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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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김유복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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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쓰레기종량제 실시이후에 대해 |
| 일시 | 제112회 제5차 본회의 1995.03.27 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쓰레기종량제 실시이후 이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쓰레기 수거수수료를 매월 일정금액으로 납부하던 것을 이제는 배출량에 따라서 부담하는 제도로 그 성과를 크게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제 버리면 쓰레기 분리하면 자원이라고 하는 높은 문화시민의 의식작용이 함부로 버리거나 다량의 배출로 인한 행위에 대한 부담을 인식하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단속이나 처벌이 있기전에 시민모두가 다 양심의 도의감에 호소해서 깨끗하고 쾌적한 삶의 질을 영위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정착시켜 나갈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제 종량제 실시이후 종전에 배출량에 비해서 많은 량이 감소된다면 매립장에 매립에 미치는 효과가 어느 정도인가 또 전국평균 감소량에 비교해서 전주시 쓰레기 감소량은 어느 만큼인지 또 재활용품 배출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처리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려움은 무엇인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농촌동에는 수거차가 지나만 간다고 불만이 많습니다. 이로 인한 누적된 폐기물과 그 처리와 개선책은 무엇 인지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또 이 제도의 실시이전에 이미 버려져 있는 소하천, 농로, 도로변 그리고 저녁이면 누군가 분별없이 도처에 버리고 가는데 이에 대한 단속도 단속이지마는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시민 청소의 날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필요하다면 구청별로 또는 동별로 일정을 정해 놓고 월별, 절기별로 실시하여 현지에서 수거해서 소각한다면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럴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때에 유류는 시에서 부담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 답변자 :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 |
| 제목 | 쓰레기종량제 실시이후에 대해 |
| 일시 | 제112회 제5차 본회의 1995.03.27 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종량제 실시이후의 쓰레기감소 비율이 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쓰레기 종량제 이후 쓰레기 감소율은 40%이고 전라북도 평균 42% 그리고 우리시가 47%로 다소 상위한 경향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쓰레기종량제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기왕 질문이 계셨기 때문에 제목만 말씀을 드리고 생략할까 합니다. 첫째 비규격 봉투를 사용한 불법투기 그리고 분리수거를 이행치않은 혼합배출 그리고 대형 쓰레기 수거에 대한 절차문제, 건축폐잔재물이 매립장 형편상 완전수거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셋째 농촌동 쓰레기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쓰레기 종량제 실시이후 도시지역이나 농촌지역이나 똑같이 규격봉투를 사용해서 내놓으면은 수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농촌지역의 특성상 가연성 쓰레기라도 줄이기 위해서 시에서는 1억2천만원을 들여서 간이소각로 40대를 농촌지역에 집중적으로 배분해서 활용할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월별 또는 분기별로 청결운동을 실시할 용의는 없느냐 청결운동 결과에 의해서 소각을 할 수 있도록 유류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시도 매주 토요일날 국토대청결운동을 각 기관과 협조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수집된 쓰레기는 시청소차를 가지고 전부 수거를 하기 때문에 별도 소각의 필요성이 없고 특히 도시지역에서는 쓰레기를 소각할 경우 새로운 공해가 유발되기 때문에 소각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류지원 계획은 없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