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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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김광수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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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도시계획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
| 일시 | 제151회 제3차 본회의 1998.09.17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도시계획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제시한 민선자치2기 전주바꾸기 4개년 계획안을 보면 자연과 환경이 조화되는 환경도시의 조성, 서민중심의 주거환경개선등 친환경적인 도시개발 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우리 전주의 오래된 역사에 걸맞게 전통이 숨쉬는 도시, 친환경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이미 슬럼화 되어 버린 도심의 전면적인 재개발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도심은 아시다시피 서노송동, 남노송동, 중노송동, 그리고 진북, 금암, 태평, 완산, 서학동등 원을 그리면서 심각하게 슬럼화가 상대적으로 가속화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의 도시개발의 주 방향이 외곽지역에 대단위 공동주택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과 그 다음에 도심에 대한 소로 개설사업 이라고 하는 양 축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소로개설 사업에 '93년부터 '98년까지 6년동안 125개노선 약 22㎞에 658억이 투자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특히 최근 2년동안 62개노선 320억원이 집중투자 되어 있습니다. 최근 2년동안에만 투자된 돈이 62개노선 320억원으로서 전체의 50%가까이를 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로를 개설하면서 상수도 하수도 시설이나 기타 제반 부대시설들이 들어가는 것에 소요되는 예산을 생각하면 훨씬더 많은 예산이 소요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그 소로는 어떤 것은 이미 주차장으로되어 버렸고 또 도로의 연계성을 전혀 갖지못한채 단절되어있습니다. 뚫어놓은 소로가 유곽거리로 변한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노점상거리로 변한곳도 있습니다. 이제 묻겠습니다. 전주시의 인구는 거의 정체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시외각에 대단위 공동주택단지를 조성해서 천문학적인 숫자의 예산을 투입하고 반면, 도심은 공동화, 슬럼화가 심각하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 이러한 현실에서 소로개설 사업만으로 시장이 제시한 친환경적인 도시개발이 과연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 방향을 전면수정해서 슬럼화된 도심중에서 몇 지역을 지정해서 녹지공간과 주거공간이 공존하는 쾌적한 지역으로 전면 재개발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자 : 시장 김완주 | |
| 제목 | 도시계획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
| 일시 | 제151회 제3차 본회의 1998.09.17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지금까지의 도시 재개발 사업은 소로개설이 전부인데 소로개설은 실효성과 연계성 여부에 대해서 질문하셨고 도시개발 방향이 슬럼화된 구시가지에 대한 환경 친화적인 재개발 위주로 전환되어야 된다는 견해를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우리시의 그간 도시개발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진단하시고 앞으로 나아갈 올바른 개발 방향을 제시해주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소로개설의 실효성과 연계성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리시의 도시개발은 신규 택지개발이나 새로운 시가지 조성개발에 주력해왔고 기존 시가지 정비 또는 재개발 사업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다는 것을 솔직히 시인하는 바입니다. 기존 신시가지 개발 내용도 재개발이나 일제 정비하는 방식보다는 해당지역 주민의 민원과 요구에 의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바와 같이 부분적으로 소로를 개설하거나 불량 주택을 개량하는 수준에 머물렀다는 것을 저희는 잘알고 있습니다. 지난 '96년, '97년 소로개설 사업에는 전체 48개 노선 9,860m에 320억원이 투자되었고 주택 개선사업은 51세대 18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자된 사업이 사업지구에 따라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평가할때는 투자된 만큼의 효과를 거뒀다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 사유는 전체적인 가로망 체계를 고려하지않고 각 지역별로 사업 안배 위주로 책정해서 시행하다 보니까 원활한 교통 흐름에 대한 연계성이 부족하고 개설된 소로가 노상주차장으로 변해버리고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재개발 사업에 오히려 장애 요인으로 작용되는 사유라고 분석됩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미개설된 전체 소로 1,356개 노선 306㎞에 대하여 현지 여건을 면밀히 조사하여 효율성, 일정 계획 기간내에 개설 가능성을 검토하겠습니다. 이후에 주민의 의견청취 및 의회와 도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은후에 과감하게 각 소로에 대해서는 노선을 폐지하거나 조정할 것인지 계속 존치할 것인지에 대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존치하는 소로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우선 순위를 책정해서 연차별로 투자계획을 수립해서 장기계획으로 투자해 나가겠습니다 도시개발이 구시가지 재개발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된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시도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환경 친화적인 녹색도시 건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질서한 도시 확산을 꾀하기 보다는 기존 시가지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재개발이 꼭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사업추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전수 조사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비 방향은 현지 실태를 철저히 파악한 후에 그 지역의 여건과 형편에 맞는 개발방법을 취합했습니다. 부분적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효과를 거둘 수 없는 고지대 불량 주택에 대해서는 영구임대 아파트에 이주토록 하고 그 지역은 녹색 공간을 조성해서 공원화하는 방향으로 정비해나갈 생각이며, 현지 개발이 가능한 지역은 현재 시행중에 있는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확대 시행하겠으며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은 조합을 구성해서 연립주택이나 아파트 등을 현지에서 건립하는 방안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시가지 중심지역의 주거환경 불량 지대는 도시 재개발 사업을 실시하여 도시기능을 회복시켜서 녹지공간과 주거공간이 이상적으로 배치되고 자연과 조화되는 친환경적 도시개발이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