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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장판식 의원
제목 우성아파트민원 108세대에 대한 피해보상 처리 미진에 대해
일시 제103회 제2차 본회의 1994.04.14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우성아파트가 저희 구역이 되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108세대가 시공자로 하여금 집을 짓다가 집을 건드러져 가지고 의견 수렴을 시장님께 받아주었어요. 피해 보상을 해 주겠다 그래서 5억이라는 돈을 예치해가지고 지금 시장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주민들은 저보고 왜 해결을 안하냐, 나는 문서도 해 주고 오늘도 가서 이야기 해야겠다. 이것은 표면적이 아닙니다.

민원은 즉시 해결해야 한다는 조항을 붙여주었어요. 시간적으로, 12층까지는 지을때까지 거기까지 양해해 주었어요.집이 다 올라 갔습니다. 20층, 18층, 그런데 해결을 안해요. 이런 민원처리의 행정을 두고 과연 우리 전주시가 행정의 서비스가 잘 되고 있다고 어디에 내놓을 수가 있는가 제가 부연해서 전주시민으로서 108세대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피해입니다. 가서 잘못했다고 빌어도 안될 문제입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양해를 구해서 12층까지는 양보를 시키자, 그런데 지금 해가 바뀝니다. 내년에 준공입니다. 준공처리 가면 소송을 해야 합니다.

그 예로 롯데 건설이 일 다 끝내고 사또 떠버리고 진북사가 지금도 안지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원망듣는 것이 아니고 잘하자는 행정이 좀 앞으로 더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말로하는 행정이 아니라 실천 행정으로 돌아가도록 대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제목 우성아파트민원 108세대에 대한 피해보상 처리 미진에 대해
일시 제103회 제2차 본회의 1994.04.14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우성아파트 민원 108세대에 대한 피해보상 처리 미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진북동 우성아파트 서쪽으로 108세대가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5열로 되어있는데 그중 두번째 열 19세대는 금년도 3월 9일날 대표 김영자씨와 9,370만원에 합의를 봤습니다.

또, 3, 4, 5열은 70세대인데 금년도 3월 4일날 대표 유명순씨와 1억370만원으로 보상협의가 되었습니다. 단, 1열은 보상금액의 의견차이로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만 조속히 협의가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저희시에는 5억원의 예치금이 있습니다.

협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동의서를 첨부해서 회사에서 요구시 저희가 지출을 즉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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