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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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김진환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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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교통영향 평가후 우성과 협의하는 것에 대해(보충) |
| 일시 | 제110회 제6차 본회의 1994.12.02 금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전주시민이나 시장님, 여기있는 저희들까지도 그것은 교통영향 평가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지난번 답변에서 그쪽하고 절충해서 교통이 유발되는 것을 그쪽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협의를 하려면 적어도 교통영향 평가에서 어떻게 나오는가가 있어야만이 될 것이다. 무조건 주먹구구식으로 막연하게 진북로나 금암천을, 건산천을 복개해 달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므로 시장님께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교통영향평가를 -큰 돈도 안들어갑니다.-시에서 자체에서 이런 경우에는 큰 일이기 때문에, 교통대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를 우성과 협의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한 말씀해주시죠.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사항이 아닌, 일 더하기 일이 지역경제국장님에서는 이만 알지 삼이나 사, 오가 된다는 가능성은 전혀 배제하고 있다 이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
| 답변자 :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 |
| 제목 | 교통영향 평가후 우성과 협의하는 것에 대해(보충) |
| 일시 | 제110회 제6차 본회의 1994.12.02 금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저도 김의원님의 뜻은 압니다. 전주시민이 손해봐서는 쓰겠느냐, 타 업자가 있으니까 거기다 반드시 시켜야 할 것 아니냐 하는 뜻은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는데 교통영향평가를 한번 해 버리고 나서는 이러한 사항이 법에 정해져 있으니까 그 사안이 생길 때 해야 하는 것이고 교통영향 평가를 지금 작성을 해서 해줘도 법적으로 투쟁이 그렇지 않아도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안이 생겨야 하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행여 영향평가해서 부담되면 입주자들이 그 사람들이 요금을 더 붙여서 그 사람들이 부담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도로로 들어간다거나 우회도로를 낸다거나 하는 등.... |
| 답변자 : 시장 송하철 | |
| 제목 | 교통영향 평가후 우성과 협의하는 것에 대해(보충) |
| 일시 | 제110회 제6차 본회의 1994.12.02 금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죄송합니다. 제가 그날 답변한 원고를 가지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그당시에 뭐라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그당시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는고니 제가 전주시장으로 와서 보니까 우성아파트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소문이 나 있더라.... 언론보도에 보면 앞으로 교통대란이 예상된다더라, 이것을 우리가 예방차원에서 그냥 말 수가 없지 않느냐 하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제가 알아보니까 이미 조건사항에 여러 가지 도시계획 시설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붙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현재 도시계획상 여러 가지 도로를 늘린다거나 교량을 놓는다거나 하는 돈은 대강 따져 보니까 20억정도가 든다더라 하는 것은 실무적으로는 받았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은 일단 요구하면서 왜냐 하면 내년 연말 경에 준공을 한다고 그래요. 하면서 우성에 대해서도 거기에 들어가는 돈, 이러한 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돈이 들어가니까 당신네들이 부담할 용의가 있소 없소, - 구속력은 없는 것입니다. - 사전에 우리가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 보겠다하는 식으로 답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김진환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만 내부적으로도 자체적으로 대비를 해 나가겠다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뭔가 딱 부러지게 이거다라고 나오지 않으니까, 또 앞으로 계속있으니까 절충한 결과가 뭐가 나오면 그때 답변을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