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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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노승석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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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지방재정확충 방안에 대해서 |
| 일시 | 제110회 제4차 본회의 1994.11.30 수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시장은 지방화시대가 '95녀도 부터는 행정의회가 전면적으로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전주시는 기업형 지방조직을 갖추어서 이 지역에 중소기업이 중심이 되어서 재정계획이 실효성 있게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변화된 요즈음 여건에 따라서 부합되도록 전주시의 지방재정 문제를 자치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또 그 확충방안을 전주시는 현재 계획과 연구를 하고 계십니까? |
| 답변자 : 시장 송하철 | |
| 제목 | 지방재정확충 방안에 대해서 |
| 일시 | 제110회 제4차 본회의 1994.11.30 수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노승석 의원님께서 지방시대를 맞아 지방재원을 자치적으로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최근 지방문화 시대의 추세에 부응하여 시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지역개발 사업과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투자재원의 자체 확보를 위한 지방재정의 확충은 우리시의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필수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시의 경우 '94년도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할 때 지방세 수입이 33.7%, 세외수입이 40%로서 지방재정 자립도는 73.7%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선진외국의 경우를 볼 때 지방세외 수입만도 약 70% 이상을 점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저희시의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우선 지방세수의 증대와 세외수입의 증대 두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의 확충은 세원의 발굴과 탈루세원의 방지에도 중점을 둬야 되겠으나 획기적인 재정확충을 위해서는 지방세적 성격을 가진 현행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또한 법정외의 세제로써 도입하는 방안으로써 환경세와 관광세를 신설하는 방안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런것들은 중앙으로부터 제도화 되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중앙에서도 저희 전주시와 똑같은 여건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시에서는 여기에 편승을 해서 지난 8월에 광고세의 시설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내용을 도에 건의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외수입의 확충으로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공공성과 기업성을 가진 모든 사업은 공기업화, 또는 제3섹터 산업화, 또는 경영수익 사업화 하는 방안을 깊이 검토해서 독립채산제로 가능한한 운영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으나 우선 수입이 현실화 되어야 한다. 말하자면 사용료와 수수료등이 현실화 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되겠고,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있지 않기 때문에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정 발전 기획단에서 조직과 아울러서 이런 사업도 같이 검토를 하는 것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