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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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강오석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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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업자들이 고층아파트를 선호하는 이유 |
| 일시 | 제107회 제3차 본회의 1994.09.06 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지금 아파트 한동을 지으면 30∼40년후에는 한동을 파괴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물어보겠습니다. 주택업자들이 도시의 환경은 생각지도 않고 고층 아파트만을 선호하는데 이해가 잘 가지 않아 묻겠습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서는 건축지에 대한 건폐율 다시 용적률 다시 앞동과의 공간을 적용했을때 고층아파트를 선호할 이유가 별로 없다고 보는바 관계관께서는 업자들이 고층아파트를 선호하는 이유를 간단히 말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로 10층 이하의 건축과 10층 이상의 건축 차이를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 답변자 :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 |
| 제목 | 주택업자들의 고층선호에 대하여 |
| 일시 | 제107회 제3차 본회의 1994.09.06 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주택업자들의 고층선호에 대하여 건폐율과 용적율 그리고 앞동과의 거리를 적용했을때 10층 이하와 10층 이상의 이익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익관계는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건축하는데 대지에 공동주택의 배치에 따라서 세대수가 달라질 수는 있으나 동일한 대지100평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 용적율은 400%입니다.-최고가-최대한의 용적율을 이용해서 15층을 지었을 때와 10층을 지었을 때는 그 5층이라는 것은 5층이 10세대라면 10세대는, 10층 짓는 사람은 법적으로 지을 수 있는 것을 못짓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10층 지은 사람보다 최대로 지은 15층 지은 사람은 5층이라는 이익을 더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고층을 더 선호하고 그럽니다마는 앞으로 고층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선진국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럽에서는 10층이상의 아파트가 잘 안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만 올라가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땅과 접촉하면서 살아야 사람의 건강에 좋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일본까지 바람이 불어가지고 일본도 고층은 어느 단지내에 핵지점에 경관을 위한 고층아파트를 짓고 기타는 중층으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