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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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강대선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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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농민에게 실익을 주는 농정 |
| 일시 | 제107회 제4차 본회의 1994.09.07 수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본 의원은 UR로 고사지경에 처해 있는 비참한 농촌과 농민의 한맺힌 고난을 만분의 일이라고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검토하여 농민에게 실익을 주는 농정을 펼쳐보는 것이 농도 전북의 수도인 전주시 농조 대약진의 횃불을 피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년도 상반기까지의 전라북도의 농산물 수입액은 1억7천4백만달러입니다. 한화로 1천4백억이 이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농산물이 1억7십6만8천달러로 전체 수입물량의 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산물, 기타 잡곡, 육류를 제외하고 우리가 자급자족하고 남은 쌀이 24만9천달러가 수입이 되었습니다. 전주시에는 얼마의 수입쌀의 물량이 반입되었는지 시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또한 현행 농산물가공 산업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원산지의 미표시, 또는 농산물 가공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산품과 혼합판매하여 국산품으로의 위장판매시는 고발이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해당됩니다. 물론 이러한 수입농산물의 검사규정은 농산물 검사소에 해당이 되어 있습니다만 전주시에서는 매년 물가단속을 행정 지도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현재까지의 수입 농산물 미표시, 위장 혼합판매한 단속건수와 일반물가를 고시가위반 단속건수는 얼마이며 단속이 되었다면 이에 대한 사후처리는 어떻게 하셨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이면 농축산물 자유개방에 의해서 71개의 농축산물이 개방이 됩니다. 이 엄청난 개방화 시대를 맞아서 유통질서의 혼란에 어떻게 대처할 것이며 할 수 있다면 그에 대한 대처방안은 무엇 인지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행정당국은 법에 의한 강력한 지도단속으로 우리의 신성하고 고귀한 농민의 정성어린 우리의 농산물이 타격을 받지 않도록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철두철미한 행정력을 발휘해서 농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부탁을 드립니다. |
| 답변자 :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 |
| 제목 | 농산물 유통질서에 대한 대책 |
| 일시 | 제107회 제4차 본회의 1994.09.07 수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농산물 유통질서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생각하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시에는 아직까지는 전라북도에는 미곡이 들어온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수입품이, 유통을 통해서는 들어온것이 없고 농산물 원산지 표시를 어떻게든지 정확히 해서 우리 국산품으로 둔갑하는 것을 막아야겠다. 이렇게 돼서 농산물 가공육성 사업 및 품질거래에 관한 법률이 '94년6월10일에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관은 농산물 검사소가 주관이 되고 보조기관이 행정입니다.그래서 원산지 단속은 농산물검사소가 주관해서 하는데 우리가 합동단속반을 구성해서 농검,시청,경찰,지도소,소비자 고발센터 이렇게 유관기관이 되어서 합동단속반을 구성해서 주에 한번씩 단속하고 있습니다. 주로 단속 대상자는 백화점, 슈퍼마켓, 기존의 시장, 노점상 이런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산지 표시의 판매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않고 있는가 그래서 단속을 9회에 걸쳐서 했습니다만 적발된 것은 3건이 적발되어 농검에서 고발조치를 했는데 과태료가 나간 것으로 압니다. -액수는 제가 파악을 못해서 미안합니다. 이것의 문제점은 농검 직원이 아니면 저희들이 그것을 구분을 못합니다. -우리행정 공무원들은- 그래서 같이 반으로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만 주종은 그쪽에서 힘을 쓰고 있습니다. 다음에 추곡 수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추곡수매물량은 배정 때문에 항상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옥신각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식부면적 단위를 기준으로 해서 물량을 받을려고 합니다. 그러면 전체 전주시의 벼 식부면적이 4,650ha입니다. 반당 490kg으로 봤을 때 15만8천130석을 생산량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생산량은 우리 전주시는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보다도 비농업으로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우리의 연간 소모량은 약 45만1천석을 가져야만 전주 시민들이 생활을 유지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농촌동에서 생산하는 쌀을 전주시에서만 소모하는 것이 아니고 전쥬시민들은 전부 자기 고향 연고지가 있어서 거기에 가서 갖다가 먹고 이렇게 유통이 됩니다. 그래서 전주시에서 생산되는 쌀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소모시킬 것이냐 해서 금년 시책으로 시장님께서 지시해서 우리가 100ha를 고가의 미질을 향상시키고 식부를 해서 거기서 나오는 쌀을 아파트의 전부 결연을 맺어서 작년에 약 6천포를 넣었습니다. 20kg짜리로, 금년에도 농촌지도소 주관으로 전부 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그 작업을 유통적으로 시키겠고 남는 양은 타지 생산량의 양질미와 같이 유통사업을 통해서 시키고 애향운동본부를 통해서 외지에 있는 전북미 팔기운동에 같이 협조해서 긴밀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
| 답변자 :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 |
| 제목 | 농림직현황에 대해 |
| 일시 | 제107회 제4차 본회의 1994.09.07 수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농림직 현황을 말씀하셨는데 전주시의 경지 면적이 7,646ha에 농업직은 8명이 근무합니다. 진안은 10,707ha에 38명의 농업직이 있습니다. 단 군청에는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우리는 동에 농림직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농업직이- 진안도 군청에 10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구청과 시청에 8명이 근무합니다. 단 행정이 도심권을 이루다 보니까 행정직이 산업업무를 볼 뿐이지 그렇게 농림직 인력이 부족하다고는 안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통업무가 도시경제에 가장 비중이 높고 또 전주시에 모든 유통이 집합이 되기 때문에 우리시에는 유통계가 농정계 하나밖에 없거든요. 구청에 산업계 밖에 없기 때문에 유통계를 신설해야만이 이 업무를 발전시키고 지탱할 수 있다 그런 판단이 되어서 저희 시장님께서 인력 조정할때 유통계를 꼭 신설해야겠고 또 이런 기능이 약화되고 직제가 없기 때문에 농업직 7급이 14년간을 7급으로 있는 모범된 공무원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구제의 길도 주어야 된다해서 특별히 배려해서 지금 지방과에 직제가 올라가 있습니다. 나중에 내려오면 그런데에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답변자 :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 |
| 제목 | 농정업무(농산물억제에 대해) |
| 일시 | 제107회 제4차 본회의 1994.09.07 수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공산품 물가는 억제를 않고 왜 하필이면 농산물 물가만 억제하냐, 농어민의 대표로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공산품은 일률적으로 5%가 전체적으로 다운이 되었습니다. -삼성을 위시해서 대우로 전부 다운이 되었는데- 농산물 생산가격을 코스트를 낮추라는 것이 아니라 농어민들이 생산하는 그 과정을 그신선도라고도 하는데 공급을 해주어야 되는데 소비자한테 그과정에서 소비자들을 농간시키고 물가만 올라가고 생산자는 생산자대로 손해보고 -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피해를 본다. 이것을 어떻게든지 방지시켜라 그런 대책입니다.그래서 유통공사에 있는 모든 수입품도 다른 물건이 부족하면 같이 조정도 해 주고 영농후계자들이 만든 신선도 있는 물건을 아파트와 결연을 해서 직송거래도 하고 농협을 통해서 신선도 있는 것을 매일 시장을 열어주시면 직접 중간 소매상들의 마진을 덜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거래를 시키자하는 운동으로 농산물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석절에는 너무 과소비로 인해서 국가 경제에 영향을 미치니까 검소한 추석보내기 운동의 일환책으로써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 농정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심도있게 질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