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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이석환 의원
제목 관급공사 용역에 대하여
일시 제151회 제2차 본회의 1998.09.16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97년도 관급공사 용역내역을 보면 총33건에 48억9,943만8천원, '98년도 현재 33건에 27억5,676만 3천원에 이르고 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관급공사 용역을 남발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계약이나 성사시키는 일에 매달려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공무원, 그중에서도 특히 기술직 공무원들의 설계능력배양 등 전문성을 재고해서 관급공사의 용역을 최소화 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시장 김완주
제목 관급공사 발주용 설계서 작성을 용역시행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일시 제151회 제2차 본회의 1998.09.16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관급공사 발주용 설계서 작성을 용역시행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전문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점도 의원님께서 질문 하셨습니다.

먼저 여기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시에서 공사발주에 필요한 단순 설계서는 시 기술직 공무원이 직접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있으나 비교적 규모가 큰 공사의 경우는 자체 설계하는데 최소 2개월에서 10개월간 소요될뿐만 아니라 날로 발전해 나가는 신기술 공법 도입 등의 적용이 어려워서 주로 용역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일선행정의 경우에 각종 민원처리등 종합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서 사실상 공무원이 직접 설계를 담당하는 것은 공무원의 실력이나 공무원의 시간관계상 매우 어려운 현실입니다.

앞으로 발주공사의 성격과 난이도 담당 직원의 업무역량등을 감안해서 자체 설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전문교육을 강화하고 기술습득 연찬기회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기술직 공무원 450명의 50.8%가 자격증 소지자 입니다만 앞으로 기술자격증을 취득하는데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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