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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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노승석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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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국세와 지방세 분류 업무 종합 전산화 사업에 대해 |
| 일시 | 제110회 제4차 본회의 1994.11.30 수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국세와 지방세 분류 업무 종합 전산화 사업을 현재 전주시는 몇%나 추진하고 있으며 혹시 전주시는 세금 횡령은 없는지 자체적으로 확인을 하였습니까? 또한 세금으로 인하여 중앙과 지방과의 심각한 마찰이 앞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그 조정 문제를 전주시장으로서 전라북도와 중앙관서와 연구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자 : 재무국장 신우영 | |
| 제목 | 국세와 지방세 분류 업무 종합 전산화 사업에 대해 |
| 일시 | 제110회 제4차 본회의 1994.11.30 수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노승석 의원께서 질문하신 지방화 시대를 맞아 국세와 지방세의 전산화가 몇%나 진행되어 있으며 세금 횡령은 없는지 점검했는가 하는 질문과 지방세와 국세간의 중앙과 지방간의 마찰이 예상되는데 조정 협의는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의 전산화 추진 사항은 그동안 '92년부터 양구청에서 세무 전산실을 설치하여 연차적으로 전산화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양구청에는 세무 전산실에 설치되어 있는 주전산기 2대, 단말기 80대, 프린터가 70대, 지방세 프로그램이 2대, 그리고 모뎀 88대와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휴대용 컴퓨터 10대가 공급되어 있어서 지방세의 일부 세목에 대한 부과와 체납세 관리등에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세 업무량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고 또한 부과 징수 과정에서의 수작업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세 수납에 대한 전 과정을 OCR체제로 연말내에 완료하기 위해서 OCR에 의한 초고속 레이저 프린터기 2대를 양구청에 설치하고 각동에는 OCR 프린터기를 41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구청에 컴퓨터 20대와 모뎀 20대, 그리고 무정전 전원공급 장치 2대등을 설치하기 위해서 지금 2억5천만원의 예비비를 지원해서 연말까지는 전산화 계획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세와 지방세의 분류 마찰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지난 8월달에 시세로써 광고세등의 신설을 위한 연구 보고서를 작성해서 도에 건의한 바가 있고 앞으로도 계속 지방세의 신 세목의 발굴에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세금의 횡령은 없는지에 대한 자체 확인을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세무 비리와 관련해서는 우리 시에서 지난 9월 3일부터 10월 20일까지 '90년도부터 '94년까지의 5개년 동안의 세금 징수 상황 전부를 자체 점검을 한바 있습니다. 자체 점검한 결과 세금 횡령과 같은 세금 비리와 관련된 사항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