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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강오석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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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전동대교옆에 일일노동자 대기소를 설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
일시 | 제107회 제3차 본회의 1994.09.06 화요일 [회의록보기] |
질문내용 | 전년도에 이야기했던 전동 대교옆에 일일노동자 대기소를 설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물으면서 말씀드립니다. 그즈음 바로 설치하려고 노력만 했을뿐 흐지 부지 시행하지 못하고 있음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저 하오니 말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답변자 :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 |
제목 | 전동전주교 노동대기소 설치용의에 대한 답변 |
일시 | 제107회 제3차 본회의 1994.09.06 화요일 [회의록보기] |
질문내용 | 70년대부터 전주교 옆에 건축 구직자들이 하루에 약30∼40명씩 거기에 모이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인력시장의 수요에 따라서 차츰 그 인원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기소를 만든다는 것은 몇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첫째, 보행자의 교통에 장애가 있고, 차량의 소통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보다 더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도로부지내에 건축구조물을 설치한다는 것은 적용법규의 해석상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노동부의 기능이나 시·구·동사무소에 설치되어 있는 구직 창구를 이용해서 이 인력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고 앞으로 인력수급의 형편에 따라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장소를 써야 할 경우에는 더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서 이에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