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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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김진환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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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신시가지 조성에 따른 용역 설계비에 대해 |
| 일시 | 제101회 제4차 본회의 1993.11.30 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어제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이 한 가지 빠진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인즉 20억원의 신시가지 조성에 따른 용역 설계비를 세워서 용역을 해 놓고 난 뒤에 기채승인이 나지 않으면 신시가지는 조성할 수가 없다. 그랬을 때 20억원의 신시가지 용역 설계비는 다시 떠널러간다. 이미 그런 경우가 우리 전주시에서는 빈번하니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주시 도시계획국장께 지난번 특위 당시에 본의원이 질의를 하여 내무부의 기채 활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재정규모 등을 감안해 사업의 타당성 등이 인정돼야만 기채승인이 가능하므로 내무부의 내략으로 미룰 것을 지난 도시건설특위 당시질의 하여 도시계획국장님께서 시장님과 내무부에 내략을 얻은 뒤에 신시가지 조성 추진사업을 미루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1994년도 예산에 다시 설계용역비 20억원이 들어와 있으므로 여기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하는 질문은 어제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이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 답변자 : 시장 조명근 | |
| 제목 | 신시가지 조성에 따른 용역 설계비에 대해 |
| 일시 | 제101회 제4차 본회의 1993.11.30 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김진환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내년도 예산에 20억원이 신전주 건설 용역비로 서 있는데 만일에 주재원인 기채가 잘 안된다면 용역만 해 놓고 사업도 못하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러한 걱정에서 물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채를 하려면 사업지구지정을 받아야 하고 지정을 받으려면 기본계획 설계까지는 되어야 절차상 지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20억 중에서 기본계획 용역비는 2억원 미만으로 약 10% 정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우선 용역비를 예산에 세워야 기본계획이라도 세울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피하게 예산에 계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채승인이 날 때까지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만 실시 설계까지 용역을 전부하려면 적어도 1년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용역만 미리 해 놓고 기채승인이 안되어서 사업에 지장을 줘 용역비를 낭비라든지 이런 사태는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공단의 경우를 실예로 들으신 것 같은데 2공단은 사실 89년도에 기본계획 실시 설계를 작년까지 하고 시차별로 보아서 너무나고 일찍이 설계를 하고 또 사업이 오랫동안 추진이 안되고 그러한 3, 4년간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전주 건설에서는 결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다음에 기채승인에 대해서 만에 하나 어렵다면 문제가 아니냐 해서 역시 걱정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기채는 이것을 소모적으로 갖다 쓰고 상환할 수 있는 재원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물론 기채승인이 어렵겠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그만한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 이상의 재산가치를 조성하기 위한 기채이기 때문에 현재 관례로 봐서 내무부장관께서 기채승인을 하는데 신전주 건설과 관련된 기채가 성격상 승인이 어렵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또 기채와 연관해서 당초에는 기채를 500억정도 이렇게 했는데 어제 200억밖에 안했다.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들었는데 제가 어제 그렇게 말한 적은 없었습니다. 즉 약 800억 중에서 기채로 첫째는 도 지역개발 기금에서 약 100억정도를... |
| 답변자 : 시장 조명근 | |
| 제목 | 신시가지 조성에 따른 용역 설계비에 대해 |
| 일시 | 제101회 제4차 본회의 1993.11.30 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계속하겠습니다. 기채 5백억원은 거의 비슷한 당초의 계획과 같습니다. 그것은 개발기금에서 1백억을 하고 일반기채를 2백내지 3백억을 하고 채무부담으로 1백억원 이렇게 하면 4백내지 5백억이 되기 때문에 기채는 당초 계획과 같이 액수계산은 되는데 다만 사업이 뜻대로 잘되어 가지고 선수금이 더 많이 들어온다면 기채는 그만큼 줄어들 것입니다. 김진환의원께서 특별히 신전주 건설계획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고 또 시장실에 저한테 와서도 아주 좋은 발상이라고 구상이라고 이렇게까지 저한테 분명히 해 준 것으로 알고 또 그래서 신전주 건설계획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많은 걱정을 하고 우려를 하는 것으로 알고 이점 감사하게 압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