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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강대선 의원
제목 농민 후계자 문제에 대해서
일시 제107회 제4차 본회의 1994.09.07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농민 후계자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을 지키고 영농의 선구자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많은 자금을 농민 후계자에게 지원했던 것입니다. 이미 농촌을 떠났고 농촌에 거주한다고 해도 영농에 종사하지 않고 있는데 현재 몇 명이 농촌을 떠났고 농촌에 거주한다고 해도 영농을 떠났고 농촌에 거주한다고 해도 영농에 종사하지 않고 있는데 현재 몇 명이 농촌을 떠났고 영농에 종사하는 후계자는 몇 명이며 막대한 국고를 사장시키고 있는 이탈한 후계자에 대해서 지원자금의 회수 조치 의사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은 가슴 아픈 일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의원이기 이전에 농민의 대표자로서 항상 농촌문제와 농민의 쓰라린 상처를 가슴에 안고 지내온 사람입니다. 요즈음 메스컴을 통해서 매일 물가가 올라서 못살겠다. 시장 바구니가 무겁다, 시장 바구니가 가볍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공산품은 고가여만 판매가 잘 이뤄지고 공산품은 하나의 규격을 자르면 수천개 수만개를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농산물은 쌀한알이 우리 식탁에 까지 올라오는 과정은 80번의 인력이 소모됩니다. 쌀 한알이 두알이 될 수 없고, 배추 한포기가 두포기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농산물입니다. 옛말에 콩심은데 콩나고 팥심은데 팥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 작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어린아이를 보듯이 우리 농민들은 온갖 정성을 다 바쳐서 하고 있습니다. 30도가 넘는 폭염아래 농약통을 짊어지고 농약을 뿌려 보지 않은 사람은 농민의 심정을 모르는 것입니다.

또한 파도가 치고 풍랑이 치는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보지 않은 사람은 어부의 심정을 모를 것입니다. 오늘날 시장을 가기 위해서 자가용을 타고 가는 주부들이 과연 배추 한포기, 사과 하나가 몇 백원 올랐다고 해서 못사겠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실예로 제가 어제 신문을 봤습니다. 이나라 굴지의 재벌 회사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여기보면 여자 바지 하나에 판매가격이 12만9천원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석절을 맞이해서 염가 판매한다고 해서 12만9천원 짜리가 3만9천원 한다고 광고가 났습니다. 그리고 남녀 거위털 잠바 33만9천원 짜리가 3만9천원 한다고 광고가 났습니다. 그리고 남녀 거위털 잠바 33만9천원 짜리가 10만2천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찌 정부 당국과 행정 당국은 공산품에 대한 단속은 외면하고 힘없고 전망도 없고 생명을 담보로 하고 영농에 종사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가격은 비싸다고 단속에 치중합니까, 물론 우리의 주변에는-서민층에서는 부담이 간다 하겠지만 이와 같이 엄청난 금액을 주고도 다 사입는 이러한 공산품 문제는 일체 거론을 하지 않고 우리의 피와 살을 만들고 우리의 생명의 창고를 만드는 농·축·수산물에 대해서는 비싸다고 합니까, 본 의원은 이러한 것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또한 전주시 행정이 지금까지는 도시권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과연 우리주변의 농촌동의 농업 행정에 앞으로는 과감한 결단을 내리셔서 우리의 사라져가는 의욕을 잃고 있는 농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농정을 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고향은 임실이시죠? 부시장님 고향은 남원이시죠? 장수입니까? 김종엽 지역경제국장님은 부안이신가요? 다행입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님들의 고향도 농촌입니다. 앞으로 많은 기대를 바라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자 :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제목 농어민 후계자에 대한 대책
일시 제107회 제4차 본회의 1994.09.07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농어민 후계자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농어민 후계자가 우리가 2백명입니다.그런데 그분들이 '81년부터 농어민 후계자 지원금을 계속받았는데 실태 조사를 해보니 생활권을 떠나고 또 전업을 한분이 9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촌발전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이분들은 전부 탈락을 시키고 나머지 9명을 더 추가해서 지금 200명으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탈락된 9명에 대해서 그전에 지원했던 자금회수는 농협에서 합니다만 전부다 다행스럽게 100% 회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분들의 육성책을 위해서 지금 저희 시에서 지었던 특산품 판매장도 농어민 후계자한테 특별히 혜택을 줄려고 하고 또 앞으로 덕진광장에 그런 건물이 들어서면 1코너를 농어민 후계자한테 특약을 해줄려고 합니다.

농산물집하장 도매시장에도 꽃재배를 그분들이 우리 전주시 특산품이기 때문에 78평을 그분들한테 임대 조치해서 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분들을 위해서 일본에 -장미꽃 기술향상을 위해서- 10명을 외국선진지 시찰을 보냈습니다만 금년에도 14명을 10월5일부터 11박 12일로 덴마크, 프랑스 이쪽 서구를 다녀오시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농어민 후계자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실적은 약 7억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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