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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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남경춘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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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교동, 풍남동 4종 미관지구 해제뒤의 문제점에 대해 |
| 일시 | 제101회 제4차 본회의 1993.11.30 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요즘 전주시는 권위주의의 산물인 많은 규제를 시민의 편에 서서 해제하려고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시청앞 광장 고도제한, 송천동 호반촌 4종 미관지구, 교동·풍남동 4종 미관지구 등 이외에도 여러 가지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제조치를 취하려고 하는 일들이 많은 시민들에게 좋은 호응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어제 김진환의원께서 한옥보존지구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언급하셨습니다만 본의원도 교동·풍남동 4종 미관지구 해제뒤의 문제점에 대해 다른 각도로 질문할까 합니다. 본의원은 91년10월29일 제79회 임시회에서 전면해제 건의안을 발의하였고 그 건의안이 가결된 뒤에도 여러 채널로 본의원이나 여러 의원님, 주민, 집행부가 합심해서 노력한 끝에 합작품의 산물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면서 지금은 주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해제되기만을 학수고대하고 있는 이때 늦은 감은 있으나 해제하는 단어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집행부에서도 행정적인 절차를 한시바삐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은 해제와 동시에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 그냥 넘어가기에는 너무나 무책임한 면이 있어 다시 한번 거론하고자 합니다. 설상가상으로 구 남중학교, 구 전여상 자리에 우성건설이라는 회사에서 683세대, 연면적 69,902㎡에 대한 사업허가 신청을 집행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동, 풍남동은 동쪽에서 기린봉 줄기가 뻗어있고 남쪽에는 오목대라는 공원이 있어 많은 지역주민들이 이용하고 있기에 아주 살기좋은 지역으로 손꼽았습니다만 지금은 한옥보존지구라는 규제때문에 건물이 슬럼화가 되면서부터는 너무나도 살기싫은 지역으로 되어버린지 20여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주민들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만 보고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전주시에서 이 지역주민들에게 보상차원에서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견해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약 1백만여평의 넓은 주거지역을 구도시계획으로 인한 도시기반시설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몇 십년을 내다볼 수 있는 도로, 상수도, 하수도, 공공시설 등 많은 도시기반시설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도시기반시설이 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성건설 사업승인은 해 주어서는 안된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자 :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 |
| 제목 | 교동, 풍남동 4종 미관지구 해제뒤의 문제점에 대해 |
| 일시 | 제101회 제4차 본회의 1993.11.30 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교동, 풍남동 제4종 미관지구 해제한 뒤에 도시계획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교동, 풍남동 지역의 제4종 미관지구는 미관지구로 변경되기 이전인 구 한옥보존지구로 지정되었을 당시에도 도시계획 중로 -중로는 20m에서 12m을 얘기합니다- 소로 -10m에서 6m까지를 얘기합니다- 가로망계획이 기 결정되어 있는 사항으로 미관지구를 해제하여도 여타 주거지역과 마찬가지로 도시계획상 어려운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12월중에 4종 미관지구 해제를 위한 시의회의 의견수렴을 위해 제출이 됩니다. 이때 집중검토를 하고 또 서로 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다만 도시계획상 구한옥보존지구 및 미관지구로 지정되어 개발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을 예상을 해서 앞으로는 타지역보다도 집중개발을 해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 살고 있는 시민들의 교통편리와 시민편익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