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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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장대현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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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아중 유원지 개발계획의 추진의지에 대해서 |
| 일시 | 제110회 제5차 본회의 1994.12.01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아중 유원지 개발계획의 추진의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중유원지의 개발계획은 1976년에 최초로 건설부의 고시와 1987년 전라북도의 변경결정을 통해서 1987년에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1990년 3월 14일 조성계획이 결정되기에 이르러 총면적 108만평 부지에 유희, 운동, 휴양, 특수편익시설등을 배치한 것으로써 조성계획의 입안당시에 입안사유를 보면은 인구의 과밀화와 소득의 증가로 인한 관광휴식 등 여가선용의 수요가 급증하는 추세에 발맞추어서 도심의 근거리에 위치한 지형적 여건과 양호한 자연경관 또 전형적 호수형, 유원지로써 시민의 정서문화를 위한 교화적 유원지 또 복합기능을 갖춘 다계층 유원지로 개발계획하고 자연경관을 최대한 활용하여 세부시설을 계획하여서 관광자원이 부족한 우리 전주시에 꼭 필요한 개발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주지하시다시피 그 곳은 이제 곧 동부우회도로가 개통되고 아중택지개발이 진행됨으로 있어서 더욱더 우리 가까이 있게되고 다른 도시들과 연결성이 확보됨으로써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접근성이 용이해지는 좋은 조건 그리고 높은 관광 소득이 기대되는 개발여지가 아주 높은 곳입니다. 따라서 많은 민간자본가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곳이기도 하며 우리 시민으로 봐서도 마땅한 휴식공간이 없으므로 인하여 휴식과 삶의 재충전을 위한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다른 곳에 유출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시급히 개발이 필요한 곳인데도 지금까지 특별한 의지와 관심이 없었던 것은 참으로 유감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본 아중유원지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우리시의회에서 1994년도 본 예산 심의시에 어떻게든 개발의 가닥을 잡아보자는 취지에서 당시 시장에서 개발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설득해서 용역비 1억을 확보하였고 또 지난 5월 우리시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당시 주요업무보고 중인 도시계획국장에게 용역비의 사용여부와 유원지 개발 추진의지를 묻고 독려하였고 답변에서 6월중 용역을 실시하겠다고 그리고 적극적인 추진을 하겠다는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또 도시계획국장이 바뀌고 지금까지도 용역비의 지출원인 행위도 하지 않았고 또 예산이 모자란다면 '95년에 필요한 예산을 더 요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소신과 무의지의 공무원의 형태로 내 팽개쳐져있는 실정입니다. 이로인한 예산의 사장과 조성계획에 묶여있는 주민 또는 토지주의 피해는 말할것도 없고 우리 시민의 당연한 피해는 어떻게 해야 할 것입니까? 이제 우리는 도시의 양적 팽창 못지않게 삶의 질적 상향을 중요시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곳은 더 이상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타령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중유원지 개발은 그만큼 개발효과가 크고 또 민간자본을 끌어들일 수 있는 민간자본가들의 관심이 아주 높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이런 건전한 민간자본의 유치가 우리시의 재정자립에 큰 기여를 할 것은 자명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시의 경영수지 사업차원에서도 서둘러서 적극적으로 이를 개발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보고있습니다. 앞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우리 시의 재정문제를 가지고 공기업화 하거나 제3섹타의 방법등을 강구해서 그런 사업을 연계해서 우리시의 재정은 경영수지차원에서 확보해 나가야 한다고 역설하신바 있고 시장께서도 그런 방향의 설정이 꼭 필요한 시점이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시장께서는 이런 좋은 경영수지사업의 효과가 기대되는 아중유원지개발 사업에 대해서 어떤 의지와 계획을 가지시고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아중유원지 개발사업에 대해서 본의원이 얼마전에 관계국장과 관계관이 함께 의견을 나눈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내린 제 결론은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의 결심이나 의지가 없이는 이 사업은 영원히 사장될 수 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에 시장께서는 직접 시장의 의지를, 개발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자 : 시장 송하철 | |
| 제목 | 아중 유원지 개발계획의 추진의지에 대해서 |
| 일시 | 제110회 제5차 본회의 1994.12.01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아중유원지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한 내용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제가 방금 가서 들어보니까 아중유원지 개발계획은 유원지로서 개발계획은 수립되어 있지만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용역비가 1억이 서있는데 실지로는 용역비가 5억 5천이 든다고 합니다. 1억가지고는 실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개발비도 약 2,400억의 재원이 소요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서 제가 이 자리에서 그 업무를 추진하겠다. 않겠다 하는 것을 명백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더 제가 업무를 파악한 연후에 과연 개발을 해야할 것인지 안해야 할것인가를 판단해서 답변을 드리는 것이 옳은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의원석 :「그러면 1억원의 예산을 그냥 사장시킬 것입니까?」하는 의원 있음) 제가 방금 몇 분 사이에 판단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 답변자 :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 |
| 제목 | 아중 유원지 개발계획의 추진의지에 대해서 |
| 일시 | 제110회 제5차 본회의 1994.12.01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장대현 의원께서 질문하신 아중유원지 개발계획 추진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의지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중 유원지 개발계획 추진에 대한 행정 절차는 장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76년에 아중 유원지로 시설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90년에 유희 시설외 6종 43개 시설을 설치하도록 세부 시설결정을 했습니다. '94년에 실시 설계 용역 비용을 추정해본다면은 약 5억5천만원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저희들이 추정해서 '89년도의 가격은 약 4억원 정도인데 현재는 5억5천 만원이 들어간다라고 지금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총 개발 사업비는 용지매수비와 시설을 포함해서 약 2천4백억원 이상이 투자되어야 할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자 유치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설계라든가 사업계획서를 저희들이 제출받아서 최적안을 심사위원회를 결정해서 선택 개발할 수가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장의원님께서 열심히 노력해서 세워준 1억원이 있습니다마는 이 용역은 용역을 해놓고 장기간 투자를 방치하거나 또는 유원지는 시대 감각에 아주 민감한 시설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용역을 한후에 후자 개발이 늦어진다면 다시 재 용역을 해야 하는 그런 경우도 발생하지 않을까 해서 용역비도 모자라고 또 민자 유치 관계가 있고 그래서 용역을 우리가 일단은 보류를 했던 것입니다. 앞으로는 동부우회도로가 개통이 되고 또 시민의 휴식공간이라든가 시민들의 소득이 증대됨으로 인해서 유원지를 찾는 인구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취향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죽림온천과 유원지를 연결해서 여건이 성숙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간접자본의 시설에 대한 민간 자본유치촉진법이 국회에서 통과는 되었습니다만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아직 마련되지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법령이 확정된다면 자체 개발방안이라든지 민자유치라든지 정부와 기업이 합작투자 할 수 있는 개발방안을 적극 개발해 본 아중 유원지가 개발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소득이 늘어났기 때문에 유원지 찾는 것은 장의원님 말씀대로 사람은 늘어납니다. 그러나 아중유원지 관계에 대해서 민자를 투자해 보겠다고 저희들한테 와서 몇 년동안 상담을 하신 분들은 아직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관광호텔이 들어선다고 해도 손익분기점을 보통 5년이 지나야 어느정도 이익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시설투자하는데는 약간의 어려움은 있고 또는 기업을 하는 분들은 이익이 남아야 반드시 투자를 하기 때문에 면밀히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형태를 짓고 어디 유원지와, 예를 들면 죽림온천이라든지 또 소양에 온천이 개발되었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생김으로 인해서 투자할 수 있는 가치가 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민자유치로해서 상담을 해본 그런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1단계로 내년 봄에 토지 소유자들에게 앙케이트를 보낼 예정입니다. 앙케이트를 보내서 당신땅이 아중 유원지에 어떤 집단 시설지구에 포함이 되어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어떤 시설이 들어가니까 당신이 어떤 형태로 설계해서 투자를 한번 해보겠습니까 하는 여론 앙케이트를 보내서 1차를 조사할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