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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조용덕 의원
제목 인사관리의 개선책에 대하여
일시 제112회 제5차 본회의 1995.03.27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지역주민의 생활권과 효율적인 지방자치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기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의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도내 시군 통합이 이루어져 잉여인력을 전주시에서 흡수토록 함에 따라 기존 시산하 공무원의 승진기회를 무산시켜 일선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데 그 원인을 분석한 결과 도내 타시군과 승진소요에 대한 비교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급을 전주시와 도내 타시군을 비교를 해본다면 근속 년수가 22년에서 25년이 걸립니다. 그러나 도내 타 시군 승진소요 년수는 14년에서 17년간 편차는 8년이란 세월이 납니다. 7급을 말씀을 드리면 근속년수가 14년에서 17년 시군 승진 소요년수는 근속년수가 7년에서 10년 편차가 7년이란 세월이 납니다. 8급을 비교해볼때 근속 년수가 2년에서 3년, 타시군 승진 소요년수는 근속년수가 1년5개월에서 2년, 편차는 1년이란 세월이 납니다. 이상과 같이 도내 타 시군보다 8년, 7년, 1년씩 차이가 발생되고 있어 전주시의 지역사회발전에 직접 관여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원들의 인사가 뒤쳐지는 과오를 범하고 있음을 개탄하면서 인사권자는 송하철 시장님의 인사 원칙을 묻고 싶습니다. 시 조례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전입 시험으로 상하급 부서간 인사 교류상태를 본 의원이 조사한 결과를 소개한다면 당초 상급 부서, 시·구청에서 근무하다 1직급 승진하게 되면 하급부서 동사무소로 이동하게 되어있는 상하급 부서간 인사교류가 전주시의 경우 구청과 사업소가 있어 전에 시에서 승진하게 되면 양구청시사업소로 구청에서 승진하면 동사무소로 전보되고 있어 상하급 부서간 완전한 인사교류가 되지 않아 하급부서의 인사적체 및 사기저하 초래를 유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본 의원은 금번 인사시부터라도 상하급 부서간 인사를 풀 가동, 동·구·시 전체하여 구청, 시 사업소, 시본청 모두에서 승진할 경우 동에서 우선 발령함이 합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조금은 혁신적인 사항이지만 지금까지는 하급자의 근무성적평정을 상급자 동장, 과장, 국장, 시장 등 차 상급자가 하였지만 하급자가 상급자의 근무성적을 평정하는 제도를 도입한다면 윗분들만 바라보고 아랫사람들의 의견은 경시되므로서 조직내의 갈등을 유발하여 조직의 목표달성과 대국민 봉사행정에 구멍이 뻥 뚫리고 복지부동이 만연하다고 보고 우리 시에서 국내 최초로 도입할 생각이 있는지 시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님께서 시정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시산하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연간 1회에서 2회 춘계, 추계정도 공무원, 시의원과 체육대회를 실시 심신단련과 우리시에서 근무하게 됨을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므로써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유도해 내는데 인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이로 인하여 차세대 전주시를 이끌어 나갈 인재 양성에도 시의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을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답변자 : 총무국장 강신영
제목 인사관리의 개선책에 대하여
일시 제112회 제5차 본회의 1995.03.27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전주시 직원들의 승진기한이 타시군에 비해서 너무 길지 않냐 통계가 어디서 나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적극적으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전주시의 경우 전라북도 공무원의 생활근거지가 전주이기 때문에 전부 전주로 들어올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청으로도 요근래에 안갈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승진이 침체된 것은 사실상 맞는 이야기입니다. 나름대로 승진요인이 있을 때 자체 승진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승진인사시에 본청에서 승진하면 구청으로 구청에서 승진하면 동으로 지금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올라오는 역순위는 동에서 구에 7급이하는 동에서 구에 전입을 하고 그때는 반드시 전입시험을 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구에 들어오는 경우 본청이나 사업소에 들어오는 것은 바로 발탁인사로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불합리하다는 그런 말씀들이 나오고 해서 시장님이 오신뒤로 다시 그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환류 인사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세번째에 근무성적평정시 예를 들어서 국장, 과장이 하위직 직원들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상위직에서 평정하는 제도를 하위직에서 예를 들어서 거꾸로 하위직간에 아니면 윗사람을 평정하는 것이 어떠냐 그런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법상 그것은 불가합니다. 또 현실적으로도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다음 네 번째 직원들 사기앙양책으로 년 2회이상 춘추로 시의원님과 함께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것이 좋지 않냐 좋은 말씀으로 알고 저희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사실상은 여러가지 시의회에서 체육대회할 때에 한팀정도 의회에 합류를 해주었습니다마는 시청에서 먼저 의원님들을 모시는 체육대회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로 금번 5급 승진시험을 30명을 했습니다마는 특히 동장이 일반행정직이 되었기 때문에 30명을 했습니다마는 그때에 환경직이 포함되어 있느냐 하는 말씀을 물으셨습니다. 이번에 4월30일에 실시하는 5급 승진시험은 행정직만 요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직등 일반기술직은 11월경에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여섯 번째에 대기관리와 수질관리 전담부서가 없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 그런 말씀을 물어주셨습니다마는 대기관리는 현재 환경위생과에서 대기오염 측정소를 설치해 가지고 대기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수질관리는 하수과에서 공장폐수등에 대하여는 지도를 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위생과에서 함께 수질관리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고 있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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