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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김진환 의원
제목 전주시 밀집 주거지에 산재해 있는 나대지에 대해
일시 제101회 제3차 본회의 1993.11.29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전주시 밀집 주거지에 산재해 있는 나대지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주시에서는 김영삼대통령께서 국토 대청결운동에 즈음하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파트를 신축않고 주위에 부동산 투기로 방치해 놓은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시청 주위, 대한통운 자리 주차장, 시청 뒷편 벽돌 판매하는 곳, 기린로 주변 등 미관 저해와 각종 쓰레기 오염과 청결문제를 이대로 언제까지나 방치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문제가 있는 나대지에 대해서는 공시지가를 현 시가 수준으로 증과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자 : 총무국장 강신영
제목 전주시 밀집 주거지에 산재해 있는 나대지에 대해
일시 제101회 제3차 본회의 1993.11.29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전주시나 대지 미관오염 청결문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부터 매주 토요일을 자연보호의 날로 정하여 공무원과 군인, 기관단체 임직원, 시민 등이 참여하여 공원과 산, 하천, 도로변 등 대대적인 정화활동을 실시하여 오고 있으며 특히 지난 10월부터 정부에서 국토를 되살리기 위하여 국토대청결운동을 범국민적으로 강력히 추진하고 있어 우리시에서도 본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적으로 연 인원 23만8천여명이 참여하여 공원, 산, 하천, 주택가, 공터 등을 정비하여 103톤의 각종 쓰레기와 오물 등을 수거하였습니다. 또한 시관내 105개 기관 단체에 대하여 청소 책임 담당구역을 지정하여 취약지의 청소를 실시하고 있으며 청소 담당구역의 완벽한 정화를 위해서 기관 단체별 책임 담당자를 시청계장으로 105명을 임명해서 독려와 계도를 실시하고 상시 협조 체제를 유지하여 수시로 담당구역을 청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관 단체별 책임 담당제를 더욱 확대하여 기관 단체 임직원 및 공무원부터 솔선참여하여 시민의 동참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매주 토요일을 국토 청결의 날로 정하고 하천, 공원, 주택가, 공터 등에 대하여 청결운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민의식 개혁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쓰레기 줄이기 운동도 범시민적으로 전개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하는데 진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답변자 :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제목 전주시 밀집 주거지에 산재해 있는 나대지에 대해
일시 제101회 제3차 본회의 1993.11.29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전주시 나대지에 대한 특히 시청 부근에 대한 청결문제도 있지만 나대지에 대해서는 공시지가를 현시가로 지정해서 고도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토이용계획법의 정하는 바에 의해서 우리가 공시지가를 정할 때는 건설부에서 표준지를 지정해서 그것에 의해 계산에 의해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현시가에 가름하는 높은 가격을 매길 수가 없고 도시미관을 고려해서 조속건축을 권장하던지 나대지에 대해서는 공한지세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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