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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장판식 의원
제목 주정차 소통계획에 대해
일시 제103회 제2차 본회의 1994.04.14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전주시 94년도 주정차 소통계획이 잘되도록 애를 쓰고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있지만 주정차가 날로 증가되므로써 거기에 대한 대책이 세워져서 이루어지도록 제가 언젠가도 교통주차 벌금만 징수해가지고 그것을 징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방으로 1km 전방이랄지 도시계획상 주차장을 몇 군데 지정해서 고시해가지고 거기서 땅을 사가지고 여기로 못 들어오게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지적한 바 있는데 지금까지 그런 것이 되지도 않고 차는 자꾸 증가하는데 교통행정이 과연 입으로 하는가, 실천은 안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세밀히 우리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답변자 :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제목 주정차 소통계획에 대해
일시 제103회 제2차 본회의 1994.04.14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장판식 의원님께서 94년도 전주시 교통소통의 주정차 행정과 시내 신호등의 주정차행정과 시내 신호등의 주정차 및 차량 통행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시는 3월말 현재 등록된 차량이 8만여대를 넘었습니다. 그래서 2.7가구당 한대꼴의 차량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국이 똑같은 형편입니다마는 전주시의 교통난은 더욱 침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이에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교통문화라도 제대로 향상되어서 시민의식이 제고되어 있다면 도움이 될 터이지만 이기주의적인 욕구때문에 서로 교통질서가 잘 지켜지지 않아서 더욱 어려운 실정입니다.이에 따라서 정부에서는 TDM정책이라고 해서 교통량을 줄이는 정책을 어떻게 할까 하고 법적 뒷받침을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는, 외국에서도 하는 제도이지만 도심내에는 주차장을 설치하지 않고 외곽지대에 주차장을 설치해서 진입차를 막는 방법과 두 번째는 개인 승용차를 두사람 이상이 타서 교통소통을 시키는 방법이 선진국에서는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의 실정은 아직 법적인 뒷받침이 없어서 제도개선사항으로 지금 연구, 검토중에 있습니다. 저희시에서 자체적으로 교통소통을 위해서 하고 있는 시책 몇 가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시내버스 노정 용역을 교통부 산하에 있는 교통연구원에 지금 용역을 의뢰하고 시기를 계약중에 있습니다. 3차례에 걸쳐서 상경, 협의한 바 교통부가 업무적체 현상으로 하반기에 예약이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 계약이 되므로서 종합계획이 세워져서 세부실천계획이 세워져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차장 정비 지구 지정입니다.주차장 정비 지구를 도시계획상 지정하면 현재의 모든 부속건물에 주차장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고 또 현재 주차장 면적의 1.7배의 주차장 면적이 확보되리라고 믿습니다. 이것을 용역을 해서 곧 결과가 오면 도시 계획구역으로 지정하면 교통소통의 대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관계부서에서 일방통행로 노선주차장의 전면 조정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현재 우리시가 이정도라도 소통되고 있는 것은 29개의 노선과 일방통행 노선을 지정하고 84개소의 노선 주차장을 지정해서 8천8백대가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재정비해서 확대하고 지정할 것을 관계경찰청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는 극심한 교통체증 현상을 보이는 팔달로에 대하여 전북지방경찰청이 주축이 되어서 팔달로 교통소통의 획기적인 개선을 시키기 위해서 능률차선제 도입을 할려고 합니다. 이것이 협의가 되면은 바로 시행하는 것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아마 6월달 정도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대형 주차장을 외곽에 시설을 하려고 시장님께서 공약하시고, 저희들도 세부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단계 첫 번째로 보고드린바와 같이 그 용역이 결정되면 장소와 예산을 확보해서 하겠고, 시청광장의 주차장 시설 관계는 현재 보상이 끝났습니다. 도시계획법에 따라서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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