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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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조용덕 의원 | |
|---|---|
| 제목 | 환경정책에 대해서 |
| 일시 | 제107회 제3차 본회의 1994.09.06 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이러한 환경 전문공무원이 조기에 확보되어 맑고 깨끗한 환경보전을 위한 대책을 수립 추진해야 한다고 보아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환경공무원 정원(복수직렬 포함)과 현원은 어떻게 되어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둘째로, 현재 환경직 주요부서에 임용된 인력은 타당한가? 그리고 임용자의 업무, 직무, 수행 능력은 충분하다고 보는가? 셋째로, 실제 환경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주도하는 중간관리층 5급, 6급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5급과 6급의 현황에 있어서는 알고 있는 바 군단위행정기관에도 환경전문직 5급이 임용되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우리 전주시는 단 한명의 전문요원도 없으며, 또한 6급도 환경전문직은 극소수 몇 명에 불과하고 대부분 타직렬이 임용된 것으로 압니다. 그러다보니까 환경업무가 전문적이고 시민의 쾌적한 환경요구가 고조되어 비전문직은 더욱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기회만 생기면 자리를 옮기려하고 있기 때문에 좀더 적극적이고 소신있는 행정이 결여되어 있다고 판단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환경보존과 내실있는 행정을 위해서 인력면에서 실질적으로 정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는 환경부서의 5급, 6급의 환경전문인력의 폭넓은 배치계획은 없는지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가정과 사업장으로 부터 배출되는 일반쓰레기는 인구증가와 도시화, 산업화 그리고 주민생활수준의 향상에 의해서 쓰레기의 발생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나 전주시의 많은 홍보와 더불어 시민의 환경보존의식으로 쓰레기의 양이 감소되는 것으로 압니다. 또한 실제 통계를 보아도 감소되는 추이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는 무게의 환산방법을 용적톤에서 중량톤으로 된 것이 주요인이라는 견해가 또한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쓰레기 1평방 미터를 비중을 계산하지 않고 1톤으로 계산하여 통계가 된것으로 많은 오차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우리 전주시에서는 이러한 오차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일일쓰레기 총 배출량은 얼마가 되며, 감소 추세에 있는지, 증가 추세에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쓰레기를 처리하는 최종방법은 매립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갈수록 매립장의 확보는 주민의 집단 민원등으로 어려워 질것으로 믿습니다. 현재의 서신동 매립장, 광역쓰레기매립장, 호동골 쓰레기매립장의 현황과 진척과 문제점, 그리고 대책은 무엇인지를 밝혀주시기바랍니다. 매립의 주의존은 우리의 좁은 국토를 쓰레기의 무덤으로 만들고 있고, 매립장 확보는 더욱 어렵게 되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이제 무엇보다도 우리 시민들이 먼저 할 일은 쓰레기를 감량화 시키는 일일 것입니다. 우리 전주시는 가장 중요하다고 할 쓰레기 감량화를 위해서 지금까지 추진해 온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의 방안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사실 쓰레기 감량화는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노력을 해 왔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쓰레기를 배출하는 시민과 함께 노력하는 방안일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전주시도 다각도로 추진해 왔을 것으로 아는데 이에 어떠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시민과 전주시의 공무원이 공감대를 형성하여 함께 노력할 수 있는 행정을 본다면, 시민에게 타시도의 매립장을 견학시킨다든지, 환경감시원을 위촉하여 쓰레기 수집부터 최종처리까지 함께 참여케 하여 행정수행상의 어려움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얻는 방법등이 있으리라 봅니다. 현재 각종기관과 단체에서는 환경보존의식을 더욱더 고취시키기 위해 샛강 살리기, 그린 스카우트, 국토대청결운동, 국토대청결운동, 산천살리기운동, 환경기금조성등 다각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주시에서도 매월 한시간 내지 세시간을 설정하여 전주천 정화활동, 기린로 주변, 팔달로 주변, 공원주변등에 환경보전을 위하여 계몽과 참여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대책의 일환으로 기업체나 직장등에서 환경실명제등 입간판을 부착하여 환경오염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동참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또한 전시적 효과와 기대심리를 이용하여 환경보전대책으로 활용하는 바 과연 우리 전주시민들의 관심과 신뢰도 향상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생각해 보게 합니다. 현재 언론이나 단체에서 실시하는 환경실천의 무한한 계획보다는 실제로 시민과 우리 전주시의 행정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제안을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한가지 하려고 합니다. 이는 쓰레기 수집 운반부터 최종 매립까지 시민과 전주시 산하공무원, 선배 동료의원, 각 지역 인사, 희망자가 실제로 1∼2일 직접 똑같이 체험하므로써 환경미화원의 노고, 열악한 근무조건등을 우리는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 본 의원의 경험을 약간 말씀드리면, 현재 미화원의 근무는 새벽 3시부터 8시까지 책임지역에 대한 작업을 하고 9시까지 아침식사, 9시에서 12시까지 근무하고 오후 2시까지 중식을 하고 2시부터 5시30분까지로 하루 일과를 마칩니다. 또한 전주시의 환경미화원들은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서 1년365일 근무하고 있으며 고유명절과 애경사등에 까지도 자기의 책임, 주어진 담당구역을 위해 열악한 근무환경에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화원들의 근무환경은 본 의원이 알기로 70년대식의 근무식으로 2천년대를 바라보는 인간의 삶을 근로에 근로조건을 병행하여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이와 같은 체험을 직접하므로써 행정부의 어려움과 주민의 공감대 형성, 매립장의 포화상태등 일련의 모든 행정의 문제점이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구호와 계몽보다는 실질적인 체험만이 더욱더 절실히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와 같이 형식적인 것보다는 실질적인 계획으로 전국에서 제일 먼저 전주시에서 직접 실시하여 시민행정의 어려움을 직접 체험을 통한 실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환경정책은 어떠한 이유가 없으며 당리당략등 모든 행정의 최우선에서 환경만은 우리 자손과 전주시의 내일을 위해서 과감한 계획과 실천이 최우선 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시장님께서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하여 수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밝혀주시기 바라며 시장님께서 단언, 결심하신다면 본 의원은 전주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전주시의 쓰레기 감량과 환경보전을 위한 현장체험에 제일 먼저 시범적으로 동참하고자 합니다. |
| 답변자 :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 |
| 제목 | 환경정책에 대해 |
| 일시 | 제107회 제3차 본회의 1994.09.06 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1일 쓰레기발생량 수거실태를 질문하셨습니다. 전주시에서 발생하는 하루 쓰레기수거량은 생활쓰레기 약 750톤, 건축쓰레기가 250톤 합해서 약 천여톤의 쓰레기가 발생되어 있고 미화원 396명이 청소차량 36는 대에 의해서 아직까지는 고사평 매립장에 야적해오고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점은 없고 그 상황은 아까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감량화 방안을 질문하셨습니다. 우리시에서는 4월1일부터 자원재활용과 쓰레기 감량을 위해서 매주 금요일날 분리수거의 날로 정해서 각 구청마다 수거차 2대를 동원해서 처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수거의 실적은 우리가 이론 단편적인 방법으로 분석을 해본 결과 '91년에 한앞에 약1.8㎏의 쓰레기 생산량이 매년 약 10%의 감량을 실현해서 '94년 현재 1.37㎏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감량은 현재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재활용품 분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쓰레기 종량제도가 실시되면 자연히 쓰레기는 줄어들 것으로 잠정 추정을 합니다. 끝으로 시민과 행정이 공감할 수 있는 쓰레기 수거현장 체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생활환경, 특히 전주시 환경문제에 대해서 조용덕 의원님을 비롯한 시의원 여러분께서 민간기구에 참여하셔서 많은 활동을 해주신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시에서는 매립장에 명예 감시원을 시켜서 주민과 서로 이해를 함께 하고 있고 또 시의원을 모시고도 많이 현장을 경험했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닿는다면 민간 여러 가지 활동단체, 지역주민 그리고 고층 밀집지역의 주부대표들을 대동하여 선진지 쓰레기 감량운동 기타 매립장의 선진지를 견학해서 시정에 이해가 되도록 더욱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미화원에 대한 사기문제를 거론해 주셨는데 다행이도 작년 3월2일부터 시에서 청소의 직영화를 실시한 이후 390명의 미화원 전원이 예전에는 일개 개인회사의 용인에서 이제는 시청 공무원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전에 그렇게 많았던 빗자루를 놓고 데모를 한다든가 시청앞 광장에 와서 집단행동을 하는 사례는 작년 3월2일부터 한건도 없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보수문제에 있어서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의 범위내에서 그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서 예산편성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의 지극한 도움을 받아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분들의 여가선용과 위생상의 문제도 지금 토관제작소 구내에 2층 건물을 신축중에 있고 여기에 샤워장, 기타 휴게소를 설치해서 이분들이 조금이라도 심신의 편안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이 분야에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
| 답변자 : 시장 이건재 | |
| 제목 | 환경정책에 대해 |
| 일시 | 제107회 제3차 본회의 1994.09.06 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지구환경문제가 중요시되고 있고 환경은 전문직이여만 되지 않겠느냐 여러 가지 예시를 해주셨습니다. 금년 여름에 삼천동다리 밑에서 많은 물고기가 죽었다 그것이 원인별로 여러 가지 규명이 되고 삼천 상류에 공장이 없었기 다행이지 여러 가지 복합적 원인이 되어서 그 많은 물고기가 죽은데 대해서 시민들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하는데 환경 부서에 과연 환경의 전문 인력을 얼마를 배치를 하고 또 환경직이 몇 명이나 되느냐 또 환경 주요부서에 임명한 그 직원에 대한 직종이 알맞는다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또 능력은 어떻느냐 이렇게해서 환경직에 대한 문제를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에게 촉구를 해주신것으로 접하겠습니다. 지금 질문해 주신 바와 같이 환경직에 있는 사람이 정원으로는 39명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5급 공무원 과장급은 환경, 보건, 행정 이렇게 3복수직에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고,-정원의 얘기를 말씀드립니다.환경행정에 5급이 복수직종으로 있는 사람이 2명입니다.그리고 계장급 10명중에는 환경과 행정하고 겹친계가 8군데이고 환경과 화공으로 복수직으로 된 곳이 하나, 다음에 그대로 환경단수로 된 것이 하나가 있고 7급이하 26명은 전부 환경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조용덕 의원님 말씀대로 모든 직종에서 복수직은 앞으로 전문직으로 가야된다하는 것을 제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과 토목, 행정과 건축하면은 토목이나 건축이 가야 하는 것이지 지금까지의 편의상 행정을 물어넣는다는 것은 빨리 불식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기본적으로 합니다. 또한 이에 환경이 상당히 중요부분을 차지하고 이제 환경을 무시하고는 행정을 거의 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성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시에 있어서의 5급 과장급 3은 보건직이 한사람 행정직이 두사람이 되어서 보건직은 유사하다고 하나 전문성을 따질때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냐 해서 빠른 시일내에 이것은 5급 과장급만이라도 빨리 전문직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냐 또 6급을 10명중에 전문직인 환경직이 3이고 보건직은 3, 행정직이 4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것도 빠른 시일내에 전문직으로 바꿔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다만 보고에 의하면 환경과가 느닷없이 계획성 없던 과로 승급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갑자기 많은 인력이 수요가 되기 때문에 환경과 보건 유사한 것은 인정하고 있고 일부는 행정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직종자체도 단일화가 되어야겠고 빨리 재위치가 되어야겠다 생각하고 있고 7급이하는 전원 환경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은 말씀대로 전문직이 되어야겠다하는 뜻을 같이 하고 그렇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