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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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이완구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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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전주시의 조직개편과 구조 조정 결과에 대해 |
| 일시 | 제154회 제4차 본회의 1998.11.30 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전주시의 조직개편과 구조 조정 결과를 묻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약4개월전인 98년8월초 공무원 조직사회에 대하여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하셨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행정자치부의 지시는 11.49%인데 전주시에서는 전국 타도시에 비하면 가장 먼저 행정자치부안을 무려 2%나 초과하여 14.49%인 295명의 인원을 감축하여 이에 대한 대가로 행정자치부에서는 인센티브를 적용 많은 예산을 지원해 줄 것이라고 장담 하셨는데 그에대한 보상으로 얼마만큼의 예산을 얻어왔는지 밝혀야할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결과를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8월 구조조정시 퇴출기준이 5급이상 1940년생, 6급이하 1943년생까지 퇴출시켰습니다. 앞으로 99년초 인사에서는 그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묻겠습니다. 지난번 퇴출기준을 적용한다면 5급이상은 1941년생, 6급이하는 1944년생이 퇴출대상이 됩니다. 요즘 시중에 떠도는 소문은 1945년생까지 퇴출시킨다는 소문이 있는바 앞으로 퇴출시킬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8월 구조조정 이후 명예퇴직자들에게 지급한 명예퇴직금은 몇 명에 얼마이고, 명예퇴직을 거부하여 현재까지 급여가 지불되고 있는 직원은 몇명이며 그들의 차후 조치계획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자 : 시장 김완주 | |
| 제목 | 전주시의 조직개편과 구조 조정 결과에 대해 |
| 일시 | 제154회 제4차 본회의 1998.11.30 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이완구의원님께서 전주시의 조직개편과 구조조정 결과에 대해서 세가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조직개편과 구조조정의 결과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같이 지난 8월에 실시한 조직개편은 IMF사태와 국가전반적인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추진되었다는 점을 먼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조직개편 결과 중앙으로부터 얼마나 지원을 받았느냐 이렇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시가 행정자치부 지시보다 강도높게 구조조정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의회는 물론이거니와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한 것입니다. 전국에서 가장먼저 조직개편을 끝낸것도 결코 중앙으로부터 어떤 인센티브를 받기위해서 실시한 것은 결코 아니라는 점을 의원님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단지, 조직을 하루라도 빨리 안정시키고 일하는 체제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아래 추진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행정자치부에서 조직개편을 위한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각 자치단체에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렇게 제시를 했지만 아직 행정자치부에서 여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실시한 사례는 없습니다. 두 번째, 99년도 인사에서 퇴출기준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난번 조직개편시 기구감축에 따른 대기공무원 선정기준의 하나로서 저희가 연령이 제시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2단계 조직개편은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읍,면동의 기능전환, 또 민간위탁의 확대추진, 50만 이상시의 구의 폐지등 이 결과에 따라서 추진토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 행자부에서 구체적인 지시가 없어서 저희시 자체로 조직개편 작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2단계 조직개편시 인력감축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의회와 각계각층등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해서 합리적인 기준을 선정 하겠습니다. 다음 8월 조직개편 이후 명예퇴직한 공무원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명예퇴직한 공무원의 총수는 100명이고 이들에게 지급한 명예퇴직 수당은 총 22억8천만원으로서 현재까지 연령에 의해서 대기한 공무원은 45명입니다. 이중 23명은 내년 6월말까지 정년에 의해서 자연퇴직 대상자이고 22명은 명예퇴직 대상자이나 공무원법상 유예기간인 2000년까지는 본인들의 의사에 따라서 공무원의 신분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기획예산위원회에서 무보직 대기 유예기간을 99년말까지 단축하는 방안이 논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기자가 명예퇴직할 경우에는 내년 상반기중에 명예퇴직을 실시할 계획중에 있으므로 내년중에는 무보직 대기자 전원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
