장을 바로 12월달부터 착공해서 명년말까지 완공해서 95년초에 생산이 대도록 할 계획이고 약 2천8백억 정도를 투자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 하나가 제대로 가동이 된다면 종업원 6천명이 필요하고 여기에 따른 가족까지 합쳐서 인구요인이 적어도 2만명 이상 인구가 늘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하여튼 이와 같이 유망한 공장이 우리전주에 많이 들어와야 우리 전주의 발전에 크게 지렛대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는데 그렇다면 이런 공장이 많이 들어올려면 무엇보다도 공장 즉 업체, 업주의 입장에서 우리 전주에 공장을 하는 것이 유리한 여건이 있어야 들어온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고 중요한데 그것을 대체로 몇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리면 첫째로 원활한 수송망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즉 도로, 철도, 해운, 항공 이와 같은 수송망이 잘 갖추어져 있어야 공장이 들어오고, 두 번째는 풍부한 공업용수 또한 동력, 셋째는 저렴한 용지, 네 번째가 양질의 노동력, 다섯 번째 조세나 준조세 감면 또는 각종 규제완화, 창업지원 등 이런 행정적인 절차 지원, 여섯 번째는 배후도시입니다. 교육, 문화, 경제, 일상생활은 물론이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아주 편리한 그런 도시가 배후에 있어야만이 공장이 들어올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또 범시민적인 공장유치활동, 이와 같은 것도 유망한 기업을 우리고장으로 많이 유치하는데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일들로 알고 시에서는 이 중에서 할 수 있는 한 모든 힘을 여기에 다 합쳐서 앞으로 공장유치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아갈 계획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호남고속철도의 전주 경유문제입니다. 지난 93년8월24일에 대통령께서 경부고속철도에 이어서 호남고속철도 추진을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에 교통부에서는 우선 노선에 대해서 3대 방안을 세워서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3개 노선방안은 첫째로 대전에서 목포까지만 현재 노선 그대로 철도를 고속철도를 해 가지고 대전에서 경부선과 연계시키는 안이 제1안이고, 제2안은 천안에서 논산까지의 새로운 고속철도를 부설하고 논산서 목폭까지는 기존 노선을 이용하는 것으로, 다음 세 번째는 천안에서 공주로 공주에서 논산, 논산에서 전주로, 전주에서 광주로 이렇게 새로운 고속철도를 건설하는 안이 제3안입니다. 따라서 이 3개안 중에서 우리전주를 경유할려면 제3안이 채택이 되어야 전주 경유가 된다고 보겠습니다. 교통부에서는 명년 예산에 20억원의 용역비를 세워서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을 명년에 세우게 됩니다. 이때에 3개안 중에서 하나의 안이 확정되고 또 고속철도의 정차역이 확정이 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우리 시의회와 또는 전주 상공회의소, 애향운동본부 등에서 호남고속철도의 조기착공과 전주경유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서 지난 9월3일에 도내 각 기관단체가 결속해서 호남고속철도 건설촉구 추진위원회를 결성한 바가 있습니다. 또 우리 시의회의 지난 제99회 회의에서는 호남고속철도 전주경유 및 경부고철과 동시에 착공촉구 건의안을 의결해서 교통부와 대통령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에 시에서는 94년도 교통부가 추진하는 용역과정에서 제3안이 최종 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물론 시의회와 함께 공동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전주권 광역상수도 건설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권 광역상수도사업은 건설부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전주시의 상수도 부족현상이 아주 심각해 타개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용담댐 건설이 되기 이전에 우선 대아댐 용수를 이용한 상수도 시설을 앞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단계 1차사업으로 우선 하루에 15만톤의 상수도를 생산해서 전주에 10만5천톤, 이리에 4만5천통을 공급할 계획으로 93년부터 당초 95년까지 이 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1년 늦추어서 최근 건설부 방침을 보면 96년까지로 이 사업을 총 1천6백23억원을 들여서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2년에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이미 마치고 93년에는 사업비 70억원을 국비로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정수시설비의 일부를 이제까지는 국비가 다 했는데 이제 지방비가 부담되어야 한다는 수도법이 바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법개정 관계때문에 이 사업이 지연되어서 70억원선 국비가 12월16일에 입찰을 해서 년내에 착공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명년에는 총 268억원의 사업비가 확보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일부 시비를 부담한다고 했는데 우리시가 얼마를 부담해야 하느냐 하면 약 2백52억원 즉 1천6백23억 중에서 252억원의 시비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명년 예산에 당장에 63억원 시비가 부담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부담되는 재원은 전액이 토지개발 특별회계기금에서 년 6%의 이자로 융자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융자를 받아 일단 부담을 해서 이 사업을 한 뒤에 96년 이후에 물이 나오면 그때는 결국 수도료의 인상요인이 됩니다. 수도료에 부과해서 년차적으로 상환하는 계획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역상수도 본사업과 부대해서 전주시가 추진하는 수수사업에 총 170억원이 소요됩니다. 수수사업에 대해서는 금년에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배수장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각종 행정철차를 이미 마쳤습니다. 금년 사업비 61억5천만원을 확보해서 현재 배수장 설치할 지역에 대한 용지매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명년에도 42억5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약 82억원 규모의 본격적인 건설공사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수수사업시설을 우리가 먼저 해놔도 앞에서 말씀드린 건설부의 본 공사가 늦어지면 선투자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 사업의 진도에 맞게 적절하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이 될 때까지는 수수사업이 완전히 되어야지 수수사업의 지연때문에 급수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계 유니버시아드대회 개최에 대한 대비입니다. 대회는 97.2.4일에서 2월13일까지 10일간 개최되는데 실내경기는 전주, 실외경기는 무주리조트에서 개최하는 계획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선수, 임원, 보도진을 합치면 약 1만명이 됩니다. 경기종목은 약 45가지 종목 정도입니다. 이 대회에 대해서 저희시가 준비할 사항은 실내경기장인 본 경기장(빙상경기장) 두개와 보조경기장 두개, 그래서 4개의 경기장을 마련해야 하고 또 선수와 임원이 묵을 선수촌아파트 약 5백세대를 마련하는 것이 시가 해야할 중요한 내용입니다. 먼저 아이스링크장 시설계획은 화산공원에 실내 빙상경기장을 만들어서 여기에 본 경기장 하나와 보조경기강 하나를 확보하고 현재 종합경기장 안에 있는 수영장이나 테니스장에 가설건축을 해서 여기에 본 경기장 하나를 만들고 로울러스케이트장을 이용해서 거기에 아이스매트를 깔아서 보조경기장 하나를 만들어 4개의 경기장을 확보하는 계획입니다. 4개 중 화산공원에 본 경기장과 보조경기장을 갖춘 아이스링크 시설이 가장 큰 시설이고 나머지는 임시적인 시설이기 때문에 큰 예산이 들지 않고도 추진할 수 있겠습니다. 화산 아이스링크는 총 97억원을 들여서 시설할 계획입니다. 97억원은 국비가 15억원, 도비 20억원, 그리고 시비 62억원을 투자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우선 부지 매입부터 하는데 총 1만3천평의 부지 중 6천8백평을 금년에 매입을 했습니다. 여기에 약 16억이 투자되었습니다. 명년에는 48억원으로 나머지 부지 6천5백평을 약 10억원에 매입하고 공사가 명년에 들어갑니다. 공사비는 약 38억원입니다. 그러면 시비를 가지고 보면 작년에 시비가 11억원 그리고 금년 예산에 약 28억원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23억만 투자하면 이 시설에 대한 시비 부담은 끝나게 됩니다. 다음 선수촌 아파트 500세대는 95년에 착공해서 96년까지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춰서 민간 아파트를 인근에 건설해서 임대 사용한 후 다시 분양하는 방안이 있고 또 하나는 신전주 건설과 연관해서 그 부근에 시영아파트를 지어서 사용한 후 분양하는 방안 등 두가지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니버시아드대회 개최는 여러 가지로 우리 지역발전과 연관해서 기여가 클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아까 노승석의원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첫째는 2천년대 초에 예상되는 동계올림픽 대회가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치면 우리나라에 개최될 가능성, 그럴 경우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개최한 전주가 다시 실내경기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또 이것을 계기로 해서 빙상인구의 저변 확대와 새로운 빙상경기가 스포츠 레져로 발전할 수 있는 세계적인 추세에 부합되기도 합니다. 또한 U대회를 계기로 전주-군산간 고속화 도로라든지 전주-무주까지의 고속화도로가가 대회 개최전까지 완공을 목표로 해서 집중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이 대회가 갖는 상당한 효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한 가지는 직할시 승격문제입니다. 전주시의 직할시 승격은 제 생각은 직할시 승격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전주가 대도시로 발전하는데 있어서 하나의 수단이고 과정으로서 필요하고 꼭 직할시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지난 대통령선거때 당시 민자당 대통령 후보인 김영삼후보가 공약하기를 전주를 직할시가 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습니다. 그때 똑같이 직할시와 관련해서 공약을 한 곳이 울산시가 있습니다. 울산시는 직할시로 승격시키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공약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울산은 현재의 인구가 80만이 넘는 도시 규모면이나 인구면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근의 신문이나 방송을 보면 공약실천계획을 정부 각 부처에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총 공약건수가 1,226건인데 그 중에서 129건은 신문, 방송에서는 제외가 된다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129건 중 전주 직할시 관계도 포함된다고 방송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내용을 제가 알아보았더니 현재 제외되었다는 것은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 1,226건의 전체적인 것에 대해 정부소관부처에서 이것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하는 그 시한을 마련해서 취합을 해서 우선순위나 투자계획 등 여러 가지 실무선에서 조정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129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재원 또는 별도의 단계적인 추진계획으로 분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나 절대로 공약 자체를 안한다는 것은 아니다. 현재까지는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추진을 하겠다는 것을 현재 검토 중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할시가 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것이 공약인데 기반이 무엇이냐, 이것은 물론 중앙에서 기반을 일이이 알아서 어떤 것을 한다기보다는 우리가 무엇인가 분명하게 기반사업을 책정을 해서 이것을 중앙에 계속 건의도 하고 해서 추진이 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현재 시당국에서는 직할시가 될 수 있는 기반사업으로서의 몇 가지 사항을 정립을 해서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3공단은 조성은 되고 분양까지 마쳤습니다마는 앞으로 여기에 공장을 짓고 또 공장도 크고 유망한 공장들이 지어져서 하루라도 빨리 본격 가동이 되어야 거기에 따른 인구관계도 있고 아마 3공단의 1백만평이 대체로 가동이 된다면 인구증가 효과는 적어도 5만 이상에서 7,8만명으로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현재 그 옆에다가 설계하고 있는 첨단산업단지 1백만평을 빨리 조성해서 여기에도 유망한 기업들이 많이 입주가 되도록 하는 것이 두 번째로 가장 큰 일입니다. 특히 첨단산업단지는 국가공단으로 해서 국가에서 조성을 할 수 있도록 계획변경이 되어 추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셋째는 새로운 시가지인데 직할시가 될 수 있을 만큼 도시규모가 확대되고 인구가 늘어나면 이것을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시가지 조성을 저는 신전주 건설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신전주 건설이나 또는 도시기반시설, 가로망이나 이런 시설이 확충이 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 행정구역의 변경입니다. 즉 주변의 군 지역을 전주시로 편입한다든지 또 여기에 따른 구청의 증설 등이 이뤄져야 합니다. 이상 4가지가 무엇보다고 중요한 직할시가 될 수 있는 기반여건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이것에 대해서는 94년도에는 시가 추진되도록 중앙부처에 건의도 하고 또 협력도 얻은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별도로 정치적인 측면이나 여러 가지 기타 측면에서 직할시 승격을 위해서는 모든 노력이 총 집결되어야 한다고는 취지에서 앞으로 시의회가 중심이 되어서 현재 구성되어 있는 추진위원회 활동을 더욱 활성화하고 해서 직할시 승격이 하루라도 빨리 쉽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