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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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장판식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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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전주시 행정구역에 대해 |
| 일시 | 제103회 제2차 본회의 1994.04.14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전주시 행정구역이 어디까지 왔느냐, 전주시가 거도 전북의 중추도시로 발전하겠다하여 도시계획이 변경되어서 진행과정에 있다고 봅니다. 전주시민들은 3공단이 전주시의 행정구역으로 편입되어서 직할시의 면모를 갖추고 또 미래적인 도시가 될 것이다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전주 3공단이나 기타 행정구역이 과연 이번기회에 편입되는지 아니면 어떤 방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요. |
| 답변자 : 총무국장 강신영 | |
| 제목 | 전주시 행정구역에 대해 |
| 일시 | 제103회 제2차 본회의 1994.04.14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장판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직할시 계획과 자치 구청 행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직할시 추진을 말씀드리면 92년 6월 13일 연합 통신에서 직할시 승격 추진을 최초로 보도한 이후에 지방 언론에서 서로 집중 보도하므로서 지역 발전에 일대전기를 마련하는 것으로 기대를 모았습니다. 그래서 92년 9월 3일 전주시의회에서 전주직할시 승격 건의안을 채택, 내무부장관에게 건의한 바 그결과 10월 7일날 금후여건이 성숙되는 시기에 가서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92년 11월 23일 전주시의회가 주축이 되어 전주직할시 승격추진 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였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93년도 11월 24일 전북 행정학회 주관으로 전주직할시 승격 촉진 및 대도시 건설 방안에 관한 학술 대회겸 전주시민토론 대회를 개최하여 직할시 승격 필요성과 방향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 집행부에서도 2천년대 전주의 도시상을 인구 백만, 면적은 5백평방키로 미터의 광역도시로 전북권의 정치, 행정, 경제, 문화의 중추도시로 정하고 광역도시로의 발전 계획과 도시기반 시설 확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망 확충, 상하수도 시설, 택지 및 주택건설과 신전주 건설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한다면 인구 백만명이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고 직할시 승격도 가능하리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중앙 정부에서는 자치단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가의 백년대계 차원에서 여야 정부의 합의하에서 전국적으로 50여개의 시군 통합을 추진하고 있으며 연초에는 직할시를 다시 도에 편입시킨다는 방안도 검토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직할시 설치 자체를 다시 검토하는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4년도 3월 21일 내무부 발표에 의하면 전부시와 완주군은 통합대상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10개 시군이 통합대상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95년도 공무원의 총정원을 동결한다는 분위기가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현재 우리 전주시에서 인구 55만명과 완주군 인구 9만명을 합치면 64만명이 됩니다마는 직할시 승격 기준에 크게 미달하는 상태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주 직할시 승격 문제는 전주시 발전에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는 생각은 변함없습니다.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승격되도록 도시기반 시설확충 등 직할시 승격여건 조성에 온 시민이 다함께 지속적으로 힘을 모아나가야 할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자치 구청 행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시와 직할시의 구분은 구청은 자치구청입니다마는 특별시나 직할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 제3조 3항 규정에 의해서 전주를 비롯해서 수원, 성남, 부천, 안양, 울산, 마산, 청주 등 8개 도시에 구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민에게 보다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시의 보조 기관으로서 산하 동을 지도 감당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구청 증설은 민원 처리를 신속하게 하므로서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 부도심권 육성으로 시의 균형 발전을 이룩하게 되는데 기대를 합니다. 그러나 내무부 규정은 분구후 구당 평균 인구가 20만 이상이 되는 경우에 가능하므로 앞으로 인구가 60만이 되는 시점에 1개구가 증설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마는 어쨌든 지역 균형개발하는 차원에서는 열심히 계속 증구의 건의를 드리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