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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남경춘 의원
제목 주택과를 주택국으로 확대개편할 용의는
일시 제101회 제4차 본회의 1993.11.30 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주택과를 주택국으로 확대개편 요구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시의 주택과는 정원이 13명으로 빈약한 규모로 주택행정에 대한 많은 업무를 보고있습니다. 전주시는 비약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있으면서도 직원 배정은 거의 동결시키고 있어 급격한 도시화 추세속에 건축물이 고층화, 대형화가 되어가고 있고 건축기술도 날로 향상되어 발전되고 있는데 비해 동결된 직원수는 뒤따라 가기가 바쁜 실정이고 대안제시보다는 서류검토만 하는데도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더구나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시민들의 다양한 민원이 한몫을 차지하고 있고 이제는 주택행정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서 주거환경문화가 보다 나은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청사진이 제시될 수 있도록 하고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기구가 확대되어 직원 업무분장이 재조정되어야 더 효율적이고 전문성있는 기구로 발전될 것입니다. 지방자치제를 활성화에 따른 시민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고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함은 물론 직할시 대비를 위해서라도 주택행정분야의 업무를 담당할 기구 및 인원을 대폭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주택과를 주택국으로 확대 개편할 용의는 없으신지 시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총무국장 강신영
제목 주택과를 주택국으로 확대개편할 용의는
일시 제101회 제4차 본회의 1993.11.30 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남경춘 의원께서 주택과를 주택국으로 승격하는 문제를 질문해 주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기구의 승격이나 인원의 조정에 관한 사항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사항으로 시 자체에서 임의로 조정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현재 직할시를 제외한 도나 일반시에서는 주택국이 없습니다. 내무부에서 인정하는 주택국 설치는 직할시에만 설치 승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도 머지않아 직할시로 승격이 될 것이고 직할시로 승격되면 주택국이 설치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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