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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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김진환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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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 |
| 일시 | 제110회 제3차 본회의 1994.11.29 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 한가지만 비교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문제는 전주시민들께서 제일 의혹을 가지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진북동 우성아파트는 2천1백세대입니다. 물론 상가까지 합치면 어마어마한 건축 연건평입니다마는 아마 개인회사가 대한민국에서는 최고로 많이 지은 아파트중의 하나가 우성아파트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국가기관인 주공 2단지에서는 건축 연 면적이 11만 8,548㎡이고 대지면적이 5만4천㎡입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부채납을 3,079평 그중에서 교통영향평가에서 1천2백평이 기부채납을 장승로 부근에서 35m 폭을 했습니다마는 진북동 우성아파트는 2천1백1세대의 대지가 8만 7,225평입니다. 거의 배에 가까운 평수이고 건축 연면적도 27만 3천여㎡에 달합니다. 그렇다면 건축 연면적에서도 배도 넘는 2, 3배정도 되는데도 어떻게 해서 국가기관에서 하는 교통영향평가는 이런 많은 기부채납을 3천79평이나 하는데 진북동 우성아파트는 과연 몇 평이나 했는지, 이것은 대단한 특혜의혹입니다. 심증이 가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허허벌판에다 짓는 주공아파트는 그 많은 땅을 내놓고 덕진구청, 세무서, 노동청, 한국은행, 서중학교, 시교육청, 한진고속, 광주고속 배차장이 들어서 있어서 교통유발이 있는 아파트 밀집지역이 있는 곳에는 교통영향 평가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인지 정말 답답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통과와 도시과에 현재 서로의 의견이 틀리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문제가 야기된 것으로 알고 있어서 문제가 야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어도 우성과 구 해성학교에 짓고 있는 동국에서 MBC 있는 곳에서부터 진북로의 천변까지의 도로는 적어도 그쪽에서 기부채납을 해서 도로를 확장해줘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우성이나 동국과 협의를 해서 교통영향평가가 잘못 되었으면 원점으로 돌려야 합니다. 우성과 협의해서, 동국과 협의해서 빠른 시일내에, 기업이 이윤을 추구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구시대적인 발상입니다. 지금은 기업도 사회에 환원하는 어마어마한 좋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시장께서는 제 질문이 끝나고 난뒤에 시간을 내시어 우성관계자와 또 동국관계자와 이점에 대해서 협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 답변자 : 시장 송하철 | |
| 제목 |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 |
| 일시 | 제110회 제3차 본회의 1994.11.29 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교통영향평가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바와같이 진북동 우성아파트와 동국아파트 문제는 제가 오기 훨씬전부터 아파트 허가가 나가 있어서 세인들로부터 많은 우려를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만일 본 건물이 전부 준공이된 이후에 그 지역에 교통대란이 필연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여기에 대한 대비가 있느냐 하는 등등의 많은 질문이 있었고, 저 역시 그것을 염려를 하고 또한 보도에도 난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 승인은 몇 년전에 승인이 나 있는데 그 당시에 어떤 기부를 해라 하는 등의 조건이 붙지 않은 상태의 허가였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MBC와 진북로 하천까지를 기부채납을 하란다든지의 조건은 저희가 강요할 수는 없지 않은가, 다만 우성과 동국측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협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제가 와가지고서 협조문제는 별도 문제로 하고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대책이 있어야 겠다하는 생각이 들어서 덕진구청과 저희 도시건설국에 여기에 대한 대책 마련지시를 제가 진작에 해서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약 22억원이 나온다고 그럽니다. 내용은 건산천 복개를 일부를 해야 된다. 인도를 확장을 해야겠다고 하는 문제, 진덕교를 가설하는 문제등등 약 22억원이 소요가 되는바 이것은 우성과 동국에 협조 요청이전에 그것은 별개로 하고 저희가 수정예산을 현재 요구할 계획으로 준비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양재곤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관계관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