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홈으로 > 회의록검색 > 시정질문 > 질문의원
| 질문자 : 심영배 의원 | |
|---|---|
| 제목 | 농촌지도소 폐지통합이후 농업행정 정책에 대해서 |
| 일시 | 제154회 제3차 본회의 1998.11.28 토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농촌지도업무 관련사항입니다. 아시다시피 전주시는 지난 7월에 농촌지도소를 전국최초로 폐지하고 그것을 단일화해서 본청과 구청 등에 이 조직을 흡수한바 있습니다. 당시 이 안의 의회확정을 앞두고 농정의 후퇴다, 또 농촌지도 업무의 말살이다 하는등 우려섞인 소리들이 있었습니다만 특별히 김완주시장께서는 오히려 단일화해서 보다 농정을 강화하겠다고 하는 강한 의지로 조직개편을 단행하였고 의회는 이를 신뢰하고 수용한바 있습니다. 그후 4개월 몇가지의 문제점이 노출되었습니다. 물론 변화에 따르는 적응기간이라고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이 기회에 보완책을 강구하여 오차를 줄여야 한다는 생각으로 본 질문을 드립니다. 우선 양구청에 분산된 농촌지도사들의 현장지도에 문제가 발생 하였습니다. 유채꽃 가꾸기등 시책추진 업무에 내몰려서 병충해 방제를 그르친 일이 그 대표적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청 사회복지과에 배속된 두명의 여성생활 지도사들이 농촌생활 개선업무에 있어서도 많은 지장이 초래되었습니다. 현재 11명의 농촌지도사들이 본청에 1명 그리고 양구청에 5명씩 배치되어 있는 점은 전주시 전체를 하나의 구역으로 보고 단일하게 농촌지도 업무를 추진하던 지난날에 비해서 많은 차질과 혼선, 그리고 인력부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장동에 있는 구 농촌지도소 청사와 그리고 거기에 있는 각종 재배실험시설등을 관리하기 위해서 다시 구청인원이 청외근무를 하는 것도 또하나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중앙의 농촌진흥청이나 농촌진흥원과의 연계가 끊기거나 약화되는 것도 문제중의 하나입니다. 이 기관들이 수립하고 시행하는 기술보급이나 농업분야 지원시책과의 전주시와의 연관이 그리고 순환이 막힌다고 하는 점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인력 육성사업에도 정체내지는 차질이 노정되고 있습니다. 50년간 유지되어온 농촌청소년들의 영농경영 대회인 경진대회가 중단되고 있습니다. 4H회와 농촌지도자회등 이른바 영농학습 단체들에 대한 행정지도와 체계적 운영이 지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4H후원회 기금, 농촌자원 지도자회 기금운영등도 하나로 관리하다가 구청으로 분산되면서 그 대안적 정비가 아직 마련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농민단체들의 자구적 노력으로 연합회를 조직하고 농민대회를 개최하는등 자주적인 조직으로 거듭나려 노력하고 있는 점은 이 시기에 매우 고무적인 몸짓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달 농민단체들이 시장면담을 시도하였고 이 기회를 통해서 농촌지도사들을 본청이든 어디든 한 개동 또는 한 사무실로 모아줄 필요가 있음을 역설한바 있습니다. 차제에 조직개편시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변화된 환경에 적응할 농업행정의 추진방안이 재정립 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에는 농업인력및 영농현안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작으로 근교농업 기능을 위한 중장기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할 것이고 또한 전주를 대표할 특자재 발굴, 지원시책을 수립하는 일도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나아가 인력육성 업무에 대한 과거의 반성과 새로운 환경에 맞는 새로운 인력육성 시책도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추진 의지를 묻겠습니다. |
| 답변자 : 시장 김완주 | |
| 제목 | 농촌지도소 폐지통합이후 농업행정 정책에 대해서 |
| 일시 | 제154회 제3차 본회의 1998.11.28 토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농촌지도소 폐지통합이후 농업행정 정책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농촌지도 사업에 대해 현장지도 부족과 농촌진흥청및 농업기술원과의 연계가 미흡하고 또 인력육성 사업 등의 차질이 우려되고 농업행정의 추진방향에 대해서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먼저 양구청에 분산 배치된 농촌지도사들의 현장지도의 미흡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조직통합 이후의 적응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향후에는 업무분장등 농정업무 추진체계를 보완해서 농촌지도사들이 전적으로 농촌지도 업무에 전념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중앙의 농촌진흥청과 도의 농업기술원과의 연계부족 문제는 산업진흥과에 배치된 지도사가 농업기술원과 구청간의 신속한 전달체계를 유지하여 기술보급 업무의 누수가 없도록 하고 상급농업 계획과 각종 농사관련 홍보물을 농가에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인력육성 사업의 차질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지도사의 업무분장및 지역담당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현상으로서 지도소폐지 이후의 인력육성 사업은 산업진흥과에서 주관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4H후원기금은 관련조례를 개정해서 기금활용 목적에 부합되도록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농업행정 추진방향의 재정립을 위해서 영농현황의 전수를 조사하고 근교농업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또한 전주 특산물 발굴지원 시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지적과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근교농업 육성발전을 위해서 내년에 4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주를 대표하는 농특산물로 복숭아,배,미나리,호박,장미를 선정하여 품목별 대표농가 간담회를 최근에 개최하여서 전주 농특산물에 대한 브랜드화등 다각적인 여론을 수렴해서 전주근교 농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참고로 내년에는 전주배 축제를 개최하기 위하여 소요예산을 내년에 계상하였습니다. 전주특산물 5종에 대해서는 전문지도사를 지정하여 고품질 기술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지적은 농촌지도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현 체제내에서 보다 효율적인 지도방안을 적극 강구하고 아울러 농업인 단체및 품목별 전문농가와 계속적인 대화를 통해서 농업인의 피부에 닿는 시책을 시장이 직접 챙기면서 발굴 추구하겠다는 것을 의원님께 약속을 드리면서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