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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김종담 의원
제목 구강사업에 대한 보충질문과 대안제시
일시 제151회 제2차 본회의 1998.09.16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전주시의 구강사업에 대한 현황보고와 계획에 대해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전주시가 인력및 예산 부족을 탓으로 구강보건 사업에 대해서 소홀히 생각하고 있고 미흡하게 여겨지는 향후계획 역시 너무 소극적이지 않은지 심히 우려되어 몇가지 보충질문과 함께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구강보건 사업은 잘 아시는 것 처럼 구강보건 교육과 예방진료사업 학교 불소용액 양치사업으로 나눌수 있고 이중에서도 구강보건 교육은 그 중요성이 가장 크다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전주시가 전주시내 53개 초등학교중 4개학교를 대상으로 그것도 1학년에 제한되어 구강보건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은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힘든 명맥유지형 행정이라 여겨 집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 처럼 타시·군과 비교해볼때 전주시의 구강보건 사업은 전무한 가운데 대책도 없이 수수방관하고 있지는 않은지 되묻고 싶습니다.

예산과 인력만을 탓할것이 아니라 적어도 구강보건 교육만큼은 계획성있게 추진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게 본의원의 주장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방법에 대해서는 앞서 시 집행부가 본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한 내용중 민간위주 사업과 관련하여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구강보건 사업과 관련하여 자료수집을 하는 과정에서 만난 전문가들은 전주시의 의지만 있다면 큰 예산이나 무리한 자체인원 없어도 가능하다는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적인 조직인 건강한 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나 익산시가 원광대 치대를 활용하고 있는 것 처럼 전주시가 전북대 치대와 공동사업을 펼친다면 구강보건 뿐만 아니라 예방치료 사업까지 계획성있게 접근할수 있으리라는 것이 공통된 의견인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보건소에서 치과의사에 대한 관리문제나 불소화 사업에 대한 전주시의 관심은 극히 저조하여 관련 전문가들은 전주시의 사업의지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김완주 시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진지하게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구강보건 사업에 한정하여 그 중요성을 공유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 그 대안을 찾고자 했는데 정작 무사안일한 시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보니 이제 보건소 운영전반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지않을 수 없습니다.

잘 아시는 것 처럼 보건의료 사업은 바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시에서는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통합 보건소와 4개의 의료서비스 센터 자체 운영문제부터 뒤집어 봅니다. 예상컨데 통합보건소는 사업기획, 행정관리의 중심이 되고 의료사업 자체는 의료서비스 센터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의료서비스 센터에는 어느정도의 관리의사가 확보되어 있는지 , 그 역할은 어떤 것인지 사업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또 만약 관리의사 운영 자체가 어렵다면 전문가 없어도 어린이들의 예방접종과 시민의 건강을 지킬 기본의료 사업이 가능한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주시가 강조하고 있는 지역방문 보건사업 역시 최소한의 인원으로 최대의 효과만을 노리다가 자칫 전시행정의 모델이 되지는 않을지 우려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지역주민을 직접 방문하여 도와주는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차원의 이 사업은 질병예방과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보건소장과 간호사 2명으로 자원봉사자들에게 의지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수 있는지 향후 운영계획이 궁금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김완주 시장께서는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답변자 : 시장 김완주
제목 구강보건사업에 대한 보충답변
일시 제151회 제2차 본회의 1998.09.16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먼저 김종담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민간단체와 협의하면 적은 인력과 예산으로 가능한 구강보건 사업이 시장의 의지가 없어서 잘 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치과 위생 문제는 민간치과 의사가 많은 현실에 있어서는 민간 의사가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다만, 보건소는 구강보건 사업을 전적으로 담당하기 보다는 민간단체와 협의를 해서 가능한 적은 예산과 인력으로 우리 시민의 구강사업이 잘 되도록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의료서비스 센터를 설치하면서 구강보건소를 설치하고 현재 양 보건소에 있는 치위생사 2명을 구강보건실에 배치하여 치위생사와 기타 간호사등이 구강보건실과 학교를 순회하면서 구강보건 사업이 강화될수 있도록 구강질환 예방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불소화 사업과 치과관리사 채용문제등을 물으셨습니다만 현재 2명인 치위생사가 불수용액을 비롯한 구강 예방위생을 관리중입니다.

치과의사 관리사 문제는 치위생사가 치과의사와 협의회의 치과의사 자문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시의 방침은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치위생사가 전북대학교 치과대학이랄지, 또는 치과의사 협의회와 협의를 해서 계속 적은 예산과 인력으로 구강질환 예방이 잘 되도록 치과의사와 학교를 저희가 순회 독려를 하겠습니다.

또한 직접적인 담당은 의료서비스 센터를 설치하면서 구강보건소에서 치위생사 2명이 치과협회의 협의를 받아서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시민의 구강질환 예방을 보건소가 다 맡을수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염려하신 대로 민간병원과 우리시 보건소가 서로 협력하면서 치과구강 질환예방이 잘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원님께서 보건소 통폐합에 따라서 의료서비스의 수준과 서비스의 내용, 그리고 서비스가 축소되지 않는가에 대해서 염려해 주셨습니다. 현재 전국시,군,구마다 1개씩의 보건소가 있고 주민 편익사업으로 1차진료 방문보건사업, 예방접종, 모자보건 사업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간이 할 수 없는 사업으로 의약업소 관리 방역소독 성병및 결핵 전염병 관리와 같은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구가 아닌 행정구에 2개의 보건소가 있어서는 시책의 일관성과 효율적인 인력관리에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현재 보건소의 개편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를 통폐합해서 일관되고 효율적인 업무를 기하고자 폐동사무소를 활용해서 수개의 보건의료 진료센터를 만들어서 시민들의 접근성과 편리성을 향상해서 구체적으로는 중심보건소와 4, 5개정도의 보건의료 센터를 만들 계획으로서 이 계획의 구체적인 계획은 의회와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확정하겠습니다.

중심 보건소는 보건의료 진료외에 1차진료, 검진기능, 방역소독과 동시에 보건의료 서비스 센터로서 기능을 종합적으로 하고 보건의료 서비스 센터는 방문보건, 예방접종, 모자보건의 기능을 갖추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관리사 문제는 현재 2명의 관리의사를 중심보건소와 의료서비스 센터에서 진료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 현재 2개의 보건소 기능을 그대로 발휘하면서 시민들의 접근성 증가와 편리함으로서 보건의료 사업이 훨씬 활성화가 된다고 생각됩니다만 구체적인 개편안은 의원님들과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확정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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