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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김진환 의원
제목 완주군에서 편입된 부지나 전주시 외곽에 있는 나대지에 대해서
일시 제110회 제3차 본회의 1994.11.29 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완주군에서 편입된 부지나 전주시 외곽에 있는 나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1992년도 시정질문에서 시변두리 평화동, 송천동 등 무분별하게 공동주택이 들어서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였고 시 관계자는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2, 3년도 채 못되어서 못자리하듯 고층아파트들이 무분별하게 들어서 송천로와 장승로에 심각한 교통대란이 일어나고 말았으며, 시 예산 수백억을 들여 장승로와 송천로를 확장했으나 별 도움이 되지 못하고 교통체증이 날로 심각해져 대책이 묘연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본 의원이 소견으로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완주군에서 편입된 토지와 시 변두리 나대지에 용도 세분화가 되어있지 않아 아파트 업자들에게는 이윤만을 남겨주고 시는 유발된 교통체증에 수백억원의 예산을 들여 장승로, 송천로 등 도로 확장을 하였습니다마는 교통정체 현상은 여전하여 하늘만 쳐다보는 우스운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전주시장께서는 교통정체 현상이 심각한 장승로, 16호광장, 서은로 송천로, 용머리길 등의 입체도로와 전주시 전반에 걸쳐 점검하여 입체설계 내지는 도시설계등 상세계획을 세울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물론 전주시 전체를 상세계획을 세우면 20∼30억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전주시 변두리는 그린벨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린벨트 안으로 해서 상세계획을 세운다면 별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20, 30억원은 전혀 적은 돈입니다. 저희들이 장승로, 송천로 등 무분별하게 들어선 아파트들로 인해서 수백억원, 수천억원을 들여도 지금 대책이 없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큰 용단을 내리셔야 겠습니다.
답변자 :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제목 완주군에서 편입된 부지나 전주시 외곽에 있는 나대지에 대해서
일시 제110회 제3차 본회의 1994.11.29 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김진환 의원님께서 완주군에서 자연녹지상태로 편입된 나대지가 송천로라든가 평화동이라든가 용진면 일부에 있어서 거기에 도시계획 용도지역이 지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나대지로 무계획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역시 교통이 체증되는 것 아니냐, 평화동도 장승로를 많은 돈을 들여 개설을 했지만 옆에, 뒤에 나대지에 아파트를 많이 짓고 보니까 교통체증은 여전하고 송천로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역시 서부지역을 개발하다 보니까 용머리 고개도 교통체증이 많이 되니까 이것을 지구 상세계획으로 해서 입체적으로 도시를 개발할 용의는 없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는 상세계획이라는 이 자체가 도시계획법에 생기기전에 건축법에서 도시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이 바뀌어서 상세계획이 나왔습니다만 상세계획은 구 시가지에 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시가지에, 예를 들어 택지개발을 한다느가, 구획정리사업을 한다든가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을 한다든가 공업단지 조성사업을 한다든가 했을 때 상세계획의 수립해서 도시를 입체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구 시가지의 상세계획은 조금 어려움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 연구는 해보겠습니다만 오히려 지구 상세설계를 해놓으면 시민들에게 불편이 가기 때문에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앞으로 송천로라든가 평화지구라든가 자연 녹지 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넘어오는 지역만은 앞으로 택지개발을 하든지 구획정리 사업을 하든지 간에 상세계획을 첨부해서 외곽에서 교통이 소통될 수 있도록 해서 시내가 벅차지 않도록 교통을 해소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나대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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