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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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김진환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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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시 예산안, 시청 부속건물, 신 시가지 누수현상에 대해서 |
| 일시 | 제101회 제3차 본회의 1993.11.29 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시 예산안, 시청 부속건물, 신 시가지 누수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그러니까 1년전 이자리에서 시장님께서는 시장 부속건물 관계로 두가지의 말씀을 하시면서 예산을 철회하였습니다. 한 가지 이유는 전북은행에서 20억원을 투자하여 무상사용하여 시에 기부채납하는 방안이 있었고 또 하나는 내무부에서 승인을 안해 준다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무부에서 승인을 안해 주는 것은 전주시청이 현 자리가 아니고 다시 옮겨야 한다는 이야기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시장님이 조금전에 말씀하신 전북은행에서는 무상사용 기간을 정해놓고 시에다 기부채납할려고 하는 20억원은 왜 내놓지 않고 철회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본의원이 알기로는 시청이 옮길 경우에 결국 이쪽은 구청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곳에 구청이 있는데 과연 전북은행에서 구 금고에 20억원을 투자할 것인가 하는 의문점이 일기 때문에 사업성 문제로 전분은행에서는 20억원의 돈을 허비하지 않겠다는 의미에서 철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 의회 의원들은 이를 고무적으로 받아들이고 시 예산을 다시 철회해 갔을 때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주시 의회는 시장님께서 건물을 짓겠다고 하면 예산을 세워주고 건물짓는 것을 다시 철회하면 철회하라고 하고 또 철회한 건물은 다시 짓겠다고 하면 예산을 세워주는 곳이 전주시 의회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본의원은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하면서 다시 한 가지 집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이미 예산에 세워지지도 않았는데 전주시 의원님과 시의 간부를 대동하고 선진시 의회를 방문해서 보고 왔습니다. 저는 여기서 시장님과 시 의회 의원님께 감히 제안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이제는 인천시를 비롯해서 시 재정이 좋고 시 자립도가 좋은 그리고 30년 군부독재에서 선택받은 시만 가볼 것이 아니라 낙후된 전라남도 광주시 의회도 가 봐야 할 것이 아닌가 광주 동구의회는 3군데에 나가 있으면서 사무실을 이용하고 있었고 광주시청에 가보시면 시청직원들이 얼마나 어려운 곳에서 행정업무를 보고 있는가를 우리는 보고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전주시가 낙후되고 소외된 책임을 중앙에다만 돌리는 경향이 있고 전주 시민들도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전주시의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얼마전에 제 친구와 술을 먹을 기회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이조에 3가지의 악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첫째는 평양기생이고 둘째는 충청도 양반이고 또 하나는 바로 전주의 아전때문에 이조가 망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때 저는 부정적이지 않는 반응을 보일 수 밖에 없었던 가슴아픈 현실을 감안할 때 전주시민의 안녕과 질서를 먼저 돌아보고그런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던 시청 부속건물을 짓는 것입니다. 전주시가 낙후되고 소외된 책임이 전주시 공무원들에게 있을진대 지방자치가 실시된지 3년도 안돼서 시청 부속건물이나 시의회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넌센스라는 생각이 들면서 감히 본의원이 시의원이라는 입장에서 개인적인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2년8개월동안 지방자치제를 맞아 시의원을 하면서 별로 한 것이 없습니다. 감히 전주시민에게 의사당을 지어서 나만 편히 살겠다고 하는 독선적이고 이기적인 이야기를 저는 양심 부끄러워서 못할 것 같습니다. 45억의 돈이 누구 이름입니까. 아닙니다. 전주시는 현재 덕진구청을 지었습니다. 완산구청이 해결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전주시청 부속건물이나 시의회 사무실을 짓는다는 것은 잘못이다. 형편에 어긋난다. 완산구청과 전주시와의 문제가 계획하에서 제반문제를 해결해야 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가슴아픈 이야기입니다마는 전주시가 재정자립도가 높다면 과천, 안산, 인천이나 경상도 같이 돈이 많은 곳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누가 비오는 날 풀베러 가겠습니까? 지어야 합니다. 그러나 전주시에서는 많은 사람이 교통사고로 죽고 중경상 내지는 정신적, 물질적인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해서 시장님께서는 다시 이 문제를 철회했으면 하는 것이 본의원의 소망이고 소원입니다. 부탁드립니다. 또한 시청 부속건물 뿐만 아니라 신시가지 등 예산이 너무 많이 올라왔습니다. 모두 소모적이고 시에 대해서 시설하는 사업뿐입니다. 대개의 경우 시청사, 농촌지도소, 야구장 시설, 신전주 건설, 남고산성, 동물원 모형작품 전시장, 동물원 물새장을 합친 것이 5억이상 사업에만 160억원이 넘게 책정되었습니다. 이것은 시 편익이냐, 아니면 사업 우선순위에서 전주시민의 안녕 질서나 지역개발이나 도시기반시설보다는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문제는 자제를 해 주셔야 할 뿐만 아니라 이런 문제는 물론 시에서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독단적으로 시장님이나 예산부서에서 해결할 수도 있지만 전주시 의회는 내무, 도시, 사회산업위원회가 있습니다. 분과위원회에서 예산문제를 다룰 때는 같이 상의해서 다른 시도와 같이 서로 접목을 해서 예산을 수립하면 화합차원에서 그 이상의 좋은 것이 없습니다. 양 수레라는 의미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러한 누수현상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지난번 특위에서 도시국장께서는 신 시가지 문제로 본의원이 질문했을때 기채 승인이 가능해 질 경우 설계 용역에 20억을 사용하겠다고 했습니다. 설계 용역을 하고 시 예산으로는 신 시가지 사업에 반영을 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또한 시의회와 신 시가지 조성을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를 먼저 상의한 후 행보하시겠다는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 답변자 : 시장 조명근 | |
| 제목 | 시 예산안, 시청 부속건물, 신 시가지 누수현상에 대해서 |
| 일시 | 제101회 제3차 본회의 1993.11.29 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시 의회관 건립에 대한 문제와 신전주 건설에 대한 문제 이 두가지에 대해서만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 의회관 건립에 대해서 그간의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의회관은 강당 북편에 있는 대재를 이용해서 지하1층, 지상6층, 연건평 1,672평에 건물을 지어 주로 의회가 사용하는 것으로 이미 작년에 계획을 해서 설계까지 해놓은 상태입니다. 특히 의회관을 지으면서 주차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지하와 지상 주차장으로서 약 120대가 동시에 주차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확보했습니다. 작년 10월에서 금년 3월까지 설계하여 이제 이것을 건립하는데 먼저 그 재원가지고 어떤 자금으로 지을 것인가로 상당히 논의가 있었습니다. 우리시 금고인 전북은행과 절충을 해가지고 약 40억원이 총소요되는 것으로 해서 그 중에서 50%인 20억원은 전북은행에서 무상으로 내고 나머지 20억원은 시비로 해서 40억짜리 의회관을 지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회계 절차상 전북은행에서 아주 다 지어가지고 시에다 기부채납을 하면 몰라도 그 반절 20억원을 가지고 전북은행이 짓는 것도 아니고 또 시가 짓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여러 가지로 법규상 어려움이 있다 해가지고 실무자가 대구에 그러한 선례가 있다하여 대구까지 가가지고 예산절차관계를 검토해본 결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결론이 나서 전북은행과 다시 절충하기를 그냥 20억을 주는 대신에 40억 전체를 전북은행에서 융자를 해 주되 다만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무이자로 융자를 하면 그동안에 이자가 은행에서 계산해 보니까 그때 당시 이율로 해서 약 27억원이 되니까 그냥 공으로 주는 것 아니고 그 이자 수익이 우리가 40억을 그대로 예금을 해 놓으면 그동안에 이자 수익이 27억원이 되니까 그것을 차라리 유리하다 그렇게 해서 전북은행과 최종협의가 되어 이것을 착공단계에 들어갔어요. 우선 내무부의 기채승인을 받기 위해서 도에 기채승인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가 5월인데 잘아시는 바와 같이 2월 25일에 새정부가 들어서면서 모든 재정적 지원을 경제지원에다 집중하고 특히 청사같은 것은 되도록이면 짓는 것을 억제하라 이렇게 위의 지시가 있고 또 그런 분위기가 팽배해서 도에다 기채승인 신청을 내무부에 올려달라고 신청한 과정에서 제가 지사님께 가서 의회관 신축이 아무래도 이런 분위기에서 당장에 착공하는 것보다는 일정기간 있다가 즉 명년에 가서 그때 분위기를 봐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 가지고 그냥 그 신청을 회수해 왔습니다. 아까 김진환의원께서는 내무부에서 승인이 안났다고 하는데 내무부까지 올라간 적도 없고 그러한 과정에서 회수해 왔는데 그뒤에 내무부 기채승인문제는 이와 같이 이자도 없이 유리한 기채라면 백번 천번 승인을 해 주겠다 그런 얘기가 그 뒤에 오고 가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 년말이 되고 명년에 가서는 여러 가지로 현상황을 검토할 때 의회관 건립이 필요하다는, 의회관을 건립해야겠다는,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얼마전 전북은행 측과 다시 금년에 융자조건을 약 5억을 높여 45억정도를 그런 조건으로 해서 이 집을 짓는데 융자를 해 달라고 다시 한번 그렇게 한다는 확인을 받고 이번 예산안에 시비는 단 한푼도 안들어가고 전액을 전북은행에서 무이자로 융자받아서 짓는 것으로 이렇게 일단 할 것으로 해서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아까 김진환의원께서 도청과 청사관계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지금 시점에서 볼 때 장기적으로 적어도 5년을 바라볼 때 도청이 옮길 것이고 도청이 옮기면 시청과 시사회는 현재 도청자리로 가는 것이 순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이 시청과 새로짓는 시의회관은 결국은 완산구청에서 들어와서 쓰게되고 그 안에 직할시라도 만약 된다면 완산구에 의회가 생길테니까 시의회관은 완산구 의회관으로 쓰고 만일 그 안에 직할시가 안되어서 완산구에 의회가 없다면 현재 새로 짓는 별관은 시민회관으로도 쓸 수도 있고 또는 구민회관으로도 쓸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그 건물은 충분히 효과적으로 쓸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현재 시의회에서 7층과 8층을 쓰고 있는데 쓰고 있는 면적이 전부 504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504평 가지고는 여러 가지 의정활동을 한다든지 의회의 정상적인 활동을 하는데 협소하고 해서 어차피 앞으로 옮긴다고 해도 한 5년 걸릴 것으로 한다면 의회 별관은 지어서 의회도 원활하게 하고 또 의회가 나가면 그 자리에 별관에 나가있는 4개과가 들어오면 그것도 여러 가지 행정능률상 또는 민원인의 입장에서 유리하고 해서 일단은 별관을 명년에 신축할 계획으로 예산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시 의회 전체에서 별관을 지을 필요가 없다. 짓지 말자고 한다면 시의회 의사에 따르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신전주 건설에 대해서 사업비 관계로 김진환의원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신전주 건설 그 자체에 대해서는 이후에 의원 몇 분의 질문이 있을 것으로 알기 때문에 그때 종합에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다만 여기서는 신전주 건설에 명년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현재 800억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 800억을 가지고 신전주 건설 1차지구 50만평 중심업무지구 약 25만평 절반이 되는 땅을 명년에 사가지고 일부 공사를 착공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이 약 800억입니다. 이 금액을 우선 시비에서 800억중 100억을 시비로 투자하고 선급금으로 200억 내지 300억을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선급금은 최소 200억, 그렇지 않으면 300억까지도 현재 계획대로 추진이 되면 가능한 전망이 서 있습니다. 다음에 도지역개발기금에서 100억원을 융자를 하도록 지사님에게 건의를 해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융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약 200억내지 300억은 일반은행에서 기채를 하는 것으로 하고 공사가 명년 하반기에 있기 때문에 약 100억 정도 공사비는 채무부담으로 하면 빚을 안얻고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800억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 자금은 명년 년초에 당장 소요되는 것이 아니고 그안에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밟아가지고 실제로 5월부터 땅을 사기 시작하면 소요되기 때문에 그안에 기채승인이라든지 이런 절차가 다 밟으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기채승인문제가 하나 남아있는데 이것은 기채를 해서 이와 같은 재산을 더 크게 조성하여 상환을 한다는 이런 취지에 입각해서 이제까지 관례로 봐가지고 기채승인에 문제가 있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사전에 어느 정도 상부에 타진도 해 봤습니다만 기채승인은 크게 문제가 안될 것으로 일단은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차지구 50만평이 계획대로 잘 추진이 된다면 앞으로 나머지 우선 1단계 2차지구에 130만평의 주거지역 조성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별도의 기채라든지 이러한 재원을 들이지 않고도 추진이 될 수 있는 전망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토개공에서 와서 1차지구 50만평 중심업무지구 주변에 있는 주거지역 중에서 자기들이 80만평을 주거지역으로 택지조성을 하려니까 시에서 지정을 해달라고 하고 주택공사에서도 약 10만평을 택지조성을 하겠다고 하고 있고 또 우리가 돈이 없으면 구획정리사업으로 시에서도 일부 할 수가 있고 해서 문제는 이 중심지구 50만평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즈음 경기침체로 분양문제도 상당히 부담은 가고 있습니다만 지금 도단위 중요기관이 이곳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교통시설을 그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단위 레져 유통센타같은 것의 유치가 활발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종합적으로 잘 이루어진다면 중심지구 50만평 조성도 크게 문제가 없고 또 이것이 되면 아까 얘기한 바와 같이 그 주변에 있는 주택지역은 우리돈을 안들이고도 그대로 계획대로 추진이 될 그런 전망도 있습니다. 만일 이것이 이렇게 제대로 잘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가 중심지구에 상업지구 약 14∼15만평을 조성하여 매각할 계획입니다. 그런다면 개발수익면에서도 상당한 수익이 남을 것으로 일단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시비에서 800억 중에서 금년에 최소한 100억정도는 투입이 되어야 하고 이 투입된 것도 앞으로 이 사업이 추진되거나 또는 종료되는 과정에서 충분히 회수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어느 정도 믿고 이 사업을 추진할까 합니다. 신전주 건설계획에 대해서는 내일 다시 질의가 있는 뒤에 좀더 구체적으로 상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