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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장판식 의원
제목 도시계획 건설에 대해
일시 제110회 제5차 본회의 1994.12.01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94년 현재 전주시 도시계획의 건설이 우리 눈앞에 보이고, 상태가 나타나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어떻게 보고 느끼시고 계시는지, 새로운 계획이 있는지, 그 가운데 현재 시민들은 한마디로 해서 전주시는 버렸다, 큰일이 났다, 살 수가 없다, 큰일이 났다고 본의원도 생각됩니다.

이는 무엇을 이야기 하느냐, 행정이 구태의연했다. 선진화 되는 기술 행정이 못되었다. 그것이 도로망, 도시의 계획, 도시의 미관, 또는 우리가 자부하는 역사성, 문화, 살맛이 나는 전주가 어디로 가버렸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느낀바와같이 앞으로 전주시가 생산성있는 도시로 살맛이 나는 재정비가 되는 조례 개정을 정비할 의향이 없는지, 또한 용역 설계에 의존해서 고도 기술자가 없어서 알아야 면장을 하죠, 그대로 그대로 몇번 변경했으나 전주시의 교통소통이나 미관, 스카이라인이나 뭐 하나 제대로 되었다고, 행정했다고 내놓아야 할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고도의 기술자를, 다시말해서 실력있는 일류학부 출신으로서 기술 자격이 있는 사람을 등용할 의사가 없는지, 그리고 적어도 도시계획은 10년이나 20년의 갈고 닦은 경륜에 의해서 도시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그간의 공무원들의 자리바꿈, 연대순, 경력으로 갈음하고 있는 전주시 실정은 대단히 볼품도 사나울뿐만 아니라 방금 전자와 같이 버렸다는 그런 행정이 나왔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현재 최길선의 도시건설의 무능에 대처해서 인력을 시장님으로서 할 수 있는데 까지는 과연 어디까지인가 우리는 새로워져야 합니다. 겸해서 질문합니다.
답변자 :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제목 도시계획 건설에 대해
일시 제110회 제5차 본회의 1994.12.01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장판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주시 도시가 깨끗하고, 미관이 다죽어가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없느냐, 또 고급 기술자를 채용할 계획이 없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주시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86만 계획으로해서 계획구역이 313.2㎢로써 완주군과 김제군까지를 포함해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현재 건설부를 통과해서 저희들이 그 기본계획을 받아서 재정비와 지적고시를 지난 9월에 발주를 해서 내년 5월까지면 다완성이 됩니다.

여기에서 완성이 되는데 도시계획법 제17조와 시행령 제15조에 의해서 우리가 중층, 저층, 고층 이러한 것을 용도를 세분해서 할 수 있도록 법에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적고시에서 기존시가지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고도를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서 하도록 현재 과업에 지시를 했고, 또 공원주변은 지난번에 예비비를, 여러 의원님께서 승인을 해주셔서 예비비를 투자해서 전북대학교에서 현재 고도를 제한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중앙지점 이런 것을 네트웍을 짜가지고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지점에서 전부 예를들면 내려다보는 경관, 또는 시내에서 올려다보는 경관 이런 지점이 전부 네트웍을 짜서 조망지점을 조사를 해보면 어느부분에는 기존시가지도 고층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저층은 어느정도로 해야겠다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지적고시에서 반영을 해서 고시 절차가 되어야 법적으로는 효력이 발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또 내년에는 중심가로에 대한 경관계획도 수립하도록 현재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전주는 장의원님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역사적이고 고도 이러한 것을 우리가 도로 찾기 위해서 전주권 문화예술 도시개발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시장님이 배려해서 문화예술과와 도시과가 선진지 외국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이면 이러한 계획도 수립을 해가지고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잘 마련될 것으로 지금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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