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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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배창곤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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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노점상 단속에 대하여 |
| 일시 | 제110회 제3차 본회의 1994.11.29 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노점상 단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점상 단속은 제가 보니까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는 단속을 안해요. 특히 11월 12일날 오후 4시 삼익수영장 앞에 노점상을 단속했어요. 그날 장영달 국회의원이 12.12사태로 의정보고회를 한다고 하니까 노점상을 단속했어요. 그시간이 4시이면 장바구니 들고 아파트 주민들이 모여드는 장소인데 노점상들을 없애버렸어요. 왜 단속하냐고 노점상에게 물어보니까 오늘만 하지마세요. 내일은 해도 괜찮습니다 노점상들이 그래요. 그러면 이것은 내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도의원 선거등 4대선거가 있는데 만약에 야당에서 하는 개인연설회 같은 것은 못하게 할 것이 아닙니까? 사람이 모이는데는 노점상이고 무엇이고 모두 정리할 것이 아닙니까? 이런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집권 여당에서 이 연택 그 사람이 전직 장관을 했기 때문에 시장이나 구청장이나 압력을 가해가지고 사실상 그날만은 못하게 해라 그렇지 않았는가 의심이 가기 때문에 집고 넘어가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소상히 밝혀 주세요. 만약에 어물어물 넘어가서는 안됩니다. 왜 시장한테, 틀림없이 나는 그렇게 봐요. 집권당에서 단속을 하라 했으니까 단속을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
| 답변자 : 완산구청장 박세두 | |
| 제목 | 노점상 단속에 대하여 |
| 일시 | 제110회 제3차 본회의 1994.11.29 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배창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삼천동 삼익수영장앞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 답변말씀을 드리기전에 우선 저희 구역에서 본의아니게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답변을 드리자면 우리 구에서는 11월 7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가로환경 정비라든지 또는 각종 체납 세금 징수 절수 운동 이런 것들을 체계적이고 조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구청과 동 합동해서 추진을 해왔습니다. 종합행정 추진과정에서 저희 사회산업과에서 담당하시는 삼천동 삼익수영장 앞과 평화동 주공아파트 단지앞에 노점상 집단단속을 평소와 같이 단속원 두사람을 가지고 하게되면 효과거양이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또한 사회산업과장의 중원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삼익수영장 앞부터 11월 11일 금요일에 총 15명과 견인차 2대를 동원해서 야간 단속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때 시간이 8시 30분입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9시 30분에 민주당 완산지구당 사무국장 신치범 내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저한테 전화로 11월 12일날 오후에 예정된 장영달 국회의원 의정보고회가 삼익수영장앞에서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래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을 예상해서 집중단속을 피하고 평소와 같이 단속원 2명을 상주시켜서 단속토록 한 바있습니다. 배의원께서 집권당으로부터 단속 요청한 사실이 있었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직을 걸고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노점상 단속과 관련해서 구청에다 애로사항을 말씀드리자면 저희 단속요원이 15명입니다. 그래서 적은 단속요원으로 여러 사람을 단속하다 보니까 이쪽에 단속이 치우치면 저쪽이 소홀해지고 저쪽에 치우치면 이쪽이 소홀해 지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마침 집중적으로 단속한 것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들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구역별로 담당을 시켜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요즈음 차량을 이용한 노점상이 계속 늘어가고 있으므로 내년 1월 부터는 주차단속으로 지정배치되는 공익근무요원이 20명이 옵니다. 그 20명과 지금 노점상 단속요원 15명을 합쳐서 시장별로 담당을 시켜서 철저히 단속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