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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장판식 의원
제목 서신지구 쓰레기 매립장과 처리비용 운반 실태에 대해
일시 제110회 제5차 본회의 1994.12.01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서신지구 쓰레기 매립장이 물량으로 과연 얼마나 되며 그것을 운반해서 비용을 얼마나 쓰는데 매립이 아닌 소각장 시설 기계가 지금은 고도화되는 열처리로써 공해없는 그런 시설기계가 있음에도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95년도에 나열된 60개 소각장이 건설될 것으로 보면 환경 저해의 공해를 발생하는 그런 소각장을 설치한다고 예산서에 나와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있을 수도 없고 소각장을 설치해서 비용과 시민의 환경에 힘써주실 수 있는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누차 지적도 하고 도시발전을 하라고 같이 머리를 맡댔습니다.

지금까지 용역설계를 해가지고 미실시했으면 그 책임이 따라야 할 것입니다. 시민의 예산을 마음대로 쓰고 방치하는 이유가 어디있습니까? 설계용역이라는 것은 공사를 시행하겠다는 기본적인 책임을 부여하고 있는 것인데 용역 실시후 사업시 실시되지 않은 책임자를 밝히고 만약에 용역비가 사장된다면 변상까지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자 :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제목 서신지구 쓰레기 매립장과 처리비용 운반 실태에 대해
일시 제110회 제5차 본회의 1994.12.01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장판식의원께서 질문하신 서신지구 쓰레기 매립장과 처리비용 운반 실태를 밝히고 현장소각실시로 예산 절감대책이 있는지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같이 전주시 서신지구 고사평 야적장에는 '91년 11월부터 매립이 시작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약 60만톤이 야적되어 있습니다.

야적된 양은 저희들이 확보한 완주군 이서면 광역쓰레기 매립장이 지난 9월 10일 착공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 1년 1차 공사를 마무리 하고 '96년 1월부터 이적을 할 계획으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적에 따른 경비는 60만톤을 이적하는데 약 12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야적된 쓰레기를 현장에서 소각시켜가지고 이적경비를 줄일 수 없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야적된 쓰레기는 젖어있는 상태로 분리가 안되어서 땅에 묻혀 있습니다. 이것은 가연성 쓰레기와 연소가능한 쓰레기로 분리해서 태운다는 것은 오히려 물리적인 면에서나 기술적인 면에서 더 어려움이 있고 경비가 더 들것같습니다. 또한 대기환경 보존법상 인근에 있는 기관단체나 마을의 공해를 생각할 때 현장에서 간이 소각시설에 의해서 소각 처리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은 다른 방안이 없어 광역쓰레기 매립장에 이적 처리하는 방법 이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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