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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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김진환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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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교통계획 소관업무에 대해서 형평을 잃은 문제에 대해서 |
| 일시 | 제101회 제3차 본회의 1993.11.29 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교통계획 소관업무에 대해서 형평을 잃은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업무가 지역경제국 소관으로 되어 있으나 작게는 이원화에서 크게는 4원화로 되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 도시과, 건설과, 전주경찰서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문제가 돌출되고 있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는 쉽게 말해서 교통신호기 설치, 표지, 차선도색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시행은 경찰관서에서 하고 도로는 건설과에서 담당하고 있고 교통체제는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고 예산도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각정리, 베스베이어 시설, 개구리식 주차장, 교통 사무시설 설치 등은 시 교통행정과, 건설과, 녹지과, 상하수도과가 병행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터미널 관리, 교통체계관리 및 소통대책, 교통수단 연계 수송은 주무부서는 교통행정과입니다만 또한 도시계획 지정으로 되어서 도시계획국에서 합니다. 도로관리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허가시 부설주차장의 의무적 확보 이런 여러 가지 문제는 건축과와 주차확보대책은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 고수부지 같은 것은 모든 기술적인 문제는 건설국 하수계에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거기에 대한 관리는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교통행정과의 도시 전문적인 토목기사 1명으로 이 많은 교통업무를 책임지게 한 것은 너무나도 잘못된 행정이다. 그래서 전주시의 잘못된 부분은 서로가 떠맡기기식의 교통행정과에서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도시계획국 것이다. 도시계획국에서는 건설과 것이다. 아니다. 교통행정과 것이 맞다. 서로 이러다보니까 행정의 마비가 오고 기술부족으로 인해서 오늘도 신문에 났습니다만 바로 신호등이 무분별하니 민원만 발생하면 무조건 신호등을 설치하므로 인해서 안 세워야 할데까지 많이 세워놓은 것이 과연 기술문제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이제는 경찰서의 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니까 놓아두더라도 3개 업무를 1개 업무로 일원화 시킬 때가 됐다. 바야흐로 우리는 직할시로 간다고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도시계획국으로 소관업무를 조정하여 업무를 전주시 도시계획국 소관에 교통행정계를 만들든가 아니면은 더 포괄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통국을 신설하든가 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어떻게 교통도시문제를 지역경제국에서 관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는 단호히 용단을 내리셔서 시 행정의 차질이 있게끔 전주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힘써 주셨으면 하는데 그럴 용의는 없으신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 답변자 : 총무국장 강신영 | |
| 제목 | 교통계획 소관업무에 대해서 형평을 잃은 문제에 대해서 |
| 일시 | 제101회 제3차 본회의 1993.11.29 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김진환의원께서 교통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를 거론하였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교통기획업무를 도시국으로 기구 조정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내용으로 알고 답변 올리겠습니다. 80년도 이후 자동차의 급증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통기획업무의 필요성에 의하여 1989년 5월 기획담당관실에 교통기획계를 설치하여 교통기획업무를 추진하여 오다가 91년 4월에 타시와 균형을 유지하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교통행정과로 소속을 옮겨 교통행정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와 유사한 수원, 성남, 울산, 마산, 부천시 뿐만 아니라 도단위에서도 교통기획업무를 지역경제국 산하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교통기획업무가 도시계획 측면보다는 교통행정 측면의 업무 성격에 밀접해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 입니다. 우리 전주시가 직할시로 승격될 경우에는 교통국이 신설이 될 것이고 교통국이 신설되면 교통에 관한 모든 업무를 종합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